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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신 없어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됐지만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522건이 적발됐다.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2020년 217건으로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와 2회 신고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체는 정인이처럼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면, 학대 인정과 증거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찰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2 17:20

전북지역 난방기구 화재 ‘화목보일러’ 원인 가장 많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 중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6년(2015~2020년)간 발생한 화재는 529건으로, 기온이 낮은 11~2월에 338건(64%)으로 집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은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별로는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가 197건(37%)로 가장 높았으며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336건(64%)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남원시 인월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해 3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난방기구 화재는 주로 사람들이 상주하는 장소에서 늦은 밤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소방본부는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으로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놓지 않기 △전열기구 사용전 열선전기장치 점검 △전기장판은 이불로 겹겹이 덮지 않기 △라텍스 소재와 전기장판 함께 사용하지 않기 △외출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하기 등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2 17:20

전북지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기승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빙판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경찰청이 11일 발표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503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95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1.7건(피해액 3383만 원)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621건)의 81%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77명(2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존 대출금 변제 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으며, 피해자는 남성(302명)이 여성(201명)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202건) 비중이 2019년(6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1039명을 검거해 이중 100명을 구속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해 대충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1 17:21

지난해 전북지역 화재 2223건… 인명피해 69명, 재산피해 197억 원

전북에서 지난해 2223건의 불이나 6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1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전라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2223건의 화재가 발생해 69명의 인명피해와 197억 2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9년에 집계된 화재 건수 2154건보다 3.2%(69건), 재산피해 165억 120만 원보다 19.5%(32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인명피해는 2019년에 75명으로 집계돼 8.0%(6명)가 감소했다.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 547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기타(쓰레기 화재 등) 528건(23.7%), 공장 등 산업시설 325건(14.6%), 차량 285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235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398건(17.9%), 기계적 요인 244건(10.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사매2터널 화재 등 차량 화재의 영향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0.8%(4명)가 증가했으나 주거시설 부상자가 감소해 부상자는 전년 대비 16.1%(10명)가 감소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발생률이 높은 주거시설 및 부주의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도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10 17:25

전북 ‘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피해자 절반이 20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젊은 층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621건이 발생해 총 12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970건)보다 36%가 감소한 수치이며, 피해액(155억 6000만 원) 역시 20.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611건에서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621건) 대폭 감소했다. 전국적(16% 감소)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북경찰청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내다봤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대출사기형이 503건(81%)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범죄 관련성 확인, 자산 보호 등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을 유도하는 수법의 기관사칭형이 11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관 사칭 수법의 경우 젊은 층에서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관 사칭 피해자 118명 중 절반을 넘는 60명(50.8%)이 20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60대 이상이 20명(16.9%), 30대 16명(13.6%), 50대 20명(11.9%), 40대 8명(6.8%) 등이었다. 주된 사칭 기관은 검찰(81건68.6%)과 경찰(21건17.8%), 금감원(5건4.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을 수취하는 유형이 과거 계좌이체 수법에서 상품권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26건 중 가장 많은 피해금 요구 수법은 계좌이체가 96건(76.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118건 중 가장 많은 요구 수법이 상품권과 소액결제 형식(48건40.7%)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화상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와 홍보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10 17:25

‘비위 의혹’ 전북대 교수 감사 ‘하세월’

제자에게 강의를 시키고 또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저자를 바꿨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한 전북대의 감사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해당 교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 4월에 있었지만, 12월이 돼서야 감사반 구성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대의 감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부터 감사반을 꾸려 비위 의혹 A교수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교수는 부당한 강의 지시와 논문 저자 바꿔치기,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초 의혹은 지난해 4월, A교수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문서가 전북대 측으로 전달되면서 제기됐다. 전북대는 제기된 문제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11월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감사팀에 이첩했다. 이후 감사팀은 12월에 구성된 감사반에 넘겼고, 감사반은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까지 확인하는 중이라는 게 전북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제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A교수는 제자 B씨의 박사 논문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은 인권센터와 윤리위원회 등으로 조속한 조사와 제보자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12월 14일께 A교수의 전 제자인 C씨는 B씨에게 연락 취해 이번에 걸린 논문이 취소되더라도 박사학위는 취소가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대 측에 C씨 외에도 다른 이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A교수 비위 의혹들에 대해 여려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며 또한 A교수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제보자와 별도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제보자 보호 조치를 했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6 19:09

전주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 답안지 조작 의혹, 경찰 수사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라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진행된 기말고사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오답에서 정답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조작을 적발해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A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치르기에 앞서 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어 한 학생이 제공된 시험 정보가 잘못됐다며 항의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A교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A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A교사와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전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실무자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6 18:21

“아들뻘이 버릇 없이”…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또다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0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60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1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눈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변을 당했다. 술에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구급대원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버릇이 없다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소방당국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등 증거 앞에 결국 죄를 시인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이 각각 발생했다. 이들 사건 중 10건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실제 지난해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에는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였던 B씨(50)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지난 2018년 순직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인물로 출소하자 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다. 결국 그는 모욕,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1.01.05 18:59

참혹한 아동학대 ‘경악’… 전북 엄마들도 “진정서 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의 이야기에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다. 4일 전북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정인이를 위해서 진정서를 써보내주세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00을 훌쩍 넘으면서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밖에도 정인이 진정서 작성방법과 온라인으로도 진정서 보낼 수 있어요, 가해자들은 탄원서를 쓴다니 기가 찹니다 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가해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학부모 A씨(전주시 혁신동)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아이가 힘겹게 걷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 당해 속이 다 망가졌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다.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1244회 방송에서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라는 주제로 정인이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으며, 연예인과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정인아 미안해 단어를 적어 SNS 등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인이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1844명이 보내온 사진으로 완성된 추모 영상은 지난 3일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공식계정에 올라온 이후 90만 조회수를 넘겼다. 가해부모에 대한 엄벌과 살인죄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뜨겁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자신을 19세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16개월 아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했는데도 가해부모측은 탄원서를 내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극 협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04 18: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