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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 나온 익산시 신흥동 공장부지가 353억원에 낙찰돼 전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갱매시장은 전 용도에 걸쳐 8월에 비해 진행건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모두 진행건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평균응찰자 수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컸다. 지난 8월의 경우 주거시설(2명), 업무상업시설(2.5명), 토지(2.8명)에서 거의 같았던 평균응찰자 수는 9월에 균형이 깨졌다. 업무상업시설의 평균응찰자 수는 2.1명으로 준 반면, 주거시설(4.2명)과 토지(3.4명)으로 늘었다. 업무상업시설에 관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9월에는 주거시설과 토지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산시 모현동1가 소재 대지가 감정가보다 약간 높은 49억1999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소재 근린상가로 42억7700만원에 낙찰됐고, 27억3138만원에 낙찰된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 소재 문화집회시설이 3위에 올랐다. 익산시 주현동 소재 아파트에 29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78%를 기록하면서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 물건에 올랐다. 공동 2위는 군산시 나운동 소재 아파트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대지로 각각 16명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4내지 5층규모 정도의 빌라 등의 다가구주택과 모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후면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북측으로 노폭 약 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백제대로가 남측 인근에 지나고 있고 전주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로 화강석 판재석 붙임 및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발신설비 등이 되어 있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내금마을 북측 및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남측 인근에 소로한면의 지방도가 위치하고, 차량 및 농기계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 및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물 등으로서 비닐 및 원치커튼,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전)- 본 건은 옥성골드카운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기존주택 및 전원주택, 시가지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이다. 사다리 평지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다.
LH전북본부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1834세대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4번째로 공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 임대수요조사와 교통, 인프라 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난해 대비 1.5%(2019년 84만7794호 2020년 86만10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36.4%(2019년 1만5933호 2020년 2만1744호)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이었다. LH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에 4만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에서 공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경태 의원은 공실이 먾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8.2%로 전국 평균 5.8%를 웃돌며 경북(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평균 7.0%와 비교해도 전북이 월등히 높은데다 단독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최고 수준인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서민들이 과도한 월세부담으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8%대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주거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전북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혜택이 실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 사업자 선정이 이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지역상생이 사업계획의 중요한 실행과제로 포함된 만큼 지역업체가 얼마나 사업에 참가할수 있을지도 주목을 끌고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300㎿ 규모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 3.50㎢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는 66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입찰방식은 설치조건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설치조건부 방식이란 주기기 제조업체가 기자재(태양광 설비)를 제작하고, 설치업체가 장비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는 주기기 구매 입찰에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대형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에 대기업을 필두로 한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모듈 공급은 신성이엔지ㆍ한화큐셀ㆍLG전자ㆍ에스에너지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큐셀은 납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수상태양광 전용모듈(큐피크 듀오 포세이돈)이 주무기다. 신성이엔지 역시 최근 수상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LG전자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바다를 메운 곳이라 태양광 패널이 오랜 기간 염분에 부식되지 않는 기술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중소 부유체 업체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와 지역자재 활용 등의 지역상생 방안이 채택된 만큼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와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한 공구 분할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부유체와 관련된 환경오염 논란으로 지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3개 공구로 분할발주해야 지역업체 공사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당초 약속했던 지역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텐데 아쉽다며 지역업체들도 대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에 민간자본 약 4조6000억원을 투입해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을 공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북개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올해 및 내년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시행되고 있다. 공모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역개발, 주거복지 및 사회공헌분야 등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공사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며, 현금현물 등 단순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올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에 롯데건설(캐슬)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할 전망이어서 재개발 업계의 빅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롯데를 포함한 1군 건설업체 3사가 제출한 공동 시공 참여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롯데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의결했다. 당초 A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3㎡당 420만원의 시공비와 함께 단지특화와 마감재 등과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롯데를 공동시공사로 결정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영무토건과 공동시공에 참여할 시공사로 롯데건설(캐슬)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의 첫 호남 사업 진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며 전북 최대 아파트 단지라는 이점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체 2225세대 가운데 조합원 분양 분 687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38세대를 일반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일반 분양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호황세를 누리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제든 수도권 분양시장과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완화될 경우 수도권 투자자와 건설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일반분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아파트 분양 호황시기를 놓쳐 일반 분양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가중과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합은 발 빠른 사업추진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경기와 분양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속도에 힘을 모아 일반분양을 하루빨리 앞당겨 수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무토건과 다른 대형 브랜드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절감해 조합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전주 서신동 바구멀 1구역 아파트가 시공사와 입주민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전주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 시(지난 7월 15일)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하자보수 해결 방안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간담회를 통해 특화 공법을 활용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 입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특화 공사에는 단위세대와 공용부, 공통으로 나뉘며 총 공사비용은 6억4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먼저, 단위세대는 세대현관문 보완(도어클로저 추가설치공사비 9000만원), 접수하자 다기능공 투입(신속하자처리 타일, 도배, 도장 등 다기능숙력공 투입1억2500만원), 식탁등 가변형 조치(84A타입 전세대 중 신청세대2,000만원) 등으로 입주 세대별 스케줄 확인 후 시공이 진행된다. 공용부는 사이니지 교체, 옥상경관조명 특화 등의 공사를 진행, 아파트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통부분은 입주/하자접수 대면관리 기간(소요비용 1억원)을 연장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고 하자로 인한 잡음을 제로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바구멀1구역 고용준 조합장은 단지 공용부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일체에 대해 업계 선도적으로 대대적인 고숙련 인력을 투입해 완벽한 보수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입주민들의 권리 행사 노력에 시공사가 화답해 대대적인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단지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전북지역 내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LH전북본부 나눔봉사단은 지난 24일 익산동산 영구임대단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인 JB스토어 365사회적협동조합 및 주택관리공단 익산동산관리소 등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가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농가, 영세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주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LH전북본부가 LH본사에 사업제안 후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3일과 24일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임실, 순창, 정읍의 9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1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특히, 전북본부와 수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소화 진달래집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농산물 수확, 주변 환경정리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시행했다. 권창호 LH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미덕이다며 지역 내 모든 이웃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65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설계심의가 임박하면서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은 25일 해당공사의 설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 롯데, 계룡건설 금광기업 등 4개 회사가 도전장을 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존 새만금사업보다 한층 더 강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기업 우대) 내용을 포함해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시켜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한 했다. 이 사업의 설계심의 포인트는 기타 인프라 고난도 공사대비 상대적으로 공종이 단순한 매립공사인 만큼, 매립에 필요한 자재 확보 방법, 매립 시 공법 제안 역량 등이 꼽힌다. 도전장을 낸 4개업체 모두가 기술형입찰 경쟁력을 확보한 건설사들이 이어서 기술형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달 말 기술제안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뒤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 갈수록 기술형 입찰대상 공사가 늘고 있다며 그동안 적격심사에 익술해져 있던 전북 업체들도 기술형 입찰에 하루속히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굳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 도입된 배경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당시의 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자료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법 위반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7년 임시총회를 열어 샤워부스, 주방 크기 개선 및 수납공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 중에는 단지 외관의 미관확보와 환기, 결로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하이브리드 창호설비를 신축아파트 전 세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하이브리드 창호설치를 위해 기존 공사비 외에 135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로 오피스텔에서나 도입하는 창호시스템이 설치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과다한 비용지출로 조합원재산에 손해만 끼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 창호가 도입당시 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깜깜이식 회의진행이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안건에 다른 수많은 안건과 함께 상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정비사업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모든 의혹이 당시 조합장이었던 A씨에게 쏠리고 있다. 특히 바구멀 1구역 조합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다가 집행부를 해고하고 지난 2014년 조합장에 당선됐던 A씨는 바구멀 1구역 조합장을 그만둔 이후 서신동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들이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에서도 비대위 활동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환기창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축적 과정에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입 당시만 해도 급여생활자에 불과했던 A씨가 어떻게 서신동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다른 정비구역 조합원에 가입하는 등 재산가가 됐는지 의문이다며 조합장이라는 신분이 재산축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배경은 당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좀더 나은 환기시스템 도입을 시공사에서 제안해와 대의원 등과 현지답사까지 거치고 신중한 상의를 통해 도입했을 뿐이고 일부 불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 조합장을 흠집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신동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부친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5800만원에 매입했고 재혼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자촌 정비사업에 투자했으며 배우자 명의 매장은 처갓집의 투자로 이뤄져 본인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재산축적과 관련된 의혹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져도 떳떳하다고 밝혔다.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흥진위드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주거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답)- 본 건은 신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환경은 일부 단독주택도 소재하나 대체로 신덕마을과 남측 임야 사이에 형성된 전, 답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신덕마을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하며 국도 21호선이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나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경작 등이 가능하며, 자연녹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주택)- 본 건은 전주기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 치장쌓기 및 세멘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돼 있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회장에 김태경(55.사진) 현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이날 12대 전북도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김태경 회장이 단일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태경 후보자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권한을 가진 120여명 대표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앞으로도 3년간 협회를 더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단독 출마 후 추대형식으로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는 지난 1985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협회는 도회장 선거 과정에서 단일 후보로 큰 잡음없이 선거를 치르는 타 지역과 달리, 선거 때마다 치열한 경선으로 폭로전이 전개되면서 내부 분열과 전문건설사업자 간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단독출마로 별다른 마찰없이 김태경 회장이 대표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김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되고, 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과 새만금사업 등 도내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기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형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담당자와의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도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건설현장에 전북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확대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예정중인 사업에도 전북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약속 받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김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데 주효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난 1998년년부터 (유)석파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도회 제9대 감사와 제10대 운영위원, 제10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0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1대 회장에 재임 중이다. 김태경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난 달에 이어 9월 들어서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상승세를 기록 한달동안 0.38%P의 가격 변동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지난 달 연속 4주 상승세에 이어 이달에도 0.16%P가 올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달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이사수요가 많아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점일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추석명절 전까지 LH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6일 군산나운 4단지 영구임대주택과 익산부송 1단지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와 익산부송 1단지는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선정돼 공사중이며, 리모델링 사업은 서로 인접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넓은 평형으로 세대통합하거나 단일세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군산 나운4단지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18호, 세대통합 리모델링 15호 등 총 33호를 공급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18호, 통합 세대 리모델링 23호 총 41호를 공급한다. 리모델링 세대는 입주자격이 완화돼,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세대에게 공급한다. 군산나운 4단지는 오는 25일에서 28일까지 인터넷신청, 28일과 29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오는 10월 5일에서 8일까지 인터넷신청, 10월 8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택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지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와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조합원 300명을 모집, 일반 분양을 위해 전주시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해 도시계획 심의 때 와는 달리 기부체납에 따른 일부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세대수가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사업추진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 전주시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높이관련 도시계획 심의(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주시는 상정 이유로 해당지역은 기존 주택개발 이후 34년이 경과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만큼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이 요구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전 건축계획을 확정해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조합원의 금전적 손해를 미연에 방지를 들었다. 특히 해당사업은 완충녹지 및 주변도로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 등의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내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주체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377세대 건립계획을 세워 최근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시계획심의 내용과는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할수 없다며 수개월째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확장도로 및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을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해당도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40~50세대 정도가 건립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이 수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사업추진 진행이 빠르다는 게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지만 전주시의 방침대로라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에서 용적률 완화방침을 정해 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거론할 대상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마땅히 개설해야 할 도로를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근린주택)- 본 건은 공술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마을내 단독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며, 서측으로 약 5~6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저온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공장)- 본 건은 동성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벽돌 노출쌓기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저온저장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답)- 본 건은 운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지적동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14일 사회적기업 연계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를 시행할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도내 권역별 LH 영구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후 3년째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연계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는 LH와 사회적기업이 계약하고, 계약된 사회적기업이 LH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을 고용해 재 임대 세대에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LH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LH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업체 선정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인증기업으로서 건물위생관리업과 소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주민 채용에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추천업체 중 협의회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평가 선정됐으며, 계약기간은 1년간이다. 청소서비스는 LH영구임대, 매입임대 재 임대 세대로 신규임차인 입주 전 시행되며, 청소내용은 기본적인 입주청소을 포함해 전염병균 및 병원균을 소멸 처리를 위한 세대 전체 연무, 분무 소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멸균소독을 강화했고, LH입주민은 사회적기업과 1년 단기계약 또는 근로시간별 일용계약 후 입주청소에 참여하게 된다. 권창호 본부장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며 입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을) 사무실을 방문,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의 과도한 규제와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법안 반대의견을 전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해 온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 부분 중복돼 법 제정 필요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는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평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에대해 한병도 의원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을 한뒤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는 지역민들의 권익과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한번 민간위탁법의 문제점을 짚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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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총회 통과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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