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또 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5 18:55

부안 위도 한 야산에서 불... 소방 진화작업 중

오후 4시 5분께 부안군 위도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은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부안해양경찰 등 71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전북도 및 산림청 헬기 4대와 펌프차, 산불진화차 등 8대 장비를 투입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4 20:22

‘보호관찰 명령’ 무시하고 도주한 10대,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무시하고 5개월 동안 도주행각을 벌인 A군(17)을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9월 사기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뒤 도주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A군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24 18:39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 보행자

최근 2년간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48명 중 70명(28.2%)이, 지난해 217명 중 73명(33.6%)이 보행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5% 감소했지만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33.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4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1.3%를 차지해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안전대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2021년 보행자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에는 보행자 안전위협행위 유발 운전자에 대한 홍보형 단속을 펼치고, 4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륜차 인도주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목표로 지자체와 협조해 무단횡단 방지펜스방호울타리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하는 등 보행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4 18:32

LH 직원 가족·친인척, 개발예정지 땅 매입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취재결과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등 6명이 2017년 7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부지를 산 사람은 A씨의 7촌 당숙과 그의 아내, 아들도 포함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적었다. 아내의 지분율은 약 19%다. 해당 필지의 거래 금액은 10억 6500만원이다. 이보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4월에도 A씨 아내와 형수 두 명이 광명 노온사동 논 1157㎡를 3억1500만원에 샀다. 아내와 형수의 지분율은 각각 36.5%와 63.5%다. 7촌 당숙도 4월 본인 단독 명의로 노온사동 논 1326㎡를 3억6000만원에 샀다. 이들이 세 차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대 당 1000㎡ 이상씩 땅을 구입했다. A씨 아내가 두 차례 매입으로 노온사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1110㎡이며, 형수도 1421㎡ 땅을 매입했다. 1000㎡는 토지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됐을 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전매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기준도 1000㎡로 입주권 또는 전매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특히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LH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토지를 구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4 18:21

새벽 빈 상가 침입한 상습 절도범 ‘구속’

순창경찰서는 전북전남 일대 빈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특수절도)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창과 전남 곡성, 광주 등을 돌며 상가 3곳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가 주인이 퇴근한 새벽 시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문을 뜯고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4 18:21

전직 도로공사 직원,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23 19:27

근거없는데도 세금 들여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관련 소송 몽니부린 전북교육당국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부안교육지원청이 소청심사 지위를 유족이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승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것인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부안교육지원청이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도 아닌 소송요건도 안되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교육당국이 고 송 교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원회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에게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위원회가 강 씨에게 고 송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 직위 승계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이라는 기관 대 기관의 이례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받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항고를 했지만 항고가 기각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안교육지원청은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 2, 3심 재판부들은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인용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위승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 고 송 교사의 지위승계 대상인 아내 강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를 연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1.03.23 19:08

경찰, 3기 신도시 개발지 정보 유출 경로 추적… 수사 촉각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물의 구체적 종류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지난 22일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의 혐의가 적시됐다.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경로가 나올 경우 이번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에게, 언제, 부동산 매수 시점 등이 드러날 경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수사대상의 확대다. 내부 정보 유출 인원에 따라 가족 및 친인척 등 수사대상이 늘어 날 수도 있어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전북본부 소속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해 부인 및 친인척, A씨가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물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담수사팀의 LH 전북본부 투기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현재 소환 조사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품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의혹 정황을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전북본부는 입건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타인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발급·사용 40대… 경찰 수사

카드 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9)는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고객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았다. 발급 받은 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은 현재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조사를 마치는데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같은 병실 환자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

자신의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50대 환자를 마구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 동안 B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때렸으며,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8:28

“왜 사과안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영장’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을 밟은 뒤 사과를 안한다며 1분30여초간 B씨의 얼굴을 100여대때렸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3 13:50

김제 포도밭 창고서 불… 1명 부상

22일 낮 12시 55분께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포도밭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에 있던 포도밭 주인 A씨(남71)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잡혔으며, 컨테이너와 농기계 등이 소실돼 1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2 19:37

도주중 차로 경찰관 친 마약전달책 검찰 송치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중국 국적의 마약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씨(36)를 살인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뒤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공범인 B씨가 붙잡히자,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하려다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 C경감(53)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경감은 차량 아래에 깔려 가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2 19:37

“탈의실 문 틈으로 찰칵”…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한 10대

완주경찰서는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0분께 완주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수영장 탈의실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18:56

LH 전북본부 직원 수사 본격화…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LH 전북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의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 2번 압수수색에 전북본부 격양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LH 전북본부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LH 전북본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1층 현관문에서 취재진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2층에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은 출입문 밖으로 아침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니, 기자들이 저렇게 몰려왔다고 수군거렸다. LH 전북본부 한 직원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 오늘은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다며 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LH 전북본부 소속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2번째다. A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H 전북본부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다른 한 직원은 수사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몇 번의 압수수색이 더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향후 수사방향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LH 전북본부 직원 2명을 입건하고,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원정투기와 도내 LH 주관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 등 2건이다. 그간 전북경찰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부동산 투기 첩보와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정보를 토대로 LH 전북본부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이들은 구입한 땅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의 핵심인 내부 정보 유출 상황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부 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LH 전북본부 직원 2명외에도 가족 및 친인척 등까지 수사할 방침이여서 실제 수사는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부인과 친인척을 넘어 마을주민에게도 공유해 조직적인 투기를 한 의혹으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도내 LH 주관 개발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혐의에는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외에도 전북 내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3기 신도시 투기를 넘어 LH가 주관한 도내 개발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LH가 전북 내에서 시행한 개발예정 지역은 남원 구암지구, 완주 운곡지구, 익산 부송4지구, 순창 순화지구 등 4곳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임실 오수나 관촌 지역에 LH가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는 소문이 지역 내에서 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LH가 주관한 도내 개발지에 대한 투기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돌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18:56

군산시, 행정 실수로 시 재정에 손실 입힌 공무원... 3억 원 ‘변상명령’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내렸다. 시가 행정절차 실수로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전동기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금급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된 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선금급을 지급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에 앞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보증서 위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사기혐의) 의뢰하고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 청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선금급 지급 업무를 진행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에 달하는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상 명령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담담 공무원이 선금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확인 및 전화 한통만 했어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안이다면서 이번 변상 명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문정곤
2021.03.22 17:43

(속보) 경찰, 원정투기의혹 LH전북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LH전북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22일 오전 8시부터LH전북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LH전북본부 등에 담당 수사관들을 보내 현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2 09:30

정읍 산단 폐비닐 재생공장서 불… 7시간 만에 진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제3산업단지 내 한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400㎡ 중 260㎡와 폐비닐 50여 톤이 소실되고, 전기시설과 기자재 등을 태워 21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났다. 특히 폐비닐이 불에 타면서 생긴 시커면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진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91명을 투입, 이튿날 새벽 1시께 모든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공장에서 평소 수거한 폐비닐을 가열하고 여과해 정제유를 추출하는 공정을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소각로 과열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1 19:01

700억 원대 태양광 사기 후 잠적한 업체 대표… 긴급체포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