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3 15:22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임대차 3법 영향? 전주지역 중심으로 전북 아파트 전세가도 상승세

전주지역 신규택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임대차 3법 시행의 부작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폭등의 전북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규제의 영향은 미미하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초 계약시 아예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수도권 지역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계한 전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몇 달새 4000만원에서 최고 2억 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송천동 예코시티 A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전세가격이 지난 6월 1억 9950만원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3억 6000만원으로 올랐다. 에코시티 B아파트도 같은 평수 기준 지난 4월 2억 8000만원에서 8월 기준 3억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7월 2억 5000만원 이었던 전주 효천지구 A아파트도 8월 3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초 입주를 마친 효천지구 B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지난 6월만 해도 3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전세가격이 지난 9월 5억 9500만원에 거래돼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은 가격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전주 구도심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 서신동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5월에는 1억 4300만원으로 올랐고 지난 8월 1억 5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주 서신동 104㎡ 타입의 경우 지난 5월 1억8000만원에서 9월에는 1억9500만원, 10월에는 2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7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들어 0.47% 포인트가 올라 0.17%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전북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전세물량이 모자라지도 않는 상황이며 이사철 성수기를 맞은 데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는 진단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전주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수개월 새 크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간접영향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1.02 18:02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 급물살 전망..대립산업-동부건설 2파전

이전 시공자와의 법정공방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주 지방법원은 최근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보전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고 조합이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달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의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애초 조합은 지난 7월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시공자가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찰이 중단돼 시공사 선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전 시공사인 A건설은 지난 2016년에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조합에 무이자 사업비로 15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조합과 이주비 문제로 불거진 입장차로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일체 중단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원 이주비 100억 여 원을 대여사업비에 포함, 조합이 요구한 추가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 당초 약속했던 1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조합측은 이주비는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그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대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시공비 협의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3.3㎡당 442만원을 요구한 시공사의 요구에 대해 조합은 전주시내 다른 재개발사업장 평균에 해당된다며 420만원을 제안해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비 미대여 등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측간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조합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며 조합원들의 바람대로 절차에 따라 1군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전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8 19:14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한옥마을내 주택지

전주시 완산구 교동(대지)- 본 건은 전주향교 서측 인근 한옥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목조 기와기붕 단층 구조 등 한옥주택을 이용한 단독주택, 게스트하우스 및 일부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 형성돼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주간선도로인 팔달로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임야)- 본 건은 완주로뎀하우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및 미개발상태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자연발생적 유원지지대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부정형 등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온천원보호구역, 홍수관리구역이다. 무주군 설천면 장덕지(답)- 본 건은 일성콘도미니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국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무주읍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거리이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하천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10.28 19:14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쉽게 한다면서… 더 까다로워져”

조상들의 돈과 쌀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서 나는 수익으로 조상들을 모셔와 종중 명의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창구가 막혔어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시행한 가운데 종중 명의 이전 불가 문제와 자격보증인 의무 포함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을 두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완주에 거주하는 주민 A씨(75)는 최근 특별법 시행에 따라 350년 전 숨진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행정당국으로부터 A씨의 토지가 농지법 제6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중 명의로 등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특별법에서는 자격보증인이 없었고 또 그 이전 특별법의 경우 종중 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아 특별법 취지가 무색한 것 같다. 보증인에게 줘야하는 수수료도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현행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민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은 기타단체 등의 명의로는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 시행에도 농지법으로 인해 종중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와 군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완주군의회는 특별조치법의 세부 시행령이 까다로워 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9월 전북도의회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논의로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포함 부분은 보증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악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절차를 엄격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일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특별법은 국회 논의로 마련된 입법 정책안이기 때문에 추후 국회 재논의 있지 않은 한 정부에서 별로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엄승현
2020.10.27 19:56

전주 효자동 이동교 부근에 대림산업아파트 들어선다

전주 효자동 이동교 부근에 대림산업아파트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26일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은 전주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림산업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에서 3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시공사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3가 37-1번지 일대 연면적 5만980㎡에 지하 2층 ~ 지상 28층 4개동 전용면적 59㎡(111세대), 74㎡A(107세대), 74㎡B(159세대) 총 377세대로 아파트 및 복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대와 1~3인 가구를 수용하기 적합한 구조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게 조합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다. 전동 1층은 필로티로 설계해 저층부터 개방감과 조망권, 채광, 통풍까지 누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세대는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눈치 볼 것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중도금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등의 혜택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 투자수요 및 실수요자 모두에게 최고의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지 옆으로 삼천이 위치해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와 가까이 위치한 마전숲, 문학대공원 등이 자연친화형 단지로 탁트린 조망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인근 도심과 전국을 잇는 서전주IC, 전주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조심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효자다리, 이동교, 서원로, 강변로 등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내 중산초, 서전주중, 우전중, 상산고 등 안심통학권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주시티병원, 홈플러스, 롯데마트, CGV,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완산구청 등 행정시설, 쇼핑시설, 병의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전용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전주시의 관문인 이동교변을 중심에 건축되는 만큼 분양을 받기 위한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변 아파트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6 19:39

전건협 전북도회, 전라북도 감사관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6일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감사실 주무관들을 만나 새만금 사업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내 대형건설현장에서의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 전문건설업 업역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경 회장은 올초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SOC)예산이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에 나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의 입찰참여기회 부여와 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해 지역사회내 경기에 활력을 주는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므로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세심한 지도와 관리를 요청했다. 전라북도 감사실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새만금 사업과 도내 대형 건설현장에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도내 전문건설업 업역보호 및 발주 확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 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6 19:39

40년만에 업역 폐지, 도내 건설업계 득인가 실인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도내 건설업계 내에서 득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합과 전문을 가리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돼 왔던 업역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공공공사에서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하도급이 가능하다. 40년동안 지속돼 왔던 업역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임금체불, 공사비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전문 건설사들은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공사도 종합건설사가 싹쓰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범사업으로 발주된 3개공사를 종합건설사가 모두 수주하거나 낙찰1순위에 올라 이 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방안을 두고도 공종간 무리한 통폐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접시공보다는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안감은 전문뿐 아니라 종합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종합은 전문건설에 비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입찰가격에서 밀려 공사수주를 전문업체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종합은 관리능력이 있고, 전문은 전문성이 있는데 그 노하우의 차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양쪽 다 혼란과 불안감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양쪽 업계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사비와 젊은 건설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며 위기와 기회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지역 대부분 업체같은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2 18:29

전주 재개발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만이라도 확대하라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전북지역 주택건설업체 시공참여가 전무해 지역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참여도 저조한 상황에서 전문건설협회와 전주시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협의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북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시공참여가 확대되는 촉발제로 작용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전주시는 전주시 서신동에 지하3층~지상 20층 총 28개동 198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사무실을 방문, 시공사인 포스코와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 김용팀장은 도내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지역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권고했다. 전문건설 협회 전북도회 이태호 사무처장도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는 바로 일자리창출과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주시와 협회의 건의를 반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시의 하도급전담팀은 협회와 합동으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공사현황을 확인해 지역업체 하도급을 촉구하고 지역 자재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 지역업체를 홍보하는 등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1 17:37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진안군 임야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답)- 본 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여건 및 차량통행 등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임야)- 본 건은 부천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의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택지개발지대이다. 주위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단지 진입로를 통하여 인근마을까지 대중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어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 또는 세장형의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대지)- 본 건은 신월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20.10.21 17:37

익산시 마동테니스 공원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법 위반 논란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건축물이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지내에 불법 건축물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하다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돌입으로 중단된 이후 시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재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될 바닥면적 3000여㎡ 규모 실내건축물에 설치될 막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구조벽체, 계단 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의 급속한 화재확산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안에 들어 있던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소방청이 지목하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운동시설의 정의가 체육관과 운동장만 포함돼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화인정 제품 도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실내테니스장 등을 막구조물을 적용해 설계했을 경우 별도의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회구조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 설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체육관에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연 허가를 해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규에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 체육관과 운동장 등으로 만 명시돼 있고 테니스장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추진했을 뿐 건축법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테니스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20 17:45

전주 구도심 아파트 가격 나날이 내리막길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지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해 말 이후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주지역 신규 택지에 조성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주 효천지구 111㎡타입 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3억 원 미만에 분양을 마쳤지만 최근 6억 4000만원에 거래돼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년 새 78.18%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14㎡타입의 경우도 최근 5억 400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면서 1년 동안 34.53%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 동안 평균 66.28%의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 79㎡타입의 경우 1억2000만 원 정도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왔지만 현재 8000만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지역 76㎡타입은 1억3000만원에서 9100만원에 최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 동안 16.67~24.95%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삼천동 지역 112㎡타입도 2억 6000만원이던 매매가격이 2억1500만원으로 떨어졌고 완주지역 104㎡타입은 1억1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매매가격이 곤두박질치는 등 최근 3년간 구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15~30%씩 하락된 가격에 매매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 삼천동에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전주 에코시티 신규 아파트에 당첨돼 이사를 계획하던 회사원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전세금을 빼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을 납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줄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담보가치하락으로 대출연장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불경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도내 부동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도심지역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8 17:31

도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가 활성화 기폭제되나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배제당했던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호감도 상승과 함께 자금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내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내도록 한 것인데, 일부 조합에서 입찰 전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통 현설은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장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공사참여는 전무한 실정이고 재건축의 경우 신원건설만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을 금지하는 대신 입찰 제안시 사업비 대여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해 경쟁우위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조건이 완화된다해도 지역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지역업체들이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입찰은 커녕 현장설명에도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건이 완화돼 입찰에 참가한다해도 도내에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에 신규 택지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도내 업체들도 정비사업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5 19:56

LH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그린리모델링세대 입주자 모집 2.4대1 경쟁 기록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나운4와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세대 총 7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4대1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 세대통합형 33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86세대가 신청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부송 1단지도 지난 5일부터 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세대 41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97세대가 신청하여 평균 2.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임대주택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영구임대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2개단지이며, 연접된 2세대의 상부로부터 하중을 받지 않는 내력벽을 철거해 소형형(전용 26㎡)을 넓은 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26㎡형을 활용해 주거편의 개선 주거약자를 위한 무장애공간 설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단일세대형 리모델링 등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익산부송 1단지는 12월 23일 이후, 군산나운4 단지는 12월 31일 이후에 LH청약센터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4 18:05

전북 임대주택 87.3% 임대소득 몰라

전북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의원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 3204호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 464호(28.3%)에 불과한 반면, 524만 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전북은 임대중인 주택 26만2236세대 가운데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호수는 3만3351세대(12.7%)에 불과, 나머지 87.3%인 22만8885세대는 임대료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3 18:17

전북개발공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본격 추진

전북개발공사가 258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사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2구역 1.32㎢에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해당사업은 사업환경, 기술성이 보통이고 재무성, 정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사업대상지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환경 △주요기자재 특성 등 검토한 기술성 △경제성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분석 ㅍ사업자 입장에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재무성 △정부정책,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성 등 총 다섯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받아 시행한다. 공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 승인과 도의회 의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며 올해 말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에 이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해당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및 대통령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체 태양광 2.4GW중 지역주도형 500MW 가운데 공사가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해당사업추진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공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환 사장은 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북 몫 찾기 일환이다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3 18:17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지역업체 지분 참여 활발

추정금액 16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에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형업체와 컨소시엄 을 통한 입찰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관련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형공사에 참가하는 지역업체가 상위 극소수 업체들로 국한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은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업체들도 기술형 입찰에 대한 적응력과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수요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 의 가격개찰을 진행한 결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사로 계룡건설이 선정됐다. 해당공사에는 계룡을 비롯한 현대건설, 롯데건설, 금광기업 등이 수주경쟁을 펼쳤지만 계룡건설이 환산 설계점수에서 45.33점을 획득한데 이어 가격 점수에서 만점(40점)을 얻어 최종점수 85.33점으로 1위에 올랐다. 최종점수 2위는 설계점수 1위(54.33점)를 기록한 금광기업(84.64점)이었으며 3위는 84.01점을 받은 현대건설이, 최종 4위는 79.09점을 얻은 롯데건설이 차지했다. 해당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와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공사여서 전북지역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선 공사수주에 성공한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계룡건설산업(47%), 대보건설(11%), 한림건설(12%) 등 외지지분 70%와 전북업체인 군장종합건설과 태안이 각각 15%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전북업체들의 지분이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가 40%의 지분을 갖고 지역업체인 한백종합건설(20%). 관악개발(20%), 지아이(20%) 등 전북업체가 6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신성(10%), 성전(10%), 신신토건(5%), 동일건설(5%)이 참여했고 금강기획 컨소시엄에는 계성건설(17%), 미래시아(8%), 구현산업개발(5%) 등 지역업체 지분이 각각 3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사는 조달청이 첫 토목분야 심의 주관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도 처음으로 발주한 기술형입찰 공사여서 앞으로 발주될 새만금 수변도시 관련공사도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지역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업체들도 새로운 설계경제성 구상 등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650여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0개업체 이내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술형 입찰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2 18:41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12대 회장선거 선거관리회의 최종 마무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최종 마무리됐다. 12일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유)엘제이건설산업, 이동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유)대야건설 이금용 대표이사, ㈜대재토건 최민홍 대표이사, (유)삼국건설 백연기 대표이사, (유)에버그린월드 이학령 대표이사 등 총 5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선거관리 회의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제1차(2020. 9.16) 회의에서는 선거관련 주요 방침과 일정, 그리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해 논의 했고, 제2차(2020. 9.22) 회의에서는 회장 선거 입후보자 확정 및 기호 선정에 관해 논의한데 이어 이날 최종 제3차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대 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임 김태경 회장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입후보 확정 후 단독 후보로 기호 1번을 부여해 사실상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공인했다. 전북도회는 오는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임 김태경 회장의 연임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2 18:4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실제 착공 이어질까?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해수유통과 관련한 새만금 개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 연말 실질적인 착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투자방식으로 진행돼온 새만금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 용지 6.6㎢에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정돼 현재 통합개발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 중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례적으로 새만금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위원들은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투자유치전략 마련과 수변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변도시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호수?수로의 수질관리 방안과 도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매립지역의 연약지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처럼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 통과로 힘을 얻는 모양새지만, 해수 유통과 관련한 논란으로 실제 올 연말 착공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위원회에서도 해수 유통 등 새만금호 수질 문제와 관련해 수변도시 설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을 때를 대비해 추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후속 조치 추진과 절차 이행을 통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인구와 산업이 유입돼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토록 할 예정이라며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천경석
2020.10.11 18:45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토지가격 폭등으로 조합원 부담 가중 우려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내 토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지 주변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업지내 토지매입 상승을 부추기며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총 377세대 조합원 모집공고를 낸 결과 조합원 300명을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 공고 당시 사업부지 내 13.7%(2,122㎡) 토지사용권원으로 시작해 현재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개발호재로 사업이 탄력을 받자 일부 빌라 주민들이 매입가격을 현 시세(5000만원)보다 2배 이상(1억2000~1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가뜩이나 전주시에 도로 등 예상보다 과도한 기부채납과 사업성 분석과정보다 토지매입가격이 2배 수준으로 높아져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지연은 물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빌라 입주민들에게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조합측과의 빌라 매매계약을 중단하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가계약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진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신들에게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지내 토지매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 당시만 해도 빌라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선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개입하면서 현재 매입가격이 1억3000만원까지 올라 사업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을 무산시켜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을 해산시키려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켜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0.10.11 18:31

전북 지방하천·소하천 자동화율 낮아 홍수피해 확산 우려

전북지역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수문자동화율이 현저히 낮아 집중호우시 홍수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이형석(민주당 광주 북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수문 자동화율은 24.1%로 전국 평균 17.9%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하천의 경우 전체 272개소 가운데 47곳만 자동화가 이뤄져 17.3%로 전국 평균 2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하천의 경우도 27.3%로 전국 평균 36%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문은 작동방식에 따라 자동식전동식수동식으로 나뉘며 자동식은 수위에 따라 자동 개폐되지만, 전동식과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홍수에 극히 취약한 소하천의 경우 10곳 중 7~8곳은 집중 호우시 마을 이장이나 주민이 현장에 나가 맨손으로 수문을 여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수문 관리 시스템이 원시적이어서 홍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문 관리 주체를 두고 지자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 해 집중호우 당시 전주시 조촌천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범람 방지를 위해 수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두 기관은 서로 소관이 아니다며 미루는 사이 일대가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형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화되지 않은 대다수 수문은 사람이 직접 하천 인근에서 개폐 조작을 해야 하는데다 관리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 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