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맞아 전북지역 입주 아파트 '봇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북지역 입주예정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 봇물처럼 쏟아진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6만4000세대) 대비 20.2% 증가한 7만728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2852세대(서울 6263세대 포함), 지방 5만4431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5109세대, 6085㎡ 4만5338세대, 85㎡ 초과 683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2%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체별로는 민간 6만9261세대, 공공 8022세대로 각각 조사됐다.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군산과 정읍, 장수, 고창 등 4개 지역, 6개 단지, 총 2366세대가 입주 예정이다.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474세대, 6085㎡ 1688세대, 85㎡ 초과 2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2162세대로 전체의 9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4월에 군산시 조촌동 군산 센트럴파크 스타뷰 480세대(전용면적 6085㎡)와 정읍시 시기동 정읍 코아루 천년가 437세대(6085㎡)가 입주 예정이며 5월에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도원 파크뷰아파트 40세대(6085㎡), 6월에는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고창 석정 파크빌 48세대(6085㎡)와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미장2차 아이파크 A1 540세대(6085㎡ 374세대, 85㎡ 초과 166세대), 정읍시 연지동 정읍 연지동 영무예다음 821세대(60㎡이하 474세대, 6085㎡ 309세대, 85㎡ 초과 38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21 23:02

LH, 올해 전북에 2330억 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공공공사 물량 921건, 총 11조 9000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계획 대비 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창사 이래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발주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93건, 8조 5000억원으로 총 발주금액의 71%를 차지한다.전북지역의 경우 토지보상, 대지조성공사, 주택건설공사 및 주거복지사업 분야에 총 23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전체 금액의 1.9% 규모다.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에 따르면 각 부문별로 군산신역세권 등 10개 지구에서 토지 등 보상비로 112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전주효천, 완주삼봉지구 등 단지개발 조성비에 828억원, 그리고 전주만성지구 A1블록(전용 59㎡) 분양주택 건설과 익산인화 행복주택 건설 등에 89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약 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주거복지사업비는 보유관리중인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의 시설보수와 관리에 약 230억원을 투자하고, 약 270억원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인 다가구주택 매입비로 투자할 예정이다.토지 및 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200억원, 완주삼봉지구에서 214억원 등 총 1567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10년 공공임대리츠(전용 74㎡, 84㎡) 818호와 전주반월2지구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 842호를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또한 도심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은 360호, 전세임대주택은 985호를 공급하고 20일부터 계약체결 예정인 익산인화지구 행복주택(612호)은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4월께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2017년 도내 투자계획은 LH의 경영목표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철저한 사업일정 등 관리를 통해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둬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20 23:02

전북,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수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근거인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은 418곳 이고 총면적은 여의도 땅 50배에 해당하는 약 1억4600만㎡이며 이중 154곳(3700만㎡)이 완료됐고 264곳(1억900만㎡)은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수는 세종(1개), 제주(7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적은 9개소로 총 면적은 8222만㎡이며 이중 5개소 3632만㎡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시행중이다.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진행중인 도시개발구역은 총 4곳이고 개발면적은 총 459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행중인 4개소는 시행주체별로 공공시행 3개(사업방식:수용사용 1개소 1434만㎡, 환지 1개소 673만㎡, 혼용 1개소 1988만㎡), 민간시행 1개(사업방식:환지 1개소 495만㎡)이다. 또한 지난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총31곳으로 2015년(30곳)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은 소폭 늘었지만 면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곳), 경남(47곳), 경북(40곳)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17 23:02

이사수요 늘며 전월세 거래 증가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며, 2월 주택거래량이 매매·전월세 모두 전달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기보다는, 계절수요를 반영한 정도의 약한 장세였다고 할 수 있다.1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2360건으로 1월보다 16.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4.8% 감소했고 5년간 2월 평균에 비해서도 2.4% 감소했다.매매거래량이 전달보다 증가한 것은 전통적인 계절수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전의 2월 거래량 수준에 비해 감소했다는 면에서, 도내 매수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전월세 시장은 기본적 계절수요 외에도 매매시장에서 이탈한 수요까지 가세하며 거래량을 늘렸다. 도내 2월 전월세거래량은 2869건으로 1월보다 40.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2월 평균과 비교해도 7.6% 증가했다.종합하면, 2월 도내 주택시장은 계절수요 발생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하지만 계절수요 영향을 배제하고 보면 다분히 전월세에 편중된 거래형태를 보였다. 아직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적으니 가급적 전월세에 남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16 23:02

전주 진북동 주택, 교육문화회관 인근 위치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답)= 본 건은 돈당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맹지이다.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김제시 순동(공장)= 본 건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및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계획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 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몰탈위페인트, 벽돌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일부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택)= 본 건은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자루형 평지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목조 강판기와지붕 단층 및 시멘트 블록조 강판기와지붕 단층으로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 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일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16 23:02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전주 편중화' 뚜렷

올해 전북지역 분양시장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주시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는 편중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 분양 계획이 잡힌 아파트 단지(임대 제외)는 10개 단지, 7003가구로 이중 1~2월에 분양된 2개 단지 물량을 제외한 8개 단지, 657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는 지난해 분양물량인 1만1490가구에 비해 39% 감소한 수치로 업계에서는 도내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도내 분양 예정 물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5개 단지, 5259가구가 전주시에 집중돼 있어 분양시장 편중화가 뚜렷한 모양세다.분양이 예정된 5개 단지중 바구멀1구역재개발 단지는 희소성 높은 재개발 물량이며, 효천지구도 뛰어난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전주시의 전세가율도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현재 전주시의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80%를 넘어 80.05%를 기록하고 있다.이는 전국 평균 전세가율(73.27%)는 물론 전북 평균 전세가율(77.56%)을 웃도는 수치다.이에 따라 높아진 전세가율에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전년대비 39%라는 큰 감소 폭을 보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가 신규 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졌다며 더욱이 전주시에서는 재개발 및 도시개발지구에서 눈길을 끄는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전주시 분양시장은 올해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15 23:02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 역대 최고치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2월 주택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통계 작성이후 역대 최고인 75.7%로 집계됐다.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이 포함된 종합 주택 전세가율도 68.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8월 75.5%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반전해 4개월 내리 75.4%에 머물렀으나 1월 75.6%, 2월 75.7% 등 올들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전세가율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다는 의미다.올 들어 전셋값 오름세가 매매가 오름세를 웃돌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새해 두달간 0.02%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전세가는 0.06% 올랐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76.5%를 기록했다.지난해 10월 76.3%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0.1%p 내린 76.2%를 유지했던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이 한달 만에 0.3%p이나 상승한 것이다.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이 포함된 종합 주택 전세가율도 69.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단독주택의 전세가율은 52.4%로 충남(53.2%)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연립주택도 69.4%로 전국평균 67.1%를 웃돌았다.전북지역 단독주택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아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비해 전세 수요가 많다보니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값비싼 아파트 전세보다는 단독주택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독주택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10 23:02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건설업체 피해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도마위에 올랐다.전북도가 군산 소재 A건설업체의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오판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A업체가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A업체는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원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후 인도했으나 B사로부터 12억 6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업체는 B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했고 B사의 공장 건물 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아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그러나 전북도는 A업체가 받지 못한 12억 6000여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업체는 부당함을 토로하며 약 한달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하면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000여만원은 민법 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돼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전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 것이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9 23:02

상가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하나

불경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관련 분쟁이다. 호경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는 형태가 되어 분쟁이 적었으나, 불경기에는 시설을 인수할 만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쟁이 표면화하곤 한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여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두곤 한다.분쟁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점포를 인수하여 재차 개조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건물주는 현 임차인이 이전의 시설을 승계하였으니 이 부분까지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최소화하려고 대립한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현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인수할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 개조한 부분만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다.나아가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도 회복 의무는 없다. 따라서 애초 상태보다 다소 낡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다만 별도 약정으로 최초 상태로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면 이때는 약정내용을 따라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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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23:02

전주시 덕진 화전동 주택, 차량 접근 가능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주택)= 본 건은 신성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촌마을로서 단독주택, 답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평지이며, 동측으로 만경강남로와 접하여, 마을안길 포장도로와 접한다.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블록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서암동(답)=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서측 인근 및 김제소방서 북측 인근 일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으로 드문드문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단독주택, 후면으로 경지정리되거나 미정리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 주거지대이다.서측 및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으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맹지이다.△무주군 부남면 가당리(전)= 본 건은 하평당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9 23:02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 고공행진 여전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원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전월세전환율은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돼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최근 공표한 2017년 1월 말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 활용 전월세전환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월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다가구, 단독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6.4%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 6.5%, 단독주택 8.2% 순으로 집계됐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적용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북지역의 1월 말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종합의 경우 8.3%로 전년동월에 비해 0.4%P 하락했지만 전국평균을 1.9%p 웃돌았을 뿐 아니라 경북(9.4%)과 충북(8.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6.0%로 전남(7.3%), 강원(7.1%), 충남(6.2%)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으며 연립다세대주택은 8.1%로 전국평균을 1.6%p 상회했다.단독주택도 11.1%를 기록하며 경북(11.4%), 충북(11.2%),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전북지역 아파트의 월세 평균 보증금은 3596만6000원이었고 평균 월세는 38만3000원이었으며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671만6000원, 평균 월세는 17만8000원이었다.이외 단독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1480만3000원, 평균 월세는 26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에 실망한 집주인들은 월세전환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늘어나는 월세물량만큼 전환이율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며 하지만 서민주택이 낮은 전환이율을 체감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8 23:02

LH, 전북지역 다가구주택 320호 매입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연말까지 다가구주택 32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매입 대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시 및 완주군 일부 지역이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다가구주택이다.다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동별 세대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지구 등)내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LH는 매입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매매협의를 거쳐 대상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업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다.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중개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할 예정이다.LH 전북본부는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7 23:02

건설용역 종심제 도입 본격 추진

건설엔지니어링에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또한 건축설계공모의 경우 설계비 지급 기준이 마련돼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최근 제24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은 연간 21조7000억원(2015년)에 달하는 등 비중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위주로만 낙찰자를 선정해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 등으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따라 정부는 품질 제고와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대가 지급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가격뿐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까지 종합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계,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의 경우 기술능력과 용역투입 인력의 역량 등이 수행능력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며 분야별 상세 평가비중이나 배점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가칭)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과도한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연30%)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낙찰자에 대한 설계비 지급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설계공모에서는 예정가격이 명시돼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가격협상을 해야만 했다.이때문에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등 갑질이 빈번했고 협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다.하지만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면 이같은 병폐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3 23:02

종합평가낙찰제 낙찰률 인하 강행, 건설업계 반발

정부가 건설업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기준 개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개정안에는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으로 했다.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종평제 기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인하 조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종심제와 종평제는 지난 2015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적자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공사는 종심제, 지자체 공사는 종평제를 대안으로 도입했다.그러나 지난 1년여간 시행한 결과 종평제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낙찰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개정의 핵심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정부는 종전 종평제는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해 결과적으로 동점자가 없는 만큼 실행 투찰로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반면 종심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다수의 동점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과적으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구조라고 여겨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행자부가 종평제 낙찰률을 종심제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기준을 바꾼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체의 폐해를 개선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한 종평제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낙찰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단가와 물량 등이 적게 책정돼 여전히 적정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 종평제 기준을 개정한 것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3.02 23:02

임차주택 팔려도 계약 승계·해지 가능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차 기간 중간에 팔렸다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때 임차인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실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가장 흔한 관심사는 임차인의 지위 보장 여부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한편 임차인이 이같은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가능한 것이나, 이를 임차인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그간 임차인의 승계를 당연시했던 매매거래 관행이 실상은 불안한 관행이었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2 23:02

완주 고산면 오산리 임야, 동봉마을 인근 위치

△김제시 서암동(전답)=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서측 인근 및 김제소방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으로 드문드문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단독주택, 후면으로 경지정리되거나 미정리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개발 주거지대이다.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서측 및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되어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삼각형, 자루형토지로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북측으로 마을 도로, 남측으로 좁은 농로에 접하며, 맹지이다.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완주군 고산면 오산리(임야)= 본 건은 동봉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맹지상태이며,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다.△전주시 무주읍 읍내리(주택)= 본 건은 무주남대천휴먼시아 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인근의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 토지로서 등고평탄하며, 동측으로 폭약 2미터, 북측으로 폭약 4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다.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으로 비닐사이닝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7.03.02 23:02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2.39%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날부터 2.39%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앞서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9월과 3월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폭이다. 인상폭은 2013년 9월(2.1%)과 작년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대였다.기본형건축비가 오른 것은 합판마루(6.63%), 레미콘(3.48%), 거푸집(2.97%)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3.69%)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연합
2017.03.02 23:02

전북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 예비 입주자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혁신에코르 3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혁신도시 에코르 3단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전세가의 70% 수준으로 임대공급(606세대, 전용면적 84㎡형)해 2015년 9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다.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최초 입주 후 입주자 사유로 인한(내집 마련, 생계, 인사발령 등) 퇴거로 발생된 공가세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가세대 발생순서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 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년 2월 27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d c.co.kr) 또는 시설관리부(063-280-7612∼7)에서 할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 부담 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고 시중 전세 및 월세와 비교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주택소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갱신계약이 이뤄져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분양아파트 대비 위약금이 현저히 낮아 계약해지 위험부담이 낮고 입주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중도해지 및 이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계,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양도·전대도 가능하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달초 인근 에코르 2단지의 경우 266명이 접수할 만큼 공공임대의 인기가 높다”면서 “시간과 비용, 부동산 리스크 등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5년 공공임대는 가장 효율적인 내집 마련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7 23:02

새만금산단 6공구 매립공사 종심제 사상 최고 낙찰률

한국농어촌공사 수요 545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낙찰률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공사 중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조달청은 농어촌공사 수요로 지난 8일 가격 개찰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21일 한신공영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해 통보했다.한신공영은 모두 43개 건설사가 입찰에 나선 가운데 저가순 22번째로 투찰했고 낙찰률(예정)은 예정 가격 대비 90.785%, 낙찰금액(예정)은 489억7871만7659원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신공영은 80%의 지분을 가지고 전북업체인 신신토건(2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이번 입찰은 43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예정가격 대비 9091％ 등 1％포인트 범위 내에서 투찰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89.718％를 써낸 남광토건이었으며 최고는 99.306％를 적어낸 (주)대원이었다.한양,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 등 3개 업체는 예가 대비 100％ 이상을 써내 종합심사의 자격을 상실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90% 이상의 낙찰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예정 가격 대비 90.785 %를 써내 한신공영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20142015년 시범사업, 2016년 본 사업을 통털어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최고 낙찰률를 기록했다.이제까지 집행된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지난해 국방부가 발주한 16-대미-격납고 시설공사로 예가 대비 89.656％라는 낙찰률을 보였지만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이보다 1％ 포인트 이상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종심제 대상 공사 중 사상 최고의 낙찰률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3 23:02

전북개발공사,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21일 공사 강당에서 공사에서 운영·관리중인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을 짓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개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가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와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증서 교부를 통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달식에서 고재찬 사장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신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었다”며, “우리공사는 청소년들이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7.0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