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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 교무실무사에 징역3년형

전주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해당 학교 교무실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며 이슈가 됐었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교무실무사 A씨(34)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씨(50)의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고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전 교무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점을 확인, 감사를 벌여왔다. 재판부는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교무실무사인 피고인은 교직원으로서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같은 학교 전 교무부장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1.19 18:21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수당 조례 제정 촉구 집회… ‘경찰 폭행’ 농민 1명 연행

농민수당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농민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도는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작년에 결의한 농민수당 조례는 불완전해 수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남녀 구분 없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도지사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은 절망적인 목소리만 떠도는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들은 나락 20kg을 도청으로 반입해 불을 지피겠다고 주장해 경찰에 제지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4개 중대를 동원해 농민들을 막았고,이 과정에서 전북도청 차량 출입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다. 또한 농민들은 나락을 뿌리기도 했다. , 경찰은 이 과정에서 농민회 소속 회원 1명(30대)을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는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다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헛된 공약이나 말이 아닌 농민이 살아가기 위한 법이나 조례로 실질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1.16 19:05

점점 수위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강력처벌 여론 무게

최근 부산 등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나서서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문제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9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77% 이상이 폭행상해(879명)로 검거됐다. 체포감금협박도 110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가 그 뒤를 이었다. 전북경찰은 올해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 형사입건한 바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한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를 일삼아 여성의 가족들에게까지 일상 속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준 사례가 있었다. 한 20대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랑을 넘어선 집착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악성 스토킹 범죄로 변질된 것이다.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중 남성, 예컨대 아버지나 오빠를 앞세워 대화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면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초범일수록 범죄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해자에게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수 행동으로 덮어주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 수집과 상담 등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1.16 18:06

군산 주꾸미 조업 어선 연평도 해상서 전복… 선원 3명 실종 1명 사망

군산에서 출항한 소형어선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전복돼 승선원 5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1명은 근처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승선원은 모두 50~60대 군산어민으로 전해졌다. 15일 전북도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7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43㎞ 해상에서 12t급 어선 85대양호가 뒤집혀 침수됐다. 인천해경은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갑판에서 주꾸미 조업이 이뤄졌고, 작업 중 그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자 인근 선박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 사고 어선은 주로 해저에 있는 조개류를 잡는 형망 어선이다. 사고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서방으로 23㎞ 떨어진 지역으로 서해 특정해역이다. 사고 직전 어선 선원 중 한명은 어선 조타실에 설치된 단거리 무선통신(SSB)을 통해 어선이 전복되고 있다며 해경 경비함정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전날부터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색작업에는 선박 41척과 항공기 7대가 투입됐다. 전날 투하된 조명탄은 360여발이다. 사고 직후 선원 A(58)씨는 인근에 있던 선박에 구조돼 무사히 귀가했다. 밤 9시 5분께는 실종 선원 4명 가운데 한명인 B(57)씨를 해경이 발견해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구조 3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로 의식이 구조당시 의식이 잃은 상태였다. 실종자 3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장상황은 사고 당일 오후6시35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해경과 군에 계속 수색을 지시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20.11.15 19:07

환자 이송중 상해 입힌 40대 계약직 극단적 선택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계약직 직원이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A씨가 이송하던 환자의 손이 침대 난간 밖으로 나와 출입문 모서리에 손등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환자는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씨와 병원은 환자 측에 사과하고 손등 치료를 지원했지만, 환자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 하자 A씨는 검찰 조사합의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인 B씨는 환자 측이 A씨를 형사고발 한 이후 원활하게 연락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나중에야 합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동행해 만났을 때 환자 측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잔뜩 주눅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 외에도 병원 과장과 팀장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환자 측 가족은 9월 28일쯤 보험사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과실로 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CCTV를 한번 봐야겠으니 동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양쪽 팔도 못 쓰시게 되고 거동까지 못 해 온 가족이 매달렸는데 돌아온 게 어머니 과실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에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이후 지난 5일 A씨는 환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10일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금 400만 원을 전달한 A씨는 그다음 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A씨 유가족은 워낙에 순하고 착해서 남한테 상처도 못주던 아이였다며 시험을 보고 병원에 계약직원으로 입사해서 내년도 정규직 전환을 희망적으로 보며 일해왔다고 토로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1.15 18:50

[속보]군산 주꾸미 조업 어선 연평도 해상서 전복…선원 4명 실종 수색 중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 소형어선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전복돼 50~60대 선원 4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중 1명은 근처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선원 5명 모두 군산어민으로 확인됐다. 14일 전북도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7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43㎞ 해상에서 12t급 어선 '85대양호'가뒤집혀 침수됐다.인천해경은 사고 당시 주꾸미 조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선장 A(63)씨 등 선원 4명이 실종돼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실종된 선원은 모두 50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서방으로 23㎞ 떨어진지역으로 서해 특정해역이다.지난 9일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사고 어선은 주로 해저에 있는조개류를잡는 형망 어선이다. 사고 직전어선 선원 중 한명이어선 조타실에 설치된 단거리 무선통신(SSB)을 통해 어선이 전복되고 있다며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를 요청했다. 현재해경과 해군은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를 사고 해역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고, 어둠이 짙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아울러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어업지도선 2척과 어선 20척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조명탄을 쏘면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며 구조본부가 구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상황은이날 오후6시35분께 행정안전부에 전파됐고, 행안부는 즉시 전북도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은오후 7시10분부터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천해경이 야간 기상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연평도해상 어선 전복으로 선원 4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진 장관은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 그리고구조대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면서"또한 피해자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사고 내용과 구조 상황 등을 알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지시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20.11.14 22:1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