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종종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안내문이 내걸리곤 한다. 안전전단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단지가 노후불량주택이 됐다는 의미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역으로 재건축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으로서 반긴 것이다.하지만 앞으로의 여건에서는 안전진단 통과가 축하보다는 심각한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황기 때는 안전진단 통과가 바로 재건축을 통한 이윤창출로 직결되는 분위기였으나,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 여건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즉 해당 주택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노후화됐으나 사업성 악화로 지지부진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건설사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도 많았고 참여방식도 손익을 나누어 가지는 지분제 방식을 선호했으나, 요즘에는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하더라도 공사만 담당하는 도급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 지분제로 계약한 단지까지도 도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금의 재건축 여건은 위축된 분위기 속에 조합원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검증에 집중할 때라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총 5200억원대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 34공구 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그동안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서 새만금개발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외지업체 잔치로 끝날 전망이기 때문이다.조달청이 지난 21일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업체의 공동참여 현황이 기대를 훨씬 못도는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실제 총사업비 3431억원 규모로 새만금 북측에 1950ｍ의 장대교량을 포함해 총연장 3.0㎞의 도로를 건설하는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완전 베제했다.대우건설은 지분 65%를 갖고 외지업체인 신세계건설(15%), 신동아건설(10%), 태원건설산업(10%)과 공동수급 협정을 맺은 것이다.포스코건설도 지분 45%를 갖고 8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도내 업체는 지아이(5%)가 유일하다.대림산업 또한 지분 45%를 갖고 7개 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지만 도내 업체는 관악개발이 5%의 지분으로 유일하게 참여했을 뿐이다.새만금 북측에 교량 3개소를 포함한 9.7㎞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가 1777억원에 달하는 4공구도 기대치를 밑돌았다.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시 30%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도내 각계각층에서도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서 도내 업체들의 참여비율은 고작 1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SK건설(45%)이 대표사인 컨소시엄의 경우 동아지질(10%), 용진(10%), 금호산업(20%), 우석건설(5%) 등 외지업체의 참여비율이 90%인 반면 도내 업체인 장한종합건설과 원탑종합건설의 참여비율은 각각 5%에 불과했다.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롯데건설(57%)이 댜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도내 업체는 옥토가 8%, 성전건설이 5%, 동일종합건설이 5%를 차지했을 뿐이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전개되는 새만금개발사업에서 지역업체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권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앞으로 추진될 새만금개발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주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최근 공고한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입찰공고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실적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익산시 신용동 346-2(원광보건대학교 내) 부지 4100㎡(약 1240평)에 연면적 1층 필로티 1224㎡, 27층 학생기숙사 및 게스트룸 7344㎡ 규모, 학생 350명과 게스트룸 35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로 공사비 예산액은 132억3800만원(VAT포함)이다.문제는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이다.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2016년 11월 17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숙사 용도의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1만㎡ 이상 단독 설계용역을 완료(건축허가 완료 기준)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했다.그러나 전북지역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단일건축물로 기숙사 1만㎡ 실적 업체가 전무해 도내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 참가가 원천차단된 셈이다.이 때문에 전라북도건축사회는 타기관의 경우 실적제한 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에 근거로 두고 있는 대학교에서 이처럼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도내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축설계의 특성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개인 역량이 중요한 요소인데 과도한 실적 제한은 이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모든 입찰을 실적제한으로 진행한다면 신생업체나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생 해당건축물의 설계를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당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원광보건대학교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의 실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7568㎡라 1만㎡로 실적 제한을 한 것이다며 24일이 입찰일이라 변경공고는 사실상 어렵지만 유찰이 된다면 입찰자격을 완화해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북혁신도시내 보유한 마지막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한다.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이서)내 상업용지(1필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1필지) 총 2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상업근생용지는 지방행정연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용도별 면적 및 예정가격은 상업용지의 경우 606.2㎡(7억6381만2000원), 근린생활시설용지 522.0㎡(4억9642만2000원)이며, 혁신도시 내 같은 용도의 토지 중 마지막 필지에 해당한다.상업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00%가 적용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해당토지는 사업준공이 완료돼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 이전 및 건축이 가능하다.전북개발공사는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의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용지(3필지, 3만7000㎡)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지난달 매각함에 따라 인근지역 혁신도시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급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서를 12월 6일~9일(4일간) 접수하며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은 12월 14일`15일(2일간) 진행된다.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부(063-280-7425)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도회장 전기환)는 지난 18일 2016년도 정기총회를 전주시 중화산동 나루체 별관 2층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최창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안도 전북문인협회장, 서울, 대전, 대구 협회 시도회장, 전주시청 및 구청 관계자 등 내외빈과 300여 회원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는 도지사 및 전주시장, 장기근속회원 표창과 회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전라북도 공동주택 입주자 백일장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전기환 도회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로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공정한 관리행정에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택관리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주시청 및 덕진구청, 완산구청과 함께 실시해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과 입주민에 대한 무료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0월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2016년 전라북도 공동주택 입주자 백일장대회수상자들에 대한 시상도 열려 전북도지사상(일반부 산문장원 이하나), 전북교육감상(초등부 운문장원 김예원 김제초3, 산문장원 최유리 전주북초6, 중등부 운문장원 왕지예 전주유일여고2, 산문장원 이형빈 김제 덕암중3), 전북일보사장상(일반부 차상운문 송상범, 산문 배수빈, 초등 운문차상 신수미 전주 지곡초6, 산문차상 김나연 군산당북초4, 중등운문 김유라 이리동중1, 중등산문 마성령 원광여고2), 전북문인협회장상(각부 가작) 등 각 부문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올 12월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주시의 소극적 입장 표명으로 난관에 부딪혔다.전주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 여의동, 만성동, 장동 일원 64만4000㎡(19만5152평)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3577세대를 비롯해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특히 전주 여의지구가 개발되면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를 포함해 약 1200만㎡(363만 평) 규모의 3개 지구를 연계한 전주 서북부권 일대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전주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전주 여의지구의 유상공급 면적은 35만1100㎡로 전체 개발면적의 54.5%이며 주택건설 용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 시설 등 총 30만2500㎡로 전체 개발면적의 47.0%에 달한다.추정 사업비가 2766억 원에 달하는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 발표된 이후 시동이 걸렸다.2015년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이어 8월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승인, 같은 해 9월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올해 6월부터 사업추진과 관련해 전주시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6월 여의지구 개발 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한 뒤 2018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3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주시가 전주 탄소산단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주택 과잉공급 우려와 원도심이 침체돼 있는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다만 전북개발공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향후 개발을 위해 형질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는 불허하고 있다.전주시는 전주탄소산단과 여의지구 개발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탄소산단 조성에 필요한 토취장을 여의지구 개발로 적기 제공할 계획인 것이다.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향후 5년 뒤에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여의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5년 뒤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 등에 5년 정도가 걸리는 점과 체계적인 서북부권 개발로 전주시의 외형적 성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둘러 여의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꼽을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과 달리 향후 이를 어떤 용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잠재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용도지역이란 각 토지의 용도에 일정한 규제를 둔 것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미리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정해놓고 소유자로 하여금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제한을 둔 것이다.이러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개발을 폭넓게 허용하는 지역이고, 관리지역은 어느 정도의 개발이나 때로는 보전을 동시에 지향하는 지역이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업이나 자연환경을 위해 보전을 지향하는 지역이다.이같은 구분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미리 각 토지의 이용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잠재가치 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농지라 할지라도 어떤 용도지역에 속했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고, 나아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한 대지보다는 관리지역에 속한 농지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토지는 현재의 외관보다는 잠재가치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근린시설)=본 건은 용복리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일부 임야,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돼 있다. 전주~대둔산간 왕복 4차선의 완주로에서 진입하는 신지용복1길에 접함에 따라, 도로연계 계통 등으로 보아 읍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으로 벽돌치장쌓기, 판넬 붙임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화목, 유류보일러 등에 난방시설과 2만2900kv 수전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근린주택)=본 건은 동부시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선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후면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상혼용지대이다.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북동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설치돼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정화구역이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으로 인조석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 설비 등이 돼 있다.△임실군 임실읍 이인리(답)=본 건은 중신기마을 내 및 북측 일원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동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시행 10년을 맞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20억원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 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로 2007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공기지연 유발 △수요기관 행정부담 증가 △하자원인 규명의 어려움 △건설현장 공정관리 차질 및 설계변경 등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공사진행 상황과 현장 수요에 맞춰 제때 제품을 공급받기 어려워 공정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공사 지연은 물론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또 하자발생 원인이 공사용 자재 때문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않아 발주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은 국회와 정부도 공감한 부분이다.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공공부문 건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LH 공급 아파트의 잦은 하자발생 원인으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들었다.감사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계약 물량이 소수기업에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9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운영상 발주자와 건설업계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경쟁제품 지정 운영위원회에 수요기관민간전문가 등 참여 확대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공사 수행 중 환경변화 시 품목 예외 처리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공사 효율성과 품질 확보 방안으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액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32개 품목에 대해 적정성 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집중 현상이 심화될 땐 일몰제 도입 및 품목지정 기간 단축을 제안했다.또한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사급자재 전환 장치 마련 △대상 품목의 상시퇴출제 및 기업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덧붙였다.이외에도 제도가 선진국형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수 및 구매 목표비율을 내리고 총량제(연간 공공공사 금액 중 직접구매대상 금액의 최소비율 지정) 도입 △턴키공사 적용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적용 제외를 제안했다.
총 5200억원대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 34공구 도로 건설공사 수주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업체들의 공동참여 여부 및 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시 30%, 하도급 시 5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공고문에 명시했기 때문이다.조달청은 지난 3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의뢰한 새만금 남북2축 34공구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3공구는 총사업비 3431억원 규모로 새만금 북측에 1950ｍ의 장대교량을 포함해 총연장 3.0㎞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4공구는 북측에 교량 3개소를 포함한 9.7㎞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가 1777억원에 달하는 등 34공구 전체 공사비는 5208억원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3, 4공구 모두 3파전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먼저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올 시공능력순 35위가 전면에 나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4공구 역시 일찌감치 현대건설과 SK건설, 롯데건설 등이 각각 대표사로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며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34공구는 사업비 규모 등이 워낙 커 도내 업체가 대표사로 지역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형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수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 참여를 권고하고 대형건설업체들도 도민들의 정서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오는 21일 마감하는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등은 도내 건설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는데 그쳤다며 공동수급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했는지는 공동수급 협정서 신청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서기식)는 10일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장류단지 맞은편에 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보상 및 개발을 위한 사업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순창군이 지난 2015년 9월 공모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해오다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설계 및 공사를 위탁해 시행중인 사업지구이다.또한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백산리 일원 13만83㎡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지역특화산업인 전통식품(장류) 클러스터와 연계해 생산소비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전통산업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에는 발효테라피센터, 세계발효마을농장, 발효슬로시티파크 등의 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관광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중인 LH는 오는 12월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해 2019년 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서기식 LH 전북본부장은 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순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단히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해 공사에서 수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창군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강현규, 순창=임남근 기자
도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내는 연체료 폭탄의 부적정성이 올해부터 개선된다.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연체기일과 상관없이 고정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경제사정이 넉넉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납기일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며칠 뒤 돈이 생겨 미납금을 납부하면 굳이 한달치 연체료를 물지 않고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만 내면 되게 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최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전북도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10일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고하면서 현행 월할을 적용하던 아파트관리비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 15%로 일할 계산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권익위가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 등 5곳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이번에 전북도 일할 방식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의 경우 전북도의 지침에 따라 지난 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관리규약 개정사항을 의결했다.종전에는 관리비를 14개월 연체했을 경우 월 5%, 58개월은 월 10%, 9개월 이상은 월 15%의 가산금을 차등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일할이 적용돼 연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연체 가산금에 대한 일할 계산은 미납금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로 산정할 수 있다.이와 관련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을 막기위해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료를 내도록 규약을 정해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관리비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일수 만큼만 가산금을 낼 수 있도록 변경돼 주민들이 모두 반기는 입장이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고된 10월 청약시장에는 규제 전 막판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전국적으로 82만여개의 청약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3만7724가구가 일반에 공급됐고 청약자 수는 2만6254명(임대·뉴스테이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앞서 9월에는 아파트 1만1755가구가 시장에 나왔고 청약자 수는 27만4772명으로 10월 들어 공급물량과 청약자 수 모두 2배 이상 늘어났다.지난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21.90대 1로 전월(23.02대 1)에 비해 다소 낮았다.지역별로는 부산이 평균 188.09대 1로 여전히 높았고 세종도 126.41대 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울산(47.52대 1), 경북(40.35대 1), 서울(33.57대 1), 경남(26.99대 1), 경기(13.81대 1), 전북(8.45대 1), 강원(6.83대 1), 인천(3.93대 1) 등의 순이다.아파트 단지별 청약경쟁률에서는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 수암 2단지’가 24가구 모집에 1만232명이 몰려 평균 426.33대 1의 경쟁률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올들어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금액과 수주금액이 전년대비 15%이상 감소했지만 도내 업체들의 수주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가 9일 발표한 2016년 10월말 전북지역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수주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총 발주건수는 11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28건 대비 11.9% 증가했지만 총 발주금액은 1조206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4245억원 대비 15.3% 감소했다.이에따라 수주금액도 전년 1조2361억원 대비 16.9% 감소한 1조27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발주건수는 늘었지만 대형공사가 줄어 발주금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은 그나마 알찬 결실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건설업체들은 10월말까지 전체 발주건수의 82%에 해당하는 1147건을 수주했고 수주누계액도 10월말 현재 8439억원으로 전년 7539억원 대비 12.2%(9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도내 대형공사 발주는 감소했지만 지역제한(지자체 100억원 미만, 국가공기업 82억원 미만) 공사의 발주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신규사업발굴, 분할발주 등의 지원에 힘입어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증가했다며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답답한 숨통이 작게나마 트인 듯하다고 말했다.
전주와 군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미분양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당분간 새 아파트 공급을 어렵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지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전국 26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신규 인허가가 급증한 지역에 지정한다.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행사는 토지매입 때부터 HUG로부터 분양보증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분양보증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분양사업 자체를 불가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부지마련 때부터 개입하여 신규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관리지역 지정은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동안도 미분양 정보가 발표돼 왔으나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았는데 이번 지역 지정 방식은 체감강도를 크게 높였다 할 수 있다.다만 지역 전체가 미분양지역으로 낙인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일부 단지의 악성 미분양이 그 지역 전체를 재차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시킬 수 있어 이러한 낙인이 유망단지까지도 고전하게 할 수 있다.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그간의 공격적 분양·청약에 대한 위험경고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원광대병원이 최근 374억원 규모(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의 권역외상(응급)센터 및 장례문화원 신축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도내 업체들의 참가가 불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원광대병원은 지난 1일 이 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까지 등록을 마감한 뒤 당일 오후 4시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가장 큰 문제는 입찰참가자격이다. 원광대병원이 공고한 입찰참가자격 내용을 보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의료시설(종합병원)의 단일건축물 연면적 1만 5000㎡이상 설계 수행 실적으로 제한했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주관사 외 구성원은 5년이내 의료시설 종합병원의 단일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했다.또한 공동도급과 관련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해야 하며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타 시도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실시한다도 덧붙였다.공고내용만 보면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상은 도내 업체들의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보다 완벽한 용역을 위해 지역제한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들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한 점은 이해되지만 도내 유수의 대학병원이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는 외면한채 도내 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 기회마저 배제한 입찰참가자격을 공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입찰공고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달청 사이트에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홈피에만 공지해 그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더불어 통상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발주하는 것과 달리 통합발주하는 등 입찰공고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북지역 건축사업계는 최근 5년사이 1만5000㎡ 이상 실적을 갖춘 도내 업체가 전무하고 공동참여 자격인 1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도 없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원광대병원은 도내 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실적을 제시했다면서 공동참여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재공고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도내 업체들의 실적을 알 수 없고, 또한 특수시설이어서 고퀄리티가 요구되는 용역이라 최소한 입찰참가자격 수준의 실적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하지는 않았지만 병원규정대로 적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부실시공 업체와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시는 내년 1월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우선, 시는 △시공상태가 설계도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공상태가 전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등 1차 부실시공 적발 시 종전 불량부분만 재시공하던 방식에서 불량구간 전 구간을 재시공토록 했다.또한, 부실시공이 반복될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시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주의 조치를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등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뿐만 아니라, 시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퇴출 등의 방식으로 관련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지침을 마련, 부실시공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특히, 3차 적발로 퇴출 및 교체되는 건설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 전주시 발주 모든 건설공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시는 공사 관련 공무원과 감리자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기획,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메뉴얼을 작성하는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마련되면 건설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종전의 시공편의 위주의 공사에서 시민위주의 안전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일 입찰공고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1단계(34공구) 공사에 전북지역 업체 30%이상 공동참여가 필히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동안 전북도회에서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시 전북지역 업체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나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고됐다.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국가예산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북도와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사업으로, 새만금 특별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5년까지 지역업체 참여는 평균 17%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정대영 회장은 더 이상 외지업체만의 잔치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도회에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 후 2회에 걸친 1군 호남권지사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이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건설공사 물량 부족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최근 입찰공고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1단계(34공구)가 발주돼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전북지역업체와 3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한 것은 대기업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전북지역건설업체는 지역 민원해결 등 공동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7일 본공사 참여가 예상되는 대형건설사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전북지역업체가 30%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현시점에는 정치권과 행정,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전주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소송문제로 터덕거리고 있어 내년 하절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주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전주천에 인접한 송천1지역은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건물 35개 동과 농경지 16㏊, 시가지 5.3㏊가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이에 전주시는 국비 85억원 등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송천1지구에 저류시설(1만8500㎥)과 수문형 펌프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관로(1.18㎞)를 정비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을 수해로부터 예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PC공법(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공장 생산화 한 공법)을 제시해 이 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지난 8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A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정소송을 진행,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공사기간이 13개월 소요되는데도 실시설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A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시공업체 재선정 및 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저류시설은 저지대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로서 우기(6~9월)와 동절기를 고려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공기단축 필요성이 절실해 전주시가 PC공법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주민들은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침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은 지난 4일 2층 대회의실에서 9개 준공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 6개 단지, 모항가족호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공사 사옥 등 9개 완성사업장 관리소장 및 관리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3년 공사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의 대형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사항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신상대 차장의 위험성 평가 추진제도 및 필요성, 사후관리, 사업장 재해예방 발생사례 및 대책에 관한 교육 등으로 실시됐다. 공사는 11월말까지 관리 운영중인 9개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
1년새 최고액···높아진 기름값 산업계 ‘울상’
[주간증시전망]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2026년 지역 인력 양성 로드맵···“직업 능력 개발훈련 대폭 확대”
전북개발공사,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의학칼럼] 치질(치핵) 유감
[현장]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폐점 보류?···현장은 폐점 시작
[이슈&포커스] 군 의료체계 허점
중산.서민층 소득세 연 18만~72만원 덜낸다
전세 자금 경색·고금리 여파로 전북지역 월세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