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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전기공사 업체를 배제해 관련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운전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기초금액 1억600만원 규모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6일 긴급 발주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명기했음에도 올해는 자격조건에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군산시도 애초 2억 2400만원 규모의 내년 지능형 교통시스템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공고했다가 전기공사업을 배제하고 재공고 하면서 관련업계로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기공사업계는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전기설비에 접속해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화재나 감전 방지를 위해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리해야 하며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도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 공사는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기공사 업체를 포함시켜 재 공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사용전 검사 및 사용전 점검신청서에도 이를 시공한 전기공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극히 적다며 또한 전기부분은 신호등 단가보수 용역 업체가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조건에서 전기공사업을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내년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내년 1월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 대부분이 대출규제 강화와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금융과 세제 부문에서 잔금대출 규제시행,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크게 4가지의 새로운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적용된다.우선 잔금대출 규제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잔금대출도 어려워진다.여기에 디딤돌대출 기준이 축소된 점도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택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더욱이 세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내년 1월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돼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이 적용된다.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기존 10%에서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이밖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되는 등 2017년 내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추가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될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전주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도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지속되고 더욱이 새해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들이 잇따라 시행되는 탓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2년동안 에코시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수요대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호황이 이어질지 의문시되기 때문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의 변화를 유념해 투자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지난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2017년 5월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 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 시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교육기관의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과태료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처벌 조치는 없었다.그렇지만 지난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건설기술자의 최초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7년 5월 2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첫 과태료 부과 조치가 예고됐다.문제는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6만명 수준이어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점이다. 이때문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 상당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감리원은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고 발주처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70시간(1~2주일)에 달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건설기술자가 업무 추진 또는 발주처 승인 등을 받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교육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교육기관을 늘리거나 교육 이수기간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교육시설)=본 건은 당마루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북서측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폭 약 5~6m의 도로와 접한다. 벽돌조 슬래브지붕2층,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등으로 적벽돌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숙직실에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주택)=본 건은 무주군청 서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정비되지 않은 고지대의 기존 주거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고지대에 설치된 왕복2차선도로를 통하여 시내외 간선도로와 연결되므로,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보다 다소 고지대를 이루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면으로 골목길이 설치되어 있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벽돌노출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진안군 주천면 무릉리(답)=본 건은 선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답’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남서측면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한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취득의 기산일을 실제 취득한 날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비사업용이라면 2016년 1월1일 이후 기간만 공제 대상 이었다.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부활시킨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16~4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대신 오래 보유했다면 차익의 10~30%를 차감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공제대상 기간을 2016년1월1일 이후부터로만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오래 보유했던 사람이 억울해지는 면이 발생했다. 나아가 보유인정기간이 3년 이상인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시점을 2019년 이후로 미루는 매물철회 현상도 발생시켰다.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세 부담으로 철회된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특별히 지금 매매를 진행 중이라면 잔금일을 새해 1월1일 이후로 미루는 게 절세방안이 된다.옥계공인중개사
추정가격 141억원 대 규모의 전주 솔내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전북지방조달청이 13일 전북도교육청 수요의 전주솔내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330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그 중 전남소재 해동건설 주식회사가 예가 대비 투찰률 81.401 %인 119억2898만500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대상 1위를 차지했다.한편 전주 솔내초등학교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714.96㎡ 규모로 총 47개 학급을 신축하는 공사다.
△임실군 임실읍 신정리(답)=본 건은 면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 접근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평탄하나, 인접지는 남서측으로 하향 계단식 완경사를 이룬다.남동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임야)=본 건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동측의 포장도로를 통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의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동측으로 하향하는 경사이며, 북동측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고저차 등으로 인해 접면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진출입은 어려운 상태이다.△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숙박시설)=본 건은 무주IC 만남의 광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인근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현황 폭 3미터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다.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건물로서 판넬 및 강판, 사이딩 마감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이 낮아졌다. 하지만 실질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지난 11월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택 전월세전환율 상한기준이 낮아졌다. 종전 ‘기준금리의 4배’에서 ‘기준금리+3.5%포인트’로 바뀐 것이다. 현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상한선이 5%에서 4.75%로 낮아졌다. 법대로만 본다면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월세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극히 미미해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히 상징적 기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기준 전북지역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8.3%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전국 평균 역시 6.6%로 집계돼 기준과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격차는, 시장에서 작동하는 전월세금 산정방식이 법보다는 다수의 선례를 중시한다는데 원인이 있다. 즉 상한규제는 계약기간 중간에 전환하는 일부 변경계약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재계약처럼 규제 없이 형성된 다수의 시장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다. 결국 일부 규제대상 조차도 시장 선례가 우선시될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그간 부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유형별 부채관리대책을 수립해 공사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2015년말 275%였던 공사의 부채비율은 이번 유형별 부채관리대책 마련으로 연말까지 202% 수준까지 낮아져 전년대비 73%가 감소하게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부채비율 230% 이하를 금년말까지 앞당겨 달성하는 등 부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공사의 부채관리대책 주요 내용은 실제 외부로부터 차입한 금융부채를 조기상환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올해 만성지구 공사채 400억원과 모항 관광기금 3억원을 상환한 바 있고, 연내 30년 임대중인 2개 단지 12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차입 금융부채 386억원과 모항 관광기금 43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임대주택 입주시 받은 임대보증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인식돼 부채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전액 해소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순환부채로 재무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금번 유형별 부채관리대책 수립으로 부채관련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 선호 평가에서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부동산114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8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40개에 대해 ‘2016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한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종합평가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선호도와 상기도, 건설사 상기도, 투자가치, 신뢰도, 주거만족도 등 6개 부문에 걸쳐 진행한 응답에 가점을 적용·합산해 선정한다. 그 결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20.84%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20.45%)가 2위, 포스코건설의 더샵(17.22%)이 3위, GS건설의 자이(17.21%)가 4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12.94%)이 5위에 올랐다.삼성물산의 래미안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영향으로 투자가치와 브랜드상기도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선호도와 건설사 상기도, 신뢰도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래미안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2003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브랜드 선호도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온 래미안은 올해 2위로 밀려났다.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부문에선 포스코건설의 더샵이 1위를 차지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문별 1위는 삼성물산보다 현대건설이 더 많지만 투자가치 부문에서 삼성물산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이 2015년 85.6%에서 올해는 90.3%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신탁이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45-1번지에 전국단위 브랜드 아파트 '창녕 코아루더파크'를 공급한다. 이런 가운데 창녕군이 꾸준한 인구 증가가 창녕 코아루더파크 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창녕군은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해 귀농세대에 5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제공하는 혜택을 포함, 출산o육아 지원, 교육비지원,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분양 호재가 기대되는 창녕 코아루더파크는 지역 최고층(20층), 최대 규모(391세대)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로 그 동안 창녕읍에서 보지 못했던 4베이 설계(총 공급물량의 90%) 및 판상형 남향위주 배치 등 혁신적인 설계를 선보인다.커뮤니티 시설로는 젊은 부모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키즈카페와 보육실을 비롯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헬스장과 골프장,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한 중앙광장 및 다수의 수공간 등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웰빙 라이프를 지원한다.또 단지 앞에는 창녕초등학교, 창녕중학교, 창녕제일고등학교로 조성된 학군과 창녕서울병원, 창녕읍사무소, 창녕우체국, 하나로 마트 등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 및 국도,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 인프라까지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젊은 부모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환경, 귀농 전입세대가 원하는 자연환경 등의 특권 제공을 비롯해 59㎡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로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자들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주율 등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올해 현재 기준, 지역업체 수주율이 60.8%로 전년(57.1%)에 비해 3.7%p 상승했다고 밝혔다.하도급률과 지역업체 자재 사용률은 58.4%, 91.1%로 같은 기간 0.4%p, 0.1%p 높아졌다.다만 도내 공공부문 SOC 예산이 감소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1조1391억 원으로 전년 1조2786억 원보다 1395억 원(10.9%) 줄었다.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향상된 데는 올해 신규 사업이 대부분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올해 들어 발주된 신규 사업 1150건 중 1147건에 도내 업체가 참여했다.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이 발주한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이 각각 83.8%, 81%를 차지했다. 하도급률도 90%가 넘는 등 해당 기관들이 도내 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대형 사업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년가구가 늘고 있다. 상속 대신 집을 담보로 본인세대의 노후 생활비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다.지난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84세 노년가구 중 25.2%가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7%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는 갈수록 노후기간이 길고 불안해지는데 수입원은 마땅치 않아, 결국 집을 다음세대에 상속하기 보다는 이를 담보로 본인세대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의미이다.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다. 55~59세 연령에서는 보다 많은 39.1%가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젊을 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크게 느끼고 있고 동시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 노후방안으로 주택담보 연금대출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부모세대의 비상속 결정은 부족한 노후 유동자금 때문이다. 상당수가 자산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집에 집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제외한 잉여자금만으로는 늘어난 노후기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균수명의 증가 속에 노후준비의 취약과 자녀세대의 부양여력이 약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상속 경향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다가구)=본 건은 여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정방향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3층으로서, 적벽돌치장쌓기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로서, 위생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산정동(근린주택)=본 건은 전주고려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한다. 철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4층으로 드라이비트 및 돌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미,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4층 단독주택부분에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임실군 삼계면 뇌천리(전·답)=본 건은 뇌천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서측 시멘트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가까운곳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인근토지의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의 악순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 289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가 이중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는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을 겪었다고 응답했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도 43%에 그쳤으며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현장 직불(51%)과 이유를 알 수 없다(36%)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또 교부 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 거부가 38%,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모든 응답자가 추가공사 및 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어음 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8%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 수정 변경 사용한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하도급계약서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이 20%나 됐다.이 밖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36%)가 가장 시급하고,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2%)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28%)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의 17%는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를 경험한 것으오 조사됐다.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이유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가 32%,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서가 23%, 다른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 절차가 신속하다는 응답이 9%를 차지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의 불공정 관행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주된 원인이다며 이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원청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를 제도권에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 식품연구원 A씨는 직장 이전에 맞춰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A씨는 인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고려 입소문이 난 아파트 단지를 마음에 두고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A씨는 프리미엄(가격상승분)을 얹어 분양권을 거래하려고 했다. 계약이 진행되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개업자는 A씨에게분양권 매매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이곳에선 관행이라며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매도인이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도 거래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농촌진흥청 이전 후 줄곧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던 B씨는 가족과 함께 전주에 터를 잡기위해 직장인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로 했다.그러나 B씨가 만난 중개업자도 거래가 진행될 조짐을 보이자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했다. B씨는 공무원이란 직업 특성상 불법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지만 중개업자는 혁신도시 분양권의 경우 서울 강남처럼 23억씩 큰 차익이 나지 않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B씨는 전주에서 가족과 터를 잡고 싶은 꿈이 불법 계약서 요구로 인해 쉽지않다며 전주혁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기금운용본부,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내년 이전 계획에 맞춰 혁신도시 분양권의 불법 다운계약서가 다시 횡행하면서 A씨 등과 같은 경우를 체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양도세(1년 미만 50%)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일부 매수자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최근 전주시내 신도시 개발단지에서 불붙은 아파트 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는 투기꾼이다. 실제 거주목적없이 당첨된 분양권을 대거 매집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이 입주 전까지 반복되면서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 이 과정에는 어김없이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진다. 다운계약서가 활개치면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지난해 한국감정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혁신도시 등 이슈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기간 214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평균 분양권 프리미엄 신고가격은 1600만원이었다.그러나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실제 분양권 거래가격은 신고가격보다 26.2%(1200만원) 높은 2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전주시 관계자는업다운 계약 여부가 이중계약서나 무계약서로 은밀히 진행돼 일일이 조사해도 거래 당사자가 마음 먹고 숨기려 하면 단속이 쉽지않다며조만간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이 전북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45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인 대방디엠시티를 분양한다.전북혁신도시 4-1블록에 공급될 예정인 대방디엠시티는 대지면적 약 7200여평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45층 6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20㎡OA 390세대, 20㎡OB 117세대, 27㎡OC 312세대, 63㎡OD 3세대, 66㎡OE 2세대, 70㎡OF 2세대, 84㎡OG 158세대, 84㎡OH160세대, 106㎡A 83세대, 106㎡B 83세대, 119㎡A 165세대, 118㎡B 163세대 등 총 1638세대로 예정돼 있다.공공기관 이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와 더불어 이전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 큰 민간기업의 동반이전 가능성도 있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서 대방건설이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를 준비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대방디엠시티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는 물론 이전기관 외 여러 행정기관들, 기지제 수변공원 및 단지인근 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서전주IC, 전주IC,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주변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전주시 서측 신개발지와 인접해 있을 뿐더러 전북도청, 완주군청, 전주시청이 위치한 전주시가지와 10km이내 위치해 기존 시가지와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더욱이 대방건설은 2016년 시공능력평가 30위를 달성하며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또한 시공, 시행, 분양, 입주까지 모두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주거가치를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고 최근 모델 한효주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점 또한 대방디엠시티 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방디엠시티 견본주택은 12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2-1번지에 오픈 예정이다. 문의 1688-3633.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을 정부 지정 사업으로 고시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을 밝혔다.김 국장은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처럼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줄기차게 기재부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 왔다.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 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김천환 국장은 도로 건설 및 준설 등 각종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그러면서 새만금청과 협의해 남북2축 도로 건설 공사 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새만금사업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적게는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한편, 총 사업비 3431억 원 규모로 새만금 북측에 1950ｍ의 장대교량을 포함해 총연장 3.0㎞의 도로를 건설하는 남북2축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배제했다.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남북2축 4공구에 대한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1월 3일 입찰공고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1단계 공사의 조달청에 제출(11월21일)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전북 지역업체 참여율이 3공구 0~5%, 4공구 10~18%로 극히 저조하다며 이것은 전북 행정과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그동안 전라북도회에서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새만금개발청 등에 강력하게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도내 건설사들과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공고했다.전북도회는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사업으로서 새만금특별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5년까지 지역업체 참여는 고작 평균 1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더 이상 외지업체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특히, 공사 참여가 예상되는 대형건설사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지역업체가 30% 이상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간담회(2회)와 협조공문을 발송(11월 7일)했고 정치권과 행정,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대형건설사의 비협조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전북도회는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토록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 새만금개발청과 대형건설사에 경종을 울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그동안 건의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행정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전)=본 건은 서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이다.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사정도 원활하지 않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수변구역이다.△임실군 임실읍 신정리(답)=본 건은 중신기마을 내 및 북측 일원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완경사지대이며, 서측으로 개설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완주군 봉동읍 은하리(공장)= 본 건은 현대사원아파트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유치원, 음식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평지이며, 서측면이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실제로는 남측에 개설된 폭 3m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출입한다.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2층,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 및 벽돌노출쌓기, 몰타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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