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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전)- 본 건은 전주대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다세대주택, 전, 답,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자루형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답)- 본 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여건 및 차량통행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주유소)- 본 건은 상오정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휴게소,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시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매매열풍으로 지난 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5조원을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풍부한 통화량과 저금리 환경으로 주택매매거래 호황이 이어졌지만 전북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부동산거래시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강도 높은 투기근절 대책이 이뤄지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부동산거래 사이트 직방이 국토교통부주택실거래 가격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5조6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조 1800억 원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2006년 이래 처음으로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황기를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이 단행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역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특히 전북은 전주지역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거품붕괴이후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전주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이후 전주지역 부동산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조정지역 지정이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최고치까지 오른 상태여서 호가는 높지만 실제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든데 조정지역 지정이후에는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급감이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국토부의 전주시 부동산거래 규제로 전주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기형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른 신도심 일대 투기거래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주 모든 지역이 함께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들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하려던 내집마련 꿈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지은 지 38년 돼 재건축 예정인 효자주공3단지를 2019년 12월 매수한 A씨는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입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집을 옮겨다니느라 조합원에 가입해 집 살 생각을 안했지만,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본격적으로 가족들과 터를 잡고 살기 위해 2019년 매수했다며, 입주할 날만 기다렸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A씨에게 집을 판 매도인이 단지 내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아 다주택자도 물건 수에 관계 없이 입주권 1장만 받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 아파트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소위 피를 붙여 딱지(입주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A씨처럼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시민들은 대표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게 되면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못받으면 나중에 강제로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데다, 해당 단지에 실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강제로 이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효자주공3단지는 조합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그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 A씨와 같은 피해를 겪는 매수자가 현재 파악된 것만 120명이 이상이다. A씨 역시 현 아파트의 세 번째 주인이다. 전 주인과 전전 주인은 타 지역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주 아파트 단지 6곳 중 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입주권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겨서다.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가 효자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각 조합에는 다주택자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입주는 보장해달라는 요청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판례나 변수가 다양해 현재 조합 측에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한 상태다. 답변이 오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먼지만 쌓여가는 1층 상가만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변을 봐도 1층 상가가 텅텅 빈 곳이 수두룩하니. 코로나19로 그나마 임대가 나갔던 점포도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월세가 6개월 동안 밀린 상태입니다. 공무원 출신인 A씨(65). 그는 4년 전 은행융자 3억 원에 퇴직금 등 4억 원을 모두 털어 전북 혁신도시에 3층짜리 점포주택을 한 채 지어 3층 주인세대에 살고 있다.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점포에서 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에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점포주택에 올인 했지만 1층 점포까지 세가 나가지 않아 생활비는커녕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월세가 나오던 점포도 가게를 접을 상황에 처하면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극한 형편에 몰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면 퇴직금을 털어 전북혁신도시에 점포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은퇴자들의 참변을 겪고 있다. 점포주택은 점포를 겸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음식점과 세탁소,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통상 250㎡ 안팎의 부지를 매입해 3층짜리 건물을 짓고, 1층은 3~4개로 쪼개 상가로 내놓는다. 2층은 3~4세대 정도의 다가구주택으로 세를 놓고, 3층에 주인세대가 거주한다. A씨의 비극은 지난 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1층 3개 점포중 2개에서 임대료를 받아 은행이자를 충당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 월세가 밀리면서 수개월째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불경기와 코로나19로 곤란한 형편에 놓인 것은 A씨 뿐만이 아니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약 200필지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여유자금을 털고 은행융자를 받아 점포주택을 매입한 상황이어서 A씨 같은 형편에 놓인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지표에도 지난 해 말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11.7%로 전국 평균 6.5%의 2배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빚을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했지만 투자소득은 0.71%로 전국 평균 0.82%를 밑돌아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에 투자했던 은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포주택 필지에 1개주택만 잡아도 점포주택이 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층 상가점포가 임대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가게를 접는 곳이 많아 월세를 받아 이자 내기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주변부의 점포주택까지 활성화하려면 테마형 상가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를 확장하기 위해 막걸리 촌이나 가맥촌을 조성하는 등 스토리를 입힌 특화상권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근린시설)- 본 건은 우아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상업나지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2층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및 화재탐지, 경보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신월동(전,답)- 본 건은 갈촌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답, 전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도시 근교 농촌지대다. 인근까지 농기계 등이 출입 가능한바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장방형의 평지이며, 맹지상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임야)- 본 건은 북창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급경사지로서 맹지상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다.
정부가 질좋은 임대아파트 보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말그대로 살만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분양아파트의 60%에 불과한 표준건축비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 산정 기준이다. 기본형건축비가 해마다 매년 두 차례씩 인상돼 왔던 것과는 달리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정이 전부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싸구려 저가 품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수 없어 분양아파트 건설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노후주택 증가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을 LH나 전북개발공사에만 의존할수밖에 없다보니 전북지역의 임대 아파트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임대아파트 수요는 10년 전 10만가구보다 10만 가구이상 늘어나 20만 가구를 넘고 있고 있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의 4만8000여 세대와 전북개발공사 5300여 세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표준건축비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 때문에 건설업계의 외면과 함께 저가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공급도 확대되고 품질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지난해 1년내내 불었던 것으로 분석결과 재확인됐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솟았던 전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전주시를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거의 0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반감됐다. 특히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전주시의 규제가 전주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정대상 지정 후 에코시티도 거래 0 조정대상지역 지정(지난해 12월 18일) 후 전주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전주시 아파트 총거래량 변화 추이를 보면 12월 1일~17일까지 거래건수가 1189건에 달했으나 지정일 이후에는 17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 부동산원 등에 공개된 전주시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월별로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하면 지난해 11월은 1796건, 지정 이전 12월 1189건, 지정 이후 12월 172건이다. 신도심이 몰려있는 덕진구는 지난해 11월 842건, 지정 이전 12월 540건, 지정 이후 12월 72건으로 감소폭이 완산구보다 더 크다. 집값상승률이 기형적으로 컸던 에코시티, 만성효천지구에서는 규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11개 단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는 지난해 11월 66건이 거래됐으나 12월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서면서 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만성지구 역시 11월 54건, 12월 1일~17일까지 10건, 12월 18일~31일까지 0건이었다. 효천혁신지구도 각각 11월 1건20건, 12월 1일~17일까지 3건14건 이었으나 12월 18~31일까지 0건2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도 영향받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구역 지정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각각 0.20%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포인트로 상승세가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 1년내내 전주지역 아파트 광풍 불었다 그간 전주지역에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잃어버렸음이 각종 수치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9년과 2020년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하면 각각 8275건에서 1만 460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간별 거래량을 분석하면 2019년 1월 619건에서 2020년 11월 1796건에 이르는 등 두 배 이상 늘었다. 연초부터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다. 2019년 11월 1007건을 기록한 후 2020년에도 월별 거래량 1000건대 이상을 이어갔다. 2020년 2월 1210건, 6월 1588건, 7월 1335건 등 인구유입은 제자리인데 투자세력 개입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수백건씩 증가했다. 2020년 8월에는 949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이는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만 우선 시행) 발표로 일시적으로 매매전세물건이 모두 줄어 숨고르기하던 시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곧바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2+2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시켜 매매 거래 상승을 부추긴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월 1034건, 10월 1301건에서 11월 17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와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나서면서 전주 부동산거래 시장이 기형적 팽창을 멈추는 분위기다. 유진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팀장은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정 직전까지 거래가 활발하다가 지정 이후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멈췄다. 이는 그간 실수요 거래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가 성행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아야 할 시점을 눈치보고 있을 때인데 청주 등 타 조정대상 지역 사례처럼 타이밍을 보다가 부동산시장이 재과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개월~1년 이상은 재상승을 막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전)- 본 건은 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한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기타,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임야)- 본 건은 은석저수지 북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고속도로 주변 산악지대이다. 진입하기 매우 어려우나 인근 은석마을까지는 국도 및 마을내 진입로로 통하여 출입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맹지이다.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대지)- 본 건은 덕진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강판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가 부동산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완주군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완주 삼봉지구와 운곡지구에서 청약에 나선 대단위 아파트에 전주지역 등에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모아종합건설이 분양 중인 완주 운곡지구에 855세대를 분양하는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청약에 1402명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맞은편에 완주군청사가 있는데다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과 종합스포츠타운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지만 군단위지역의 청약률 치고는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완주 삼봉지구의 청약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완주 삼봉지구 중흥 S-클래스는 모두 387가구 일반공급에 5075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726세대를 모집하는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에도 3430명이 청약을 접수해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이 가운데 해당지역 접수자는 소수에 그치고 기타지역이 청약접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완주지역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의 해당지역 접수건은 97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462건은 기타지역에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75명이 몰렸던 완주 삼봉지구 중흥 S-클래스도 완주군 지역은 1501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3574건은 기타지역 접수였다.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에도 해당지역은 25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150건은 기타지역 접수가 차지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거 청약자가 몰리면서 완주 운곡과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며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있지만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5000~8000만원이 붙었다는 소문까지 나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만 15년 만에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특히 인근에 한발 앞서 추진됐던 바구멀1구역 재개발 사업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한데 이어 수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전주감나무골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례 율 상향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감소와 혜택 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 성공이 예고돼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근에 전주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전주점 등 쇼핑공간이 조성돼 있는데다 교육, 교통여건이 뛰어나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에 상관없이 사상 최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으며 이웃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간 갈등과 감정싸움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전주시로 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2006년 이후 전주의 최대 노른자위 구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최대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삼성물산이 30억 원의 입찰보증금까지 걸면서 예비 시공사로 선정돼 전주에서 가장 빠른 사업추진이 진행돼왔다. 하지만 당시 전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일반 분양에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삼성물산은 사업에서 발을 뺏고 수년 동안 시공사를 찾지 못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간 갈등이 커지면서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조합장이 인감을 도용하는 사건까지 발생, 형사고발되는 등 수차례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추진했지만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전주 감나무골이 재개발 사업의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다. 이후부터 그동안에 벌어져왔던 온갖 갈등이 마무리 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통과돼 지난 1월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그동안 시공예정사의 지위였던 포스코건설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조합은 올해 들어 본격적인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원주민들의 이주를 마칠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전주시와 조합, 청산자, 영업권자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현금청산자들과 영업권자들을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은 재감정평가를 마치는 대로 일반분양과 함께 동시에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된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업장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전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에 진정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구역 지정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각각 0.20%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포인트로 상승세가 둔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아파트가 올 3/4분기보다 6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 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전체적인 진정효과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이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청약조건과 담보대출이 까다롭게 변경됐지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 점차 거품이 빠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들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선방하면서 전북주택건설업체들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의 시공능력이 외지 대형업체들 못지않은 상황이어서 좋은 입지조건만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분양시장에서 외지업체들을 제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플러스건설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6-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플러스리버하임이 최근 청약경쟁률 30.53:1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마감됐다. 전용면적 59㎡ 규모의 116세대를 공급하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해당지역에서만 3542명이 청약을 접수했으며 기타지역에서도 296명이 접수를 마쳤다. 비교적 소규모 단지인데다 지역건설업체 브랜드였지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인프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프리미엄이 3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의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청약경쟁과 함께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앞서 전주지역 건설업체인 계성건설이 익산에 공급하는 이지움 더테라스 아트리체도 전용면적 84㎡ 4C타입의 경우 17.71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나머지 타입도 5대1의 경쟁률를 보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역시 계성건설이 공급하는 익산 모현이지움 아파트도 84㎡ 4A타입이 6.16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했다. 지역업체들이 이처럼 분양시장에서 선방을 보인 것은 코로나19로 전주에코시티에 예정돼 있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미뤄진 점도 있지만 지역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도권과 광주지역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건설관련 전문가들은 주택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역건설업체들이 신규개발 택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30만㎡ 미만의 신규 택지의 지역업체 제한경쟁매각입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고가 경쟁입찰로 변경된 이후 대부분의 신규 택지를 외지업체들이 매입하면서 주택건설시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신규 택지 매각이 전면적으로 바뀐 이후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잠식했다며 지역업체들이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지역업체들이 연합체를 형성해 신규 택지매입에 좀더 공격적인 입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여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점포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임야)- 본 건은 마전마을 남측 및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산간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불가하고, 임실읍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답)- 본 건은 관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인근의 관광지대로서 스키관련업종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소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및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경매시장에 나온 전주 에코시티 포스코 아파트 입찰에 119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경매사상 역대급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21일 아파트 경매 전문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에코시티 포스코 아파트의 경쟁률은 지난 2018년 7월 10년만에 응찰자 수가 100명을 넘었던 용산구 후암동의 단독주택이 기록했던 105명보다 더 높은 경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가 3억2500만원이었지만 이처럼 입찰자가 몰리면서 3억8375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18%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인파를 끌어들인 이 아파트는 과거 35사단이 있던 자리를 개발해 조성한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초부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기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해 전주시가 조정구역에 포함되는데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경매시장을 장악했던 주거시설은 올해도 자금과 경매 투자자를 빨아들이고 있어 낙찰가율 상승과 응찰자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주거시설을 겨냥하고 있고,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내년에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의 주거시설 평균응찰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주시가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단속하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키로 했지만 SNS를 통한 투기꾼들의 농간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도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한 헛소문으로 집값을 떨어뜨린 후 투자자를 모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과 조합흔들기가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전주 삼천동 A아파트의 경우 투기세력이 단톡방(단체대화방)을 개설해 150~180여명을 끌어들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조합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1군 유명브랜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게시한 벽보사진을 퍼뜨리는 수법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59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 수준이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1억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들 투기세력은 단톡방을 통해 근거도 없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가 하면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투기세력들의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으로 조합을 흔드는 수법은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역시 단톡방을 개설해 기자촌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집값이 하락하면 원주민이 지쳐 떠나도록 유도하고 원주민의 집을 사실상 헐값에 매입했다. 재개발 조합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 투기세력에 집을 팔고 떠난 조합원은 1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감정가격 수준으로 집을 처분하고 떠났지만 이후 조합원 권리 프리미엄만 1억 원 이상 붙은 것으로 나타나 수백억 원의 차익을 이들 투기세력이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후 투기세력들은 시공자를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큰 혼란을 초래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격이 하락한 만큼 다시 가격을 올려 더욱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조합집행부를 몰아내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기형적인 상승은 물론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익명을 이용한 투기세력의 농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 중개인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행정력만으로 인터넷을 통한 투기세력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며 울산지역의 경우 행정기관과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상시감시기구 설립돼 있는데 전주시도 이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임야)- 본 건은 임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 돼 있다.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마을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하다.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 및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 등으로서 맹지 및 서측으로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등이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전)- 본 건은 축령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한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한다. 사다리형 토지 및 삼각형 토지이며,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한다. 보전관지리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문학초등학교 서측 인근 홍산초등학교 북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 차량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역세권 개발 부지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4일 LH전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만료일(14일)에 앞서 지난 10일 국토부에 해당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의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상 지정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전주시와 협약했던 LH의 제안에 따라 2018년 12월 전주역 일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LH와 전주시 간 뒤늦은 개발 강행반대 갈등이 있었지만, LH가 최종 개발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서 공은 국토부에 넘어가게 됐다. 국토부가 개발 승인 또는 취소권을 가진 가운데 양 측의 입장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전주시의 입장도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역세권과 달리 전주 역세권에 민간임대 비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 중심 개발만 강행하고 있어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량 등 계획안은 공개하기 어렵다며국토부 승인이 날 때까지 전주시와 협의해 최종 개발계획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26조 8000원을 돌파하며 증가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한꺼번에 몰락시킬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면서 지난 해 한 달 평균 300~400억 원 수준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는 매달 1300~1500억 원씩 증가했다. 지난 해 3/4분기 5359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7055억 원으로 늘어 총 26조8815억 원까지 늘어났다. 기업대출도 올 3/4분기 동안 3조5071억 원이 늘어나 29조752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빚더미에 올라설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도 1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대비 수익률도 -0.13%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자 못지않게 소규모 상가 건물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주거비용 부담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12월 첫 주 들어서만 0.24%p, 전세가격도 0.18%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도 0.74%p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33% 상승해 4.25%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도심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북전체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체감 상승률은 20~30%를 웃돌고 있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은 경기침체가 주요원인이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상가가 넘쳐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서부신시가지와 전북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 규모에 비해 상가부지가 지나치게 많게 배정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은 늘고 있어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OC 감소와 함께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전북건설시장 잠식, 코로나19같은 3중고 속에서도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오히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난 해부터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북지역에 진출한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전북지역업체들의 하도급 비율 확대를 독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완주군 지역에도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3/4분기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계약금액은 4129억 75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790억 9600만원보다 8.93% 늘어났다. 이 배경에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지난해부터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서울과 광주 등 본사까지 방문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지난해에도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은 SOC예산 감소 등 전체적인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 1301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전국 16개 시도회 중 전년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을 냈다. 하지만 완주 삼봉지구와 복합행정타운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지역 대형 건설업체들은 전북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확대에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대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완주군에도 전북도와 전주시와 같은 하도급 전담부서가 신설돼 전북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완주군 지역에 진출한 광주업체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전북도에도 하도급 전담부서가 있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완주군에 별도의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짓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함에도 집없는 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급이 넘쳐도 집값 상승 등으로 내집 마련을 못한 시민이 상당하다는 게 지표 결과다.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공적임대주택인데, 전주지역 공적임대주택 현황은 8%로 인근 지자체인 광주, 익산, 군산 등이 12%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5년~30년 장기임대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은 6.4%에 불과해 전국 평균(7.6%)보다도 낮다. 이에 공적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은 전주시도 공감한다. 문제는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안의 실질적인 공공성 담보다. 지속적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LH가 공공임대라는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은 공익으로 포장한 손해 볼 것 없는 집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LH의 계획안을 두고 시민단체, 전주시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을 살피면, 공공임대 1329호(20%),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호(51.6%), 민간분양 1666호(25%), 단독주택 216호 등 6645호로 구성됐다. LH는 공공민간임대를 합쳐 약 71.6%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의무임대 기간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이후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 신도심 일대 신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주 역세권 민간임대주택 역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이 상태에서 8년 후 분양전환 금액을 정하게 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하는 기준 감정평가액도 크게 오르고, 건설사 역시 수익을 위해 최대한 기준액에 근접한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세입자는 내몰리게 돼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투자 목적을 가진 세입자들은 값을 올려 되팔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도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전주시 부영영무 예다음 임대아파트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건설사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감정가격의 100%를 책정해 입주민들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하는 임대아파트 경우 분양가를 감정가의 15% 감액해서 분양하는데 일반 아파트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전주시가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분양가 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LH 전주역세권 주택계획안에서 공공임대는 20%이고, 민간임대주택이 51.6%에 달해 공공성 측면에서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LH 전주역세권 개발에 있어 일반분양민간임대 물량을 줄이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등의 계획 수정이 뒷받침되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대안으로 구도심과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7000여 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임대주택 보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취지는 설득력 있지만, 위치와 재개발노후주택 매입 등 방식 측면에서 시민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주역 인근 임대주택 건설 취지가 도시기반이 잘 갖춰지고 교통상권 등이 집중돼 사람이 몰리는 구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것이어서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지난 7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두고 선호도는 고려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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