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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임야)- 본 건은 산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일부묘지와 태양광발전소도 소재하나 대체로 완경사 형태의 마을주변 농경지대 형성돼 있다. 남측 인근에 702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이 지방도로 출입할 수 있는 포장 농로가 북서측 인근을 지나고 있음으로 농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다.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대지)- 본 건은 제성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평지로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공장)- 본 건은 마교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장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난열판넬지붕2층 건물로서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붇 단층 건물로서 판넬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있다.
익산시 마동 테니스공원에 설치예정인 막구조물을 내화인증 구조로 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시설물의 내화인증 적용여부를 묻는 민원신청에 오는 8월 15일 시행될 건축법 시행령 56조 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막구조물에 대한 완화된 내화인증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반드시 내화인증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익산시는 최근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올해 안에 조성하는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 구조물 등의 설치를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도입을 검토해 안전불감증 논란을 받아왔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이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중견 건설사가 외지 주택건설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라북도 중견기업 (유)플러스건설(대표 나춘균)은 최근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태창건설(주), 이산종합건설(주), 금강도시개발(주)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전남 장흥군과 로하스타운 300세대를 조성하는 725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로하스타운은 2009년부터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장흥군이 추진한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전원도시로 현재까지 약 700억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됐다. 원광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장흥 통합의료병원과 통합의학컨벤션센터, 공공승마장이 조성돼 운영 중에 있으며 로하스타운 내 문화나눔센터(260㎥ 규모)가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앞서 2018년 43세대가 입주된 지역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로하스리 라는 행정리가 신설된 후이번에 민간투자 협약이 새롭게 체결됨으로써 사업진행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곳에는 오는 2021년 추가로 39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타운하우스)120세대 등 총 300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상업시설, 편의시설을 도입해 의료, 문화, 체육,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가 들어서면 약 700여 명의 도시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대표에게 감사의뜻을 전한다며 그동안 39세대 사업중단으로 힘들었던 수분양자들의 고충을 빨리 해결하고,로하스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사업자, 입주자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플러스건설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1공구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 280억 규모의 공주 동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전주 황금입지에 들어서게 되는 플러스리버하임 아파트공사 등을 잇달아 수주한 전북의 중견 건설업체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정달홍)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제5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위원과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 대비해 밀폐된 공간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가동토록 하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집단 감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계설비 역할을 더욱 확실히 해 k-방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4월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국민의 생활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강병하 국민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31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과 김태철 신원이엔지(주)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김용식 인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기계설비인에게 포상패를,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김무극 국토교통부 사무관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 대한설비공학회(회장 박진철),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한국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 1%대 시대를 맞아 가격 상승이 더욱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KB국민우리농협은행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70.18%p씩 내렸다. 국민은행은 연 2.21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3.96%로, 농협은행은 1.963.57%로 각각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은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80.09%p씩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연 2.524.02%, 우리은행 연 2.654.05%, 농협은행 연 2.253.86% 등 하향 조정됐다. 가계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 모두 일제히 떨어지면서 이와 연계한 대출금리도 내린 것이다. 코픽스는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현재같이 정부의 부동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높아져 매매와 전세가격 차이가 더욱 좁아지고 결국 매매수요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질 것으로 보여 올 11월 이후 전주 에코시티 등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수도권 등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부동산 자금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아파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6일 전문건설공사 실적 상위업체 대표자를 초청, 건설업계의 현황을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건설부문 예산 감소, 민간건설 경기 위축 등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지만, 도내 2700여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노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율 조정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전주 서신동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양측 간의 합의가 극적 타결되면서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바구멀 1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인 프리미엄 사업단은 회의를 통해 조합이 총회를 거쳐 전주시로부터 인증 받은 비례 율 상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양측 간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프리미엄 사업단은 이날 조합이 제시한 비례 율 상향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합원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입주과정의 충돌이나 법정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조합원 491세대의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조합 측 관계자는 당초 입장차를 보였던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양보를 해줬다며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청산까지 협조관계를 유지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주택)- 본 건은 전주중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지대로서 단독주택 및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여건은 보통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목조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회벽바르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 있다.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서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전룡로, 잼뜻2길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돼 있다. ◇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임야)- 본 건은 원구신마을 내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읍소재지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 된다. 부정형 완경사 및 남측 일부는 평지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이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 1구역(재개발)이 비례 율 조정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간의 입장차로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된 전주 바구멀 1구역 조합은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이 활황세를 타면서 사업비가 남게되자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총회를 거쳐 당초 비례율 130.74%를 150.05%로 변경,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아 시공사에 통보했다.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 총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며 비례 율이 이처럼 변경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세대당 2000~300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분양세대를 제외한 당초 조합원 419세대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공사인 프리미엄 사업단이 변경된 비례 율을 반영한 분담금 조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입주증 발급 및 세대 키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15일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주시로부터 비례 율 변경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프리미엄사업단의 이 같은 입장은 명백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형사고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입주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조합측은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분양자의 잔금 납부대금으로 사업비 등을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례 율 상승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의 손해발생이 개연성이 없는 점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으로 해당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사업단도 시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비례 율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검토를 의뢰한 상태여서 자칫 법정공방 전개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리미엄 사업단 관계자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조합단독으로 변경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0%포인트 인상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으로 시장에 극심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사업(300MW) 통합 발주 움직임에 대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분할발주를 위해 강경 대응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9일 전주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 워킹그룹 회의에 민관협의회 측 민간위원와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공익기금 조성 계획, 민관협의회 워크숍, 한국수력원자력의 300MW 통합발주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수상 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될 경우 지역업체 참여 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날 민간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민관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오는 22일 워크샵을 갖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마치고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사업은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수면 3.50㎢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며 투자목적회사인 새만금 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40%와 20%를, 나머지 40%를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측 민간위원들은 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통합발주로 추진되면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될 게 뻔하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왜 공평하게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환경오염논란이 있는 복합자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공사발주공고를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내막을 알수 없다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공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 구역의 조합원분양이 90%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분양률 87.03%를 달성했다. 이 같은 분양률은 행불자, 상속 불가자 등 5%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분양률은 90%를 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호응 속에 분양이 진행됐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수도권 등 대부분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구역의 원주민 이주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 같은 분양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높은 감보율에 따른 재산손실 문제와 턱없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현금청산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기자촌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시공비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갖는 프리미엄이 높은 조합원 분양률을 이끌어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전주시청, 전주고등학교와 홈플러스 등 유리한 환경요건도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전주 기자촌은 당초 시공예정사가 발을 빼면서 6년동안 사업이 표류해왔지만 지난 2016년 영무토건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오는 9월 관리처분 총회에 이어 내년 3월 조합원 이주 및 철거이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전주 완산구 노송동 395-3 일대 14만1684㎡ 면적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225세대(임대 112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주 최적의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16곳의 재개발 구역 가운데 가장 빨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전주지역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준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황세를 타고 부동산 경매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아파트가 당초 분양가보다 두배가 넘는 4억 2756만원에 낙찰돼 11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전주와 군산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에도 3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면서 100%와 9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전월 대비 110건 감소한 19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9.6%p 크게 오른 43.8%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2.8%p 내린 81.9%를 기록했다. 주거시설에 비해 물건 수가 적은 업무상업시설은 전월 대비 진행건수(71건)는 소폭 감소하고 낙찰건수(25건)는 소폭 오르면서 낙찰률은 10.5%p 크게 반등했다. 낙찰가율은 지난 달 전국 최하위권(50.8%)에서 33%p 급 반등한 8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 1, 3위를 기록한 물건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건을 제외하면 낙찰가율은 73%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전월 대비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토지는 29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49.8%를 기록했고, 낙찰가율은 82.9%를 기록했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소재 쓰레기시처리시설이 감정가의 139%인 42억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경암동 소재 숙박시설로 37억7000만원에 낙찰됐고,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소재 축사가 33억100만원에 낙찰돼 3위에 올랐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는 2020년 반환점을 맞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현재 10개단지 4249세대를 관리운영중이며, 1개단지 80세대는 오는 8월 입주예정이고, 2개단지 928세대는 전주와 군산에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순창 순화지구 등 지역별로 맞춤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주와 익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 대행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규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정부 3020계획 이행을 위한 100M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북 금융센터 건립사업,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사는 도민들 앞에 새로운 전북개발공사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혼신을 다해 상반기를 뛰어온 결과 주요 사업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주요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본 건은 무주리조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구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인근으로 국도 37호선이 지나고,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접근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용흥리 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물로서 화강석물갈기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기 냉동 및 냉장 설비가 돼 있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주택)- 본 건은 덕암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취락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2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몰타르위페인트, 골함석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갖춰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7일 정읍첨단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378호를 최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읍첨단 A1-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호남, 서해안 2개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 및 국도를 통한 각 지역 연결성이 좋으며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와 내장산 등 첨단과 자연의 에코그린 거점이다. 국민임대주택 모집 대상 세대는 29㎡ 116세대, 39㎡ 202세대, 46㎡ 60세대 총 378세대로 다자녀가구신혼부부비정규직근로자 등 우선공급 291세대, 고령자, 장애인 세대 등이 신청 가능한 주거약자 20세대, 일반공급 67세대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규모별로 세대당 687만원 ~ 1869만원, 월 임대료 11만 6400원 ~ 16만 6500원이다.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29㎡ 기준 임대보증금 최대 전환시 월 6만원대로 거주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최소 전환시 임대보증금 200만원대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7.8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기준 185만 1603원 이하)여야 하고,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132만 2574원 이하)인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LH청약센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서만 24일 현장접수도 받는다.
전주 최대 노른자위 지구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으로 진통을 겪어왔던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인가에 이어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6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조합장 고창학)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구역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만 해도 인근에 전주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전주점이 있는데다 전주 서신중학교와 서신초등학교 등 유리한 교육여건과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잇는 전주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적의 주거단지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예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발을 빼면서 사업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우여곡절 끝에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차례나 관리처분 인가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진통 끝에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현 조합장이 지난 2018년 새롭게 선출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을 무리없이 통과한데 이어 지난 1일 그동안 시공예정사의 지위였던 포스코건설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시공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시공사와 본 공사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주 및 철거에 이어 본격 착공이 진행되는 등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합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 면적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임대 17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폐율은 22.45%, 용적률은 207.06%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70가구(임대) △59A㎡ 93가구 △59B㎡ 131가구 △73A㎡ 125가구 △73B㎡ 176가구 △73C㎡ 94가구 △84A㎡ 717가구 △84B㎡ 188가구 △84C㎡ 10가구 △84D㎡ 42가구 △120㎡ 235가구 등이 지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전주 최적의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 2006년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16곳의 재개발 구역 가운데 가장 빨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전주지역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현 시기를 놓치면 일반 분양에 실패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 준공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내 경기에 활력을 주는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더 큰 관심을 다져달라는 것입니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을 방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경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민생관련 사업에도 보다 힘써달라며올초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SOC)예산이 12.6%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에 나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으로 SOC예산도 일부 삭감돼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늘 민생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전북도민의 발전이 곧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생각한다며추후 공사관련 사업 진행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사용을 보다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여 지역과 상생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특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도서민의 편의와 안전한 해양관광을 위한 여객선 운항, 선박과 선원해사업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개발보전 업무, 국가어항시설 건설 및 어업경영체 관리 등 어민 복리향상을 위한 수산업무에 나서는 만큼 힘닿는대로 돕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도내 27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발주처, 유관기관, 대형건설사 본사 및 시군 대형사업장 현장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해 하반기에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과 전 시공사 간 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일정 차질을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소송의 쟁점이던 이주비와 시공비 인상에 대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송이 몇 달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합 운영비 증가는 물론 일반 물량에 대한 분양시기를 놓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A건설사는 공사도급(가)계약 과정에서 150억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조합은 작년까지 총 37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건설사가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협력사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A건설사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지만 대여금 150억원에 조합원이주비용(99억원)이 포함된데다 이미 37억원이 대여된 상황에서 추가 사업비 대여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체결돼 있는 데 약속한 대여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일방적인 시공비 인상요구도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약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A시공사가 시공비를 기존 382만원(3.3㎡당) 보다 15.76% 인상된 442만원(3.3㎡당)으로 요구하며 조합이 제시한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합은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찬성으로 A건설사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해 갈등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전개됐다. 전주 종광대2구역 조합 관계자는 A시공사가 사업추진비 대여를 미루며 일방적으로 시공비 인상을 요구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A시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동부건설도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코앞에 두고 소송 전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과정에서 기존 시공사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사례를 비춰 이번 사건으로 자칫 빚 폭탄을 맞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건설사들이 있는데다 이주비 부담문제로 빚어졌던 기존 건설사와의 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전남지역 A종합건설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합은 당초 이날 오후 3시까지 지난달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동부건설, 한양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직전 시공사인 A종합건설이 별도로 진행 중인 시공자지위확인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야 향후 입찰 절차가 정상화될 전망이지만 조합이 이주비가 대여금한도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공사 선정이 급물살을 탈수도 있다. 앞서 조합과 A종합건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사업비를 150억 원 한도에서 대여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사가 조합원이 주채무자가되는 세대당 6000만원(총99억 원)의 이주비를 대여금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이주비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비 미대여로 인한 계약위반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안건을 가결하고 A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차입금 37억여 원의 상환의사를 밝혔지만 A종합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계약 시공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회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주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리해석이 나올 것 전망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업차질이나 빚폭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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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총회 통과
[건축신문고]불법건축물,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6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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