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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서기식)는 전주시 내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205명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주 효성흑석, 효성신촌, 우아효성 3개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입주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LH가 매입해 화장실, 주방, 도배장판 등 수선을 마치고 현재 국민임대주택으로 관리 중이다.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www.lh.or)으로 가능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4층에서 접수하며 인터넷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7만1660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조건은 단지 및 평형에 따라 보증금은 680만원에서 1200만원대, 월임대료는 6만원에서 9만원대로 다양하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마다 5%내의 임대조건 인상률로 최장 30년간 갱신계약이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 .lh.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063-230-6161) 및 주거복지사업2부(063-230-620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한 1호 물량인 임실~진안 주배관 건설공사의 가격 개찰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임실군 성수읍에서 진안읍에 이르는 23.71㎞ 구간에 직경 20인치의 주배관과 공급관리소 2개를 설치하는 게 골자이며 추정가격 기준 308억원 규모로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공사로 분류했다.가격 개찰 결과 최저는 예정가격 대비 73.948％(쌍용건설), 최고는 78.277％(포스코엔지니어링)이었다.이에 따라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 추정 균형가격에 근거한 예상 낙찰률은 74.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공사의 종합심사는 대략 3주가 걸릴것으로 보여 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이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시행 7년째를 맞았어도 여전히 겉돌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가 종합-전문 건설업체로 나뉘어 공동도급제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일선 지자체도 공동도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반기는 입장인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수 없고 이 제도가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 시설물 하자발생시 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일선 지자체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동도급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실제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고작 27건에 불과하다.전북도를 포함 도내 15개 지자체가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발주하지 않은 셈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권장 첫해인 2010년 도내 지자체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4건이었고 2011년에는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에 그쳤다.지자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각각 1건이며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다운계약을 약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주로 매도인이 주도권을 가진 거래에서 등장하곤 하는데 상황별 유·무효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먼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은 사인간의 계약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성질인데, 이러한 조세전가 약정 또한 특별히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문제는 다운계약과 같은 조세포탈 약정에 있다. 다수 판례는 조세포탈 취지의 다운계약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일방이 실제가격으로 신고하여 추가부담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애초의 다운계약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복합사례로 조세전가 약정과 더불어 다운계약 약정이 동반하는 사례가 있다. 즉 매도인의 양도관련 조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되 거래신고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자는 약정인데, 이때 조세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나 조세전가 약정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의 주체를 정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답)=본 건은 덕촌마을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팔복동 공단 주변 소규모공장 및 농경지가 혼재한 개발중인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소규모공장으로 이용 중인 인접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서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 지세 대체로 평탄하고, 일반공업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통대상구역이다.△임실군 지사면 방계리(전)= 본 건은 임실 지사 우체국 서측 인근, 지사면 문화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13번 국도인 충효로가 인근에 관통하고 있으며, 이 충효로 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면급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전, 묘지’ 로 이용중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진안군 부귀면 거석리(공장)= 본 건은 부귀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창고, 식당, 주유소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농촌지대이다.간선도로 인근에 소재하며 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이다.대체로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도로에 접한다.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화강석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일부 위생설비 및 바닥전기온수보일러 시설이 되어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전주 효성신촌 매입국민임대 12세대에 대해 9월 28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16년 상반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이다.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국토부, 전주시, LH 등과 전주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전주 효성신촌마을 25세대를 경매로 매입했다.매입한 25세대 중 13세대는 종전 입주민이 계속 거주를 원함에 따라 3년간 종전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보증금을 보전받고 퇴거한 12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작업을 마치고 이번에 모집하게 됐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형(공급면적 13평형)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918만원 월 임대료 9만원으로 최장 30년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기준 337만원) 이하이면서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상판매부(063-280-7567)로 문의하면 된다.
코스피지수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이후 추가완화책을 발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로 인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주대비 54.71포인트(2.74%) 상승하며 2,054.07포인트로 마감했다.코스닥지수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주대비 28.44포인트(4.31%) 상승한 688.59포인트로 마감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코스피지수보다 약세를 보였는데 분위기를 반전한 모습이다. 이번주는 26일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를 시작으로 미국대선가도 본격화 전망이다. 그간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우세한 후보없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결국 이번 1차 TV토론결과는 앞으로 대선 판세를 좌우하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후보간의 지지율변화로 관련섹터의 움직임도 전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여진다.국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7~10월동안 보통주 기준 99만주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했었다. 배터리문제로 갤럭시노트7의 대규모 리콜 여파로 주가 변동성이 컸으나,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해주는 모습이였다. 수급적으로 지난주까지 자사주매입이 85%정도인 84만주정도 완료된 상황이여서 앞으로 15만주정도의 매수여력이 남아있으나, 절대량감소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부양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대규모 리콜로 1~2조원정도 영업이익 축소가 예상되어 10월 둘째주에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실적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번달은 글로벌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벤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미국 FOMC회의에서 금리동결결정과 일본중앙은행의 장기금리 0%목표제 변화를 꾀하는 정책기조 변화로 인해 시장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달 발표될 기업실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번주는 3분기의 마지막주로 기관들의 분기말 윈도우드레싱 효과를 예상되어 지수 박스권상단인 2,060포인선 안착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그간 연기금의 벤치마크와 관련해서 수급적으로 소외되었던 코스닥 중소형주의 분기말 성과를 제고차원에서 종목별 수익률게임 양상이 예상된다. 코스닥중소형주의 경우 기금의 벤치마크전략 수정으로 인해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어, 700포인트선에서 차익 실현과 동시에 비중 축소의 기회로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 건설업종 같이 윈도우드레싱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실적개선 기대감이 큰 반도체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정가격이 약 500억원 규모인 도로건설공사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이 공사는 추정가격 449억381만8182원 규모의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 건설공사로 최근 입찰을 마감한 결과 83개 업체가 수주경쟁에 참여했다. 공사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완주군 용진읍 용흥리 간이며 교량 10개소와 입체교차로 2개소 등이 포함된 4.8㎞ 도로 연장 공사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520일이다.특히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도내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도(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전북지방조달청은 최근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가격 개찰결과 최저 투찰률은 대림종합건설이 제시한 예가대비 79.074%(378억 4780만 8000원)이었고 최고투찰률은 이에스게발이 제시한 예가대비 88.614%(424억 1430만 4000원)였다.그러나 저가순 73개 건설사가 81%미만의 투찰률을 적어내며 촘촘한 간격을 형성하면서, 예상낙찰률은 8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조달청은 늦어도 이번주중에 심사를 마무리짓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 착공 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LH는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기간 종료일 후 한 달 뒤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하자처리를 직접 평가하게 하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입주자 역평가 제도는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현장대리인을 두고, 이후 5개월까지는 다기능공을, 8개월까지는 하자보수 기술요원을 각각 상주시켜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한다.또한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LH는 이 결과를 기준해 시공사에게 격려장과 경고장을 발송한다.입주자 평가에 의해 격려장을 받으면 향후 LH가 집행하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받지만 반대로 경고장을 받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현행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감점이 치명타로 작용해 공사 수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제도 자체만 보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실제 LH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61.1%였던 하자처리율이 올 5월 기준 92.6％로 높아졌고, 처리기간도 24.4일에서 9.5일로 14일가량 단축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시공사들은 아파트 입주 개시일부터 8개월간 하자보수요원의 상주비용이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대략 1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또한 일부 입주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시공사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니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조치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입주자 역평가 제도로 인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다보니 인력 부족뿐 아니라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이 관계자는 하자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고급기술인력의 상주만이라도 면제하고 향후 입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분양권 상태로의 매각과 잔금 후 매각을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어떤 상태로 매각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양도세가 달라지는 근본적 이유는 분양권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주택)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바로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건물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보유자가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게 된다.주의할 점은 분양권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컨대 분양권 상태로 1년을 보유하고 잔금을 치루고 1년 더 보유한 경우, 자칫 2년 보유로 착각할 수 있겠으나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바뀐 이후 1년만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보아 적용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완주군 화사면 우월리(답)= 본 건은 죽방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과 농촌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와 마을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과 간선도로연계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 등고평탄하고 북측으로 좁은 농로에 접한다.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김제시 황산면 남산리(공장)= 본 건은 남산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소규모 공장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5분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사다리형 토지 및 세장형 토지이며, 북측으로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 6~7M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1층으로서, 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소방설비, 2층 일부 전기판넬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산정동(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고려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철골조 및 조적조 평슬라브지붕 4층으로 드라이비트 및 돌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3852건으로 총 933억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총 562건이 적발돼 38억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도내 적발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98건으로 36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업계약은 40건으로 4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기타(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자료 작성, 자료 미제출)는 424건으로 7억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여기서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자는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절세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절세보다는 양도세 절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계약이 필요한 매수인이 마지못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분양권 계약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업계약은 다운계약과 반대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향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어서 매수인이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다.양도가액이 높아져도 양도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수인이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해마다 게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012년 적발건수는 74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115건, 2014년에는 128건, 2015년에는 14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101건이 적발돼 14억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 업다운 계약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6% 상승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283만7000원으로 전월보다 0.31% 올랐고 지난해 8월보다는 8.06% 상승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균 분양가는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의 평균을 낸 것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가 436만원으로 전월보다 0.57% 올랐고 1년 전보다는 9.57% 올랐다.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평균 288만2000원으로 7월보다 0.33% 떨어졌고 기타 지방은 223만2000원으로 0.74% 올랐다.서울은 전월보다 0.50% 오른 평균 628만50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65% 오른 것이다.면적별로는 전용면적 102㎡ 초과 대형 아파트가 7월보다 1.27% 올랐고 60㎡ 초과 85㎡ 이하는 0.12% 올랐다.지난달 전국의 신규분양 민간 아파트는 총 2만3583가구로 7월(2만1505가구)보다 2078가구 늘었고 지난해 8월(2만9752가구)보다는 6169가구 감소했다.연합뉴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장애인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38억원(2000호)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고작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다.연간 2000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농어촌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경우 113호의 개조를 위해 2억147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55호, 1억450만원만 배정됐다.민 의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000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기성액)이 전년대비 10% 가까이 증가하며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인 반면 전북지역은 건설업체 수가 늘었음에도 건설공사액이 감소하는 불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기준 건설업 조사(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은 213조7350억원으로 전년 195조4730억원 대비 9.3%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0조59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고 비수도권도 123조1390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7조6940억원으로 전년 8조1100억원 보다 오히려 5.1%(4160억원) 감소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5년 국내 건설공사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곳은 광주와 세종, 전북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건설경기 활성화로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수가 전년대비 3% 증가한 6만7897개로 늘어난 가운데 전북은 3894개로 전년 3700개 대비 5.2%가 늘며 전국에서 3번째로 건설업체 증가율이 높은데도 공사액은 오히려 감소해 지역 건설경기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역내 공사물량에만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9일 공사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교육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했다.이날 교육은 공사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및 예외규정 등을 교육했고,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를 도왔다. 공사는 앞으로 청렴 리플렛과 포스터 등을 제작, 공사사옥 내부에 비치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방문고객에게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방지, 근절을 위한 내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주 에코시티 내 최초로 테라스하우스 설계를 적용한 유형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0대 1을 넘으면서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테라스하우스 열풍이 행후 도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KCC건설이 최근 분양을 마감한 전주 에코시티 13블록에 짓는 에코시티 KCC스위첸이 도내 대표적인 첫 사례이다. KCC스위첸는 지하 2층지상 30층, 11개 동, 전용면적 5984㎡형, 948가구로 건립된다.세부적으로는 △전용 59㎡ 250가구 △84㎡A 492가구 △84㎡B 103가구 △84㎡C 87가구 △84㎡D 8가구 △84㎡E 8가구이다.이 중 테라스하우스가 설계된 타입은 84㎡D와 84㎡E 타입으로 1층과 2층 각각 4가구 씩 총 16가구이다.분양 결과 일부 타입이 2순위 청약까지 가서야 완료되는 등 1순위 청약 미달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84㎡D의 청약경쟁률은 52.88대 1, 84㎡E는 13.63대 1을 기록하며 다른 타입형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테라스하우스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전 도내에서는 테라스하우스 설계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일부 고층아파트 펜트하우스에만 한정돼 적용됐다.그러나 방범 취약 등으로 기피하던 12층에 KCC스위첸이 테라스하우스 설계를 도내 최초로 적용,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도내 신규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테라스하우스는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주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최근 광주지역 건설업체인 영무건설이 사업참여 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한데 이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업 추진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특히, 유명브랜드를 갖춘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시공사 선정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뿐 아니라, 유명브랜드로 인한 재산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결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관리계획처분인가와 조합원 이주 및 철거절차 등을 거쳐 본격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큰 장애가 없는 한 그동안 시공사 선정문제로 애를 태웠던 전주기자촌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기자촌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대 부지 11만1462㎡에 조합원과 일반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2543가구와 임대주택 255가구 등 3개 단지 총 2798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조합측은 현대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쳤다.하지만 주택 공급 과잉논란과 함께 주택경기 악화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런가운데 유력한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의 추진은 활기를 띠게 됐다.조합원총회,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늦어도 연말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다.전주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변에서는 어떤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야만 향후 재산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반분양에도 성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인지에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계설비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상일 회장은기계설비는 일반건축물 15~20%, 병원연구소 20~30%, LCD반도체 등 플랜트공사의 50% 이상의 공사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에서는 기계설비부분이 전체비용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어 고품질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날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기계설비분야 기능인력 양성 지원 △공사용자재 관급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조정식 위원장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LH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센터장 김난철)는 지난 9일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협약에서 양측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생활지원 서비스, 양기관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연계 및 홍보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김난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여러 복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홈포털(www. myhome.go.kr), 마이홈콜센터(1600-1400), 마이홈상담센터(063-840-0925)를 2015년 12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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