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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에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일명 근생빌라가 대표적인데 원칙적으로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보호대상이라 할 수 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무허가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사례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근생빌라 역시 주임법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실제 용도가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하는 경우라면 임대차의 목적, 이용관계,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하고 이곳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 공간인 경우 등이라면 주임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주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주거용이 겸용되었다면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음식점 영업이 주목적인 점포의 한쪽에 틈틈이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했다면, 이때의 주거는 부수적 기능으로 보아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한편 현행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주임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옥계공인중개사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추진하는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개발공사는 21일 전주 만성지구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상황실에서 착공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공보고회에서 고재찬 사장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현장관리 등 공사추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에게 철저한 안전품질공정관리를 통해 무사고 무재해 현장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고 시공사인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통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해줄 것을 당부했다.전주 만성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4㎡형 3개타입, 832세대, 6개동으로 계획돼 지난해 5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입찰공고, 8월 기술제안 심의를 거쳐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돼 12월 28일 착공했고 현재까지 가설공사를 마무리해 이번 착공보고회를 기점으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특히 이 공사는 도급공사금액이 1180억1996만1000원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4개사를 총 48.7% 지분(삼부종합건설 13.5%부강건설 14.8%거민건설 14.8%성우건설 15.6%)으로 공동도급사에 참여시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에 가뭄에 단비역할이 기대된다.더욱이 이날 고 사장이 지역건설업계가 수주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전문건설업체 및 자재장비인력 활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주)태영건설의 정준환 현장소장이 지역전문건설업체 70%, 지역자재 80%, 지역장비 및 인력 90% 이상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해 지역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편, 만성 B2블록 공공임대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8번째 임대아파트로서 과거 입주자 모집과 마찬가지로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모집이 아닌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공사가 진행되는 2019년 초에 모집해, 2019년 하반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도내에서 아파트 12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한 6만6442세대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7638세대(서울 7204세대 포함), 지방 4만880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8670세대, 6085㎡ 3만9773세대, 85㎡초과 799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0%를 차지했다.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4개 지역, 5개 단지 총 1215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주택규모는 모두 6085㎡로 중소형 주택이다. 세부적으로는 3월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66 소재 에드가리움(160세대)와 고창읍 읍내리 863-3 소재 가온채(98세대)가 입주예정이며 4월에는 군산시 조촌동 군산 센트럴파크 스타뷰(480세대)와 정읍시 시기동 정읍 코아루 천년가(437세대)가 입주예정이다.5월에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도원 파크뷰(4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군산 센트럴파크 스타뷰를 제외하면 모두 세대 규모가 작다.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상한제 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한을 부여해 한 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최장 6년간 집주인 눈치보지 않고 살 수 있고 재계약 땐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사적 임대 계약에 가격 통제를 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야당은 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당론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논의하다 의석 과반수 이상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만 높이는 데 그친 바 있다.야당은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인이 원하면 현행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연장하게 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묶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전세계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장기적으론 전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적어져 임대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의 경우 그 해 전셋값이 17.5%, 이듬해인 1990년엔 4개월간 전셋값이 20.2% 뛰는 등 평균 16.8% 폭등한 전례가 있다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전세물량 감소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목돈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전세를 깔고 월급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월세 비용 지출이 커지면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추론이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5% 인상률이 되레 전셋값이 올라가는 빌미가 될 수 있고, 전월세상한제보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기로 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서 주택건설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기계설비건설업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영길)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를 상대로 2016년도 실적신고(기성액)를 접수 받은 결과(237개사=기계설비공사 194개사가스시설공사 43개사) 총 7250건을 수주해 2673억6141만9000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936건(-11.43%), 긍액은 25억7378만8000원(-0.95%) 감소한 실적이다.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실적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국내 1군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위업체가 경기도와 충청도 등에서 공동주택건설 등에 참여했기 때문이다.실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빙상 경기장 건립과 기타 빙상시설공사, 신재생에너지 지열공사,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생산설비 등 전국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의 약진이 이룬 성과다.실적 상위업체는 기계설비의 경우 진흥설비(주)가 214억2712만6000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특히 진흥설비(주)는 전년 188억9286만8000원으로 유일하게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둔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내 유일 100억원 이상 뿐 아니라 200억원을 돌파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2위는 전년에 이어 (유)동성엔지니어링이 79억224만6000원의 실적으로 2년 연속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전년 23위였던 (주)삼화엔지니어링이 68억1266만8000원의 실적을 거두며 수직 상승했다.가스시설은 (유)상아이엔지가 20억2286만800원으로 전년 18억2401만3000원보다 많은 실적을 올리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 12위였던 (유)일진엔지니어링이 16억717만4000원의 실적으로 10단계 상승했고 3위는 (유)한마음엔지니어링이 15억6224만1000원의 실적을 올려 전년에 이어 또 다시 3위를 차지했다.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외지업체가 전북에서 대형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시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업체와 지역인재가 참여해 경험를 쌓아 보다 우수한 기업체 또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1공구 사업(38만㎡)이 준공 인가됐고 23공구 사업도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4년 3월 공사 착공해 1공구 사업 구간은 지난해 11월 준공한 후 지난 9일자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사업준공 인가를 받았다.또 2공구도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며 문화재 발굴과 하도급 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중인 3공구 역시 다각적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 하반기내 반드시 준공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투자유치는 물론 기 분양업체들의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기분양 용지와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부지의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부지공사를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이다.현재, 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1~3차 분양을 시행해 하림식품과 원광제약 등 26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현재도 식품클러스터 투자에 관심있는 중소업체 및 풀무원식품(주), (주)대상 등 대형식품업체의 방문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LH 전북본부는 올 상반기 산업용지 4차 분양도 계획 중이다.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 분양을 위해 농식품부 및 익산시 등 관계기관들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들의 주거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등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애초보다 앞선 4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2년 연속 2조원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종합건설 회원사 41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기성액)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고받은 결과 402개가 신고했고,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0.9%(243억원) 증가한 2조60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총기성액은 일부 상위업체의 신고액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도내 물량의 증가보다는 타지역에서의 민간건설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도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원 미만의 업체 비율이 전년 64.8%에서 66.9%로 증가했다.실적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익산에 소재한 (주)제일건설로서 주택건설 실적(오투그란데 아파트)을 앞세워 4년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주)계성건설로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 시행한 민간실적에 힘입어 작년 7위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3위를 차지한 (주)신일도 도내를 비롯한 타지역의 공사 수주로 작년 5위에서 2단계 순위가 상승했다.반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기성총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달성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에 따르면 2016년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기성총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2조 1214억원에 달한다. 2015년도에 전년(1조 9102억원) 대비 5.4% 증가한 2조125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총 기성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지난 2011년 기성총액 1조 7506억원의 실적을 거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속에서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5년 동안 기성총액이 21%(3708억)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지난해의 경우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0.7%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하도급공사는 7.7%(1047억원) 증가한 1조 4,502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00억원 이상을 신고한 31개 업체의 하도급 금액이 전체 하도급기성액의 33.8%(4900억원)에 달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들 상위업체들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업체별로는 324억원을 신고한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기성신고액 1위를 차지했고,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이 2위(268억원), (유)덕산건설(대표 김민숙)이 3위(254억원)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전혀 없는 익산에 ‘코아루 디펠리체’가 신규 공급된다.익산시 부송동 일대에 위치할 예정인 ‘코아루 디펠리체’는 지하 1층 지상 15층, 2개 동 169세대로 구성됐다. 주위 13개 단지 약 6500여 세대 중 15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절반을 넘은 상황서 익산 코아루 디펠리체 신규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익산 코아루 디펠리체 주변에는 초·중학교가 다수 위치하고 마트,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재래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거주 및 매매 선호도가 높다.익산은 전라북도 4개 주요 산업단지를 비롯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개발, 농공단지 운영 및 개발과 동시에 KTX와 SRT의 개통을 통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한 지역이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고부가 가치 창출형 국내 최초 식품전문산업단지로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이 구축, 고부가 R&D 및 혁신네트워크가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익산 제3, 4일반산업단지와 외국인부품전용단지가 분양 중으로 꾸준한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서 익산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익산 코아루 디펠리체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았고 (주)대창건설이 시공을, (주)루덴스파트너가 위탁을 맡았다. 17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1080번지 5층(부송주차빌딩)에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며, 문의전화는 (063)838-4466번이다.
지난달 전북지역 주택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 매매거래는 소폭 감소했고 전월세거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최근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는 봄, 가을에 늘고 여름과 겨울에 감소하는 계절적 증감 형태를 띠곤 한다. 지난해 역시 1월 2102건으로 연중 최저 거래량을 보였다가 3월 3049건으로 증가했고 다시 7월 2407건으로 줄었다가 10월 3475건으로 증가하여 일반적인 증감 형태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11·3 대책 이후 거래 동향은 계절적 영향 외에도 위축된 소비 심리가 가중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매 거래가 더 줄고 대신 방어적 성향의 전월세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거래 유형은, 매매가 2102건에서 2025건으로 3.7% 감소한 반면 전월세는 1951건에서 2037건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도내 주택 수요가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향한 이유는, 잇따른 규제책들과 불확실 변수 등장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이사철 일정량 거래 회복이 기대되나 전월세 선호 현상은 여전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주택)= 본 건은 신광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가장형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개설 된 진, 출입로를 통하여 접근한다.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및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적벽돌기, 강판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백학동(공장)= 본 건은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공장 내지 창고 등이 입지하는 지방도 주변 소규모 공장지대이다.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접도구역, 상대정화구역이다.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75T샌드위치판넬로 마감되어 있다.무주군 안성면 덕산리(답)- 본 건은 돈당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 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주택시장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이다.이로 인해 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으로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사업주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기 선분양에 따른 매매 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이 선분양제 위주로 이뤄져 왔다.그러나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 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이와 관련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질서가 확립돼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원 토지경매 전국평균 낙찰가율이 전월에 비해 하락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 법원 토지경매는 총4297건이 진행돼 1761건이 낙찰되며 40.8%의 낙찰률을 보였고 평균 낙찰가율은 69.3%로 전월 76.9% 대비 7.6%p 하락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낙찰가율이 62.1%로 전월대비 9.5%p 하락하며 전체 하락을 이끌었으며,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지방 광역시도 24.2%p 하락한 62.4%에 그쳤다.지방도 지역만 제주 및 경북강원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1.9%p 상승한 84.7%를 기록했다.제주도 낙찰가율이 16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156.0%), 경북(100.4%) 등이 100%이상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부산이 56.8%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남 및 수도권 등이 저조한 낙찰가율을 보였다.전북지역은 총 328건의 경매가 진행돼 162건이 낙찰되며 49.4%의 낙찰률을 보였고 평균 낙찰가율은 90.1%로 전월 81.6% 대비 8.5%p 상승했다.지난 2016년 9월 92.7%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90%대 낙찰가율 회복했으며 진행건수도 2016년 5월 360건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300건 이상을 기록했다.평균 응찰자 수도 4.6명으로 제주(6.5명), 광주(5.4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특히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소재 답 2275㎡ 경매에는 무려 15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817만원)의 2621%인 2억1410만원에 낙찰돼 1월 전북 및 전국 최다응찰자 물건이 됐다. 응찰자 154명은 역대 3번째 상위 기록이다.운장산 및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인근 쇠막골 내 위치한 산속 계곡이지만 지역이 평탄하고 주변에 인가가 있으며, 인근에 계곡이 흐르고 전기와 도로 사정 등이 양호해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인접한 정천면 봉학리 1200-1 소재 임야와 1093-2 소재 대지도 각각 93명과 54명이 몰려 전국 응찰자 수 상위 34위를 기록했다.이들 임야(감정가 555만원)와 대지(558만원)의 낙찰가율도 각각 1866%(1억352만원)와 689%(3841만원)의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서울의 강남 3구와 비교했을 때 500배나 차이가 난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한 채당 60만원이 오른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는 한 채당 3억 원이 올랐다. 전북의 아파트 상승 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액인 3400만원의 50분의 1수준이다.정 의원은 현 정부 4년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약 700조원이 상승했다며 높은 상승폭을 보인 아파트의 6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가격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호남권역으로 묶인 전남광주와도 격차가 컸다. 한 채 당 약 726만원이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을 보인 전남과는 13배 차이, 4400만원이 오른 광주와는 78배가 차이 났다.전북 등 전라권은 권역별 아파트 시가 총액 상승에서도 낮은 순위였다.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전라권의 상승분은 26조원으로 권역별 전체 상승분 696조원 중 3.9%를 차지, 18조원으로 전체 상승분의 2.6%를 차지한 강원제주의 뒤를 이었다.반면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상승분 중 59.5%를 차지했으며,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였다.정 의원은 아파트값 등 집값 상승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과 전북의 자산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지역 별 자산격차해소를 위해, 국회가 아파트값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국회의 부동산 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거품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낙찰자 선정을 위한 가격 개찰 결과 추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대상 공사 중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요 545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한 결과 총 43개사가 참여했으며 예상 낙찰률은 90.7％ 수준으로 이제까지 집행된 종심제 대상공사들 가운데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유력시 된다. 최저 2위부터 최저 22위까지 모두 9091％ 범위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적어냈기 때문이다.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89.718％를 써낸 남광토건이었으며 최고는 99.306％를 적어낸 (주)대원이었다. 한양, 코오롱글로벌, 진흥기업의 경우 모두 예가 대비 100％를 초과한 102％를 써냈다.그러나 이들 업체는 예가를 초과해 향후 진행될 종합심사의 자격을 상실했다.업계는 무효투찰 없이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제외한 가격평가만 본다면 90.7％ 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경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20142015년 시범사업, 2016년 본 사업을 통털어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최고 낙찰률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제까지 집행된 종심제 대상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낙찰률을 보인 대상공사는 지난해 국방부가 발주한 16-대미-격납고 시설공사로 예가 대비 89.656％라는 낙찰률을 보였다.그러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는 이보다 1％ 포인트 이상 낙찰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이처럼 예상 낙찰률이 높은 것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가 펌프로 토사를 매립하는 게 주인데, 토사의 유보율(준설량 대비 매립량)이 92.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다른 공구들의 유보율이 7080％ 수준이란 점과 차이가 있다.한편 조달청은 빠르면 이달 내 종합심사를 끝내고 낙찰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전 최저가낙찰제 시절 적용된 등급 공사가 종평제로 바뀌면서 사라진 탓이다.조달청은 과거 최저가낙찰제 시절부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1등급(1700억원 이상)에서 7등급(130억원95억원)으로 분류해, 입찰공고 시 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참여를 유도했다.운동경기로 치면 체급별 경쟁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그러나 종평제 실시이후 지역 중소업체들은 대표사 입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49%) 참여에만 집중하고 있다.입찰제도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국가계약법에 따르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등급 공사로 발주하는 반면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종평제는 등급 공사 적용이 사실상 불가하다.최저가낙찰제 시절에는 조달청이 지자체의 발주대행을 하더라도 조달청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적용해 등급 공사로 발주할 수 있었지만 PQ가 없는 종평제는 수요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이상 등급 공사로 발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점은 종심제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지난해 9월 종심제로 입찰을 실시한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 건설공사(추정금액 589억원)는 3등급 공사로 당시 83개 3등급 업체들이 경쟁했다.반면 같은 시기에 종평제로 입찰한 전라남도 수요의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추정금액 627억원)에는 54개사가 참여했고, 참여사들 대부분이 1등급 업체들이었다.도내 업체 관계자는 예전 등급공사 같으면 우리가 대표사로 나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이끌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종평제 시행이후에는 시평액 등급이 높은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져 공동도급 참여조차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지역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 등급 공사를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 4개 시설단체가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00여명의 회원사 대표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및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회장 장철호)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분리발주 수호 결의를 다짐했다. 연합회는 향후 △시설공사업 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시설공사업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해외건설시장 진출 공동 대응 △국내외 산업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연계 △시설공사업 진흥 및 위상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단체는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시설공사의 품질향상, 안전확보 등 상생협력을 실천해 시설단체의 공동 발전과 침체된 건설산업을 부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계설비도 독립법이 꼭 필요한 업종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기계설비 독립법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에서 1년 만기로 계약한 임대차 만료일이 말없이 지났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 요구는 할 수 없어 보인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누구도 조건변경이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중도해지 권한 없이 새로 2년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같은 법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여전히 2년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2년 또는 계약상 만기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도 있다.분쟁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상 만기가 말없이 지났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의한 추가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2년보다 짧게 계약한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상 만기 종료를 인정한 조항은, 임차인 스스로 종료를 시키려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지 재 연장의 묵시적 갱신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답)=본 건은 연봉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세장형의 토지로 서측으로 구거 넘어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하며, 생산녹지지역이다.△임실군 성수면 봉강리(임야)= 본 건은 덕재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산간 농촌지대이다.맹지상태로 출입은 불편한편이며, 부정형 중경사 토지로 임야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다.△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근린시설)= 본 건은 중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방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가장형 평지이며, 북측으로 폭 약 8m의 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조 평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2층건물로서, 화강석 붙임,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올들어 지방도 개설 및 보수 공사에 적용된 교량 분야의 신기술에서 전북 업체들의 약진이 돋보였다.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사는 총 8건이 발주됐다.세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남 해남 옥천강진 도암 도로시설 개량공사(추정금액 270억원) △전남 장흥-유치 도로시설 개량공사(360억원) △대전 고부천 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423억원) △전남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998억원) 등 4건을 발주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130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563억원), 전남도청은 진도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148억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6,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970억원)를 입찰공고했다.총 8건의 입찰공고에 적용된 교량 분야 신기술은 26건이다.이 가운데 전북 업체 3곳이 신기술 물량 7건을 수주해 전체 물량의 37%를 차지했다.먼저 남아종합건설(대표 이용만)이 해남 옥천-강진 도암 및 진도 포산-서망 등 2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각각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강재를 이용한 강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빔 및 그 제조방법(특허 0875248호)과 PCR 라멘교(특허 0975124호)신기술을 적용한다.또 범한(대표 김형록)이 전남 장흥-유치 및 고부천 유역 홍부방지대책사업 등 2건에서 신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장흥-유치에서는 UDPC 거더교를, 고천부 유역은 지점상승하강을 이용한 PSC빔의 연속화공법을 적용시켰다.큰길건설(대표 박정기)도 진도 포산-서망에서 지아이건설의 전용실시권자로 3건의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라멘교 시공방법(특허 1178876호)을 수주해 시공을 앞두고 있다.이같은 전북지역 업체들의 성과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신기술 협약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법에 대한 기술력과 경제성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전북업체가 많이 수주한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전주호텔 더프라임(대표 김홍찬) 기공식이 7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54번지 현지에서 시행사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 분양 계약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김홍찬 대표는 오늘 기공식은 우리 전주호텔 더프라임이 관광의 도시인 전주에서 최고의 호텔로 자리매김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면서 전주 더 프라임 호텔이 명실공히 전북 최고의 호텔로 탄생 할 수 있도록 건설, 설계, 감리 및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전주호텔 더프라임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급호텔 수준의 품격과 인테리어, 최상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수익형 비즈니스 호텔로 1620.5㎡ 부지에 연면적 1만4011㎡ 규모로 객실 190개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건립된다.또한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별도의 프라이빗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여유로운 업무 공간과 넓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품격이 느껴지는 메인 로비를 비롯해 특급호텔 수준의 연회장과 카페, 컨벤션 세미나시설, 최신 설비를 갖춘 휘트니스센터 등의 부대시설도 갖춘다.이 밖에 전주 영화의 거리, 로데오거리, 한옥마을 등이 인근에 위치해 비즈니스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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