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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 중소형 거주비율 늘어

고령층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살던 면적을 줄인 중소형 거주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율은 2000년 34.7%에서 2016년 54.7%로 늘어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가구주 나이가 55세 이상인 비율이 50.9%로 나타나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가 전체 1~2인 가구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는 중소형 주택 거주비율을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2인 가구 중 가구주 나이가 35~54세인 경우 이사 후 주택 면적을 늘리는 경향이 있고 55세 이상에서는 면적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고령층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면적을 줄여가는 형태의 중소형 주택 거주비율이 늘어나게 됐다.이는 55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은퇴나 자녀의 분가가 이뤄짐에 따라 거주면적 역시 그에 맞게 줄여가는 것이라는 해석이다.지금의 1~2인 가구 증가세는 젊은 층 가구의 증가라기보다는 고령층 가구의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시킬 인구구조라는 면에서 중소형 주택 거주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8.25 23:02

전주 효자주공주택 재건축 내홍

전주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전주시 효자주공 3단지 1278가구(상가 포함)를 2271가구(잠정)로 재건축 정비하는 사업이다.단일 단지로는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았으나, 사업 추진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사업이 장기화하자 조합 임원들(감사이사)은 현 조합장의 사업추진 능력에 불신을 갖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며 그동안 조합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임원들과 조합장의 반목은 지난 2월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정점에 달했다.조합장은 당시 부정적인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조합장이 사퇴하자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조합장 뿐 아니라 임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집단 사직서를 냈다.임원들과 조합장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사퇴했던 조합장이 임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사업 추진의 주체인 집행부가 해체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 재개를 이유로 자신의 사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이에 임원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등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더욱이 조합장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잇따라 3차례나 공고한 제11차 대의원회(100명)가 모두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조합장과 임원들의 반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더욱이 임원들이 제11차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합장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임원들을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조합장과 임원들의 반목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대의원회가 3차례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자 조합장은 조합임원 직무수행 정지 및 해임의 건 등 10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총회 개최를 추진중이다.조합장은 임원들의 업무 방해로 3차례나 대의원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임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를 냈어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지속할 수 있다며 특히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안건은 이사회가 심의결정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조합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한 안건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합장과 임원들간 갈등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결국 27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가 전주 효자주공재건축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25 23:02

여신심사 강화에 전북지역 주택경기 '뚝'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3개월 간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는 것과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부동산114(www.r114.com)가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사이 지방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11만8486건으로 전년동기(15만7635건) 대비 24.8% 감소했다.반면 수도권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이 15만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295건)에 비해 8.3% 감소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전북의 경우 지난 57월까지 주택 매매 누적 거래량이 7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64건과 비교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구가 무려 54.6%(1만6991건7717건)나 급감했고 울산이 40.9%(8959건5,292건), 충남이 34.3%(1만1553건7592건)로 3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처럼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은 최근 2~3년간 공급이 크게 늘어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 호조와 고분양가 행진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회복이 빨랐지만 전북은 호재가 없는데다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24 23:02

전주 에코시티 분양시장 분수령

지난해 청약 열풍이 불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시장이 올들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3개 단지, 총 2,082가구가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초강세를 보이던 이곳 아파트 분양시장은 올들어 그 기세가 크게 꺾였고, 특히 일부 단지는 1순위에서 미달사태까지 발생한 때문이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주 에코시티 내 첫 분양한 4개 단지 총 2,746가구 아파트 청약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며 평균 52.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08가구를 분양한 포스코건설의 에코시티 더샵의 경우 2만7792명이 몰리며 평균 54.71대 1을 기록했고, GS건설의 자이도 440가구 모집에 3만3652명이 몰리며 평균 76.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45블록에 짓는 태영건설의 에코시티 데시앙도 1순위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1순위 청약접수 결과 4블록은 총 580가구(특별공급 140가구 제외) 모집에 2만2701명이 몰려 평균 39.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블록은 561가구(특별공급 101가구 제외) 모집에 2만5214명이 몰려 평균 4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에코시티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의 에코시티 더샵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를 보면 특별공급을 제외한 566가구 모집에 총 1만97명이 몰려 평균 17.8대 1의 청약 경쟁률에 그쳐 청약열기가 뚜렷하게 한풀 꺾였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달 일신건영이 분양한 에코시티 3차 휴먼빌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개 타입 총 392가구(특별분양 10가구 제외) 중 2개 타입을 제외한 4개 타입 56가구가 미달사태를 빚으며 에코시티 분양시장의 거품이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전용면적 59㎡A타입은 92가구에 224명이 몰려 2.43대 1, 84㎡A타입은 150가구에 244명이 청약을 접수해 1.6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한 반면, 나머지 59㎡A(22가구에 13명 청약)와 84㎡B(30가구에 23명 청약), 84㎡C(30가구에 22명 청약), 120㎡(68가구에 36명 청약) 등 4개 타입은 청약 미달로 2순위 청약까지 가서야 미달물량의 청약이 겨우 완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7블록과 12블록에 분양한 데시앙 2차(1351가구)는 모두 1순위 마감되면서 에코시티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달 KCC건설이 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30층 11개동, 전용면적 59~84㎡ 94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9월에는 GS건설이 490가구의 자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오는 10월 추가로 11블록에 전용면적 59117㎡, 총 644가구 규모의 에코시티 더샵 3차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 전주 에코시티 분양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도내 부동산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23 23:02

LH,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 '터덕'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주인이 총 투자금의 20%만 부담하면 은행예금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LH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범사업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1차 시범사업 물량은 전북지역 13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300가구다.LH는 사업물량의 2배수인 총 600가구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착순 접수하고 이중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1차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애초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236건에 그쳤다.전북지역도 배정 물량 13호에 턱없미 못미치는 2건만 신청 접수됐다.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 홍보가 부족했고 신청 접수기간도 3일밖에 안돼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다며 특히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야 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매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8년 임대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LH가 관리해 모든 공실 리스크를 부담하고 집주인은 매달 확정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다만 집주인은 8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만 쓸 수 있고 인근 임대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이 사업을 통해 집주인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국토교통부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전용 25㎡ 원룸을 1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을 하고 LH공사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집값의 50%인 7500만원은 연 1.5%인 기금융자, 30%인 4500만원은 LH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집주인은 취득세 등을 고려해도 3100만원만 투자하면 된다. 이때 월세 시세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이자, LH 위탁비(월세 5%), 위탁관리비(실당 5000원) 등을 제하고 매달 22만원씩 받을 수 있다. 연간 264만원을 받게 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8.5%에 이른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22 23:02

만기 전 이사,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한 이유

임차인 사정으로 전세기간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중개보수를 두고 집주인과 나가려는 임차인간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중개보수에 대한 법 규정대로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관행은 계약기간을 못 지킨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중개보수에 대한 법 규정부터 살피면,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다.문제는 기간을 못 지킨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중개보수까지 부담하면서 해지에 응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손해만 나는 중도해지 대신 이 역시 지켜야 하는 법인 계약 만기를 준수하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결국 중도에 나가려 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중개보수에 대한 주장보다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현실 관행은 이러한 관계를 절충하면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선에서 현재의 계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집주인은 별도의 부담 없이 현재와 같은 임대차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절충이 이루어져 지금의 익숙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8.18 23:02

전주 인후동 다가구주택, 인봉초 인근 위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다가구)=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가장형의 평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진안군 성수면 중길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시지점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간헐적으로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 및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다.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마감 되었으며, 버섯 재배사, 종균배양실 등으로 이용중이다.△완주군 화산면 운산리(답)= 본 건은 세인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과 농촌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와 마을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과 간선도로연계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 동측 도로보다 다소 저지로서, 인접지와 계단식 저지를 이루며, 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8.18 23:02

공공임대리츠 설계변경 단가 논란

공공임대리츠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놓고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지난해까지는 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건설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중간값으로 발주처와 건설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올들어 LH가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단가 협의에 실패할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담긴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기준은 설계변경 시점에 산정한 단가에 기준 낙찰률 86%와 실제 낙찰률의 중간값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해 단가를 정하되 공사에 배정한 실행예산 내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협의를 통한 중간값과 실행예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계는 기존의 설계변경 시점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중간값으로 한 기준을, 애매모호한 범위로 변경한 것은 설계변경 협의단가 결정 과정에서 단가를 끌어내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부담도 올들어 건설업체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됐다.지난해에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설계를 변경할 때 공정표, 도면, 상세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처가 건설앱에 지급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건설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없어졌다.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선 공공임대리츠 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조정기한에 대한 제약이 없어 조정기한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협의단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 등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논리상 모순이 있다며 결국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17 23:02

전주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모델' 만든다

전주시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복지 혁신에 나선다.기존의 산업과 경제공간 중심의 주택정책을 사람중심의 주거권 정책으로 전환시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전주형 주거복지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 주거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단계별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정책을 주거로 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지난 2014년 기준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08.2%에 달해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공급으로의 주거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 2010년 기준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4%로 전국 평균(약 5.6%)을 밑도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이달 중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주거복지네트워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개선 및 제안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또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2011년 8월 16일 시행)를 주거기본법(2015년 12월 23일시행)의 위임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부개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원칙을 설정해 2017년 상반기 중 전주시 주거복지종합계획 등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시는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핵심사업으로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연계해 빈집과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사업 등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거복지와 주거권보호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핵심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인석
  • 2016.08.16 23:02

민간 건축주 공사비 '갑질' 못한다

민간건축 시공업체가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앞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축물 착공 때는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사완료 후 제출하는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시공자의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이때문에 민간 건축주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컸다.시공업체가 이같은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전까지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 관계자를 직접 기재한 후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했다. 허가권자는 대부분 내용 확인 없이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공사 관계자의 체계적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미국 등 선진국들은 엄격한 공사 관계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공자 서명 날인 제도가 없어 일부 부도덕한 건축주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그동안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사용승인 신청서를 조작할 수 있었고 건축주가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서만 내고 불법으로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책임을 물으려해도 건축 관계자 이력관리가 안되다 보니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공사 관계자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 서명이 의무화돼 공사에 참여한 건축 관계자의 이력관리가 철저해진다며 이는 책임시공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8.16 23:02

전북지역 건설시장 지역업체 배려방안 찾아야

도내에서 이뤄지는 건설 관련 각종 사업에서 도내업체는 배제된 채 외지업체들이 낙찰을 받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 도내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업계에 따르면, 도내 건설시장은 중앙업체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며, 최근 들어서는 광주전남업체가 독식하고 있다.이로 인해 도내 업체는 고용유지는 물론, 기술개발, 지역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 자재 사용 등이 요원한 상태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하소연이다.전북도의 경우, 전북개발공사 등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고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국가입찰 대상사업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권장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유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전북 업체는 공동도급을 하는 데 그치거나 하도급을 배려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1,342억 원 규모의 전주효천 A-3BL 공공임대리츠사업에 광주지역 건설사인 우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대 5만2508㎡ 면적에 공동주택 812호(전용면적 6085㎡)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다.지난해 전주 효천지구 A1, A2, A4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모두 광주와 경기도 업체가 낙찰받았고, LH임대 아파트 시공권마저 우미건설로 넘어가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은 막상 전주에서 진행되는 효천지구 공사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전북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전주효천지구, 완주 삼봉지구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에서 태영, 포스코, KCC, 호반, 우미, 중흥, 영무, 광주제일 등 서울이나 광주전남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낙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 1군업체가 단 한 곳도 없으므로 자금력, 기술력, 노하우, 로비 능력 등 모든 부문에서 취약하긴 하지만, 안방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싹쓸이하는 현상을 더는 내버려 둬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경우 국제회계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법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업체 참여폭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체 사장은 다른 시도에서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행할 경우 현지 업체에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지 않을 경우 아예 사업을 할 생각을 말아야 할 정도로 압력이 거세지만, 타 시도업체가 도내에서 공사할 경우엔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런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해 오는 17일 도 설계심의위에서 결정되는 만성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낙찰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도내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다.만성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는 대지면적 5만2288㎡ 규모로 전용면적 84㎡ 832세대를 건립하는데 추정금액은 1,180억7900만원에 달한다.참여사는 태영컨소시엄, 금호 컨소시엄, 한백 컨소시엄 등 3곳이다.도내 업체 참여비율을 보면, 태영 컨소시엄과 금호 컨소시엄은 각각 49%, 한백 컨소시엄은 80%에 달한다.

  • 건설·부동산
  • 위병기
  • 2016.08.12 23:02

국민 61%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전국 성인 10명 중 6명은 지금이 집을 사들이기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벌인 자체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1%가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좋은 시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17%였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전 세대에 걸쳐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2%와 74%에 달했다.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는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앞으로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현재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정부 주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 각각 41%로 팽팽하게 갈렸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는 50대의 경우 더 활성화해야 한다(48%)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39%)보다 우세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30% 후반)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앞섰다. 연합뉴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6.08.12 23:02

탈동조화 시대, 지역 기반 정보에 집중을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이 따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좀 더 지역사정에 충실한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커졌다.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탈동조화는 최근 수년째 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시작된 지방발 상승장에서 수도권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침체를 거듭했고, 반대로 201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회복장에서는 역으로 지방이 침체하는 흐름을 보였다.이처럼 따로따로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정보수집도 지역동향에 충실한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커졌다. 같은 이슈를 두고도 수도권과 지방 시장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보의 출처는 전국구보다는 지역발 뉴스가 요긴하다. 주로 수도권에 비중을 두는 전국구 뉴스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뉴스 공급처가 보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 연재나 탐방기사는 특히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깊은 이해와 해당지역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도출해 내곤 한다.요즘 탈동조화는 수도권·지방을 넘어 같은 지방도시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해당지역에 기반하면서 지역사정에 보다 충실한 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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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1 23:02

김제 월전리 숙박시설, 교통여건 양호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전)= 본 건은 송정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국도 주변 전, 답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로 주변에 자연부락이 산재한다.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부정형 토지로 북동측 하향완경사이고, 전 및 임야이며, 지적도상 맹지이고 인근 농로 및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노유자시설)= 본 건은 전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유류보일러 난방설비가 되어있다.△김제시 금구면 월전리(숙박시설)= 본 건은 당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집단여관시설,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유사세장형 평지로 남측과 동측으로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경사스라브지붕 4층건으로 인조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전기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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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1 23:02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감사 직선 가능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면 입주자와 사용자(세입자)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만 참여할 수 있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의 최소인원은 2명으로 1명 늘렸다.또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가 바뀌어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입주자대표 외에도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동대표 선출할 때 해당 동 주민 과반수가 투표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투표자 수와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동대표가 됐다.동대표 중임제한은 완화돼 보궐선거로 뽑힌 동대표의 6개월 미만 임기는 중임제한을 적용할 때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임기 2년인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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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8.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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