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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에 팔려고…” 자전거 수 십대 훔친 외국인 3명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전북 지역을 돌며 수 십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29)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주와 완주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대학가 등을 돌며 자전거 3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대전에서 별도의 짐칸을 개조한 1t 중고 봉고 트럭을 200만원에 구매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사결과 평소 알고 지낸 이들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의 말에 따라 자전거를 훔쳐 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나 기숙사 및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에서 녹슬거나 먼지가 쌓인 자전거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만 약 1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자전거를 도둑맞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제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모국에 훔친 자전거를 수출하면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훔친 자전거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수출관세 등이 비싸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수법을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1 16:40

전북지역 최근 3년간 불법도촬 범죄 240여 건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2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등 243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검거돼 입건된 수는 2016년 62건, 2017년 84건, 2018년 83건 등 229건이 검거돼 약 94%의 검거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또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3년간 총 1만5433명이었고 해마다 증가세이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21 16:40

개인정보 이용해 女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글 내 사진 캡쳐 화면.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 현직 경찰관이 호감이 있다며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10시5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17일 오후 5시 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담당 직원(경찰관)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어, (여자친구가)발급을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왔다며 메세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며 현재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해 추가 추가 피해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8 17:43

노래 순서 시비로 흉기 난동 부린 60대, 11개월 만에 검거·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주점에서 노래순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노래주점 앞 공터에서 맥주병을 깨드려 B씨(52)를 목과 등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공격을 피하고 도망가자 5m 정도를 뒤따라가 추가로 4차례를 더 찌르기도 했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도주한 뒤였으며 휴대전화를 끄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 잠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외부의 CCTV 분석과 A씨 일행과 가족 등의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해 왔고 지난 15일 완산구 일대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당시 다른 일행이었던 A씨와 B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우선권을 두고 일행간 시비가 붙었고 밖으로 나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며 B씨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다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며 도피기간 동안 공범자 여부를 조사해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8 17:43

세월호 추모 기념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2심도 실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에서 다소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1심 형량에서 6개월을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물을 파손하는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일수록 헌법에 맞게, 법률 범위 내에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표현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쉬이 선처가 이뤄지면 어떤 방식이 되어도 법원에서는 선처가 이뤄질 것이란 사인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줄 순 없지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7.17 19:51

익산 모 산후조리원에서 화재.... 21명 대피

익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병원의 침착한 대응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구조로 다행이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9시5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산후조리원 3층에서 불이 나자, 조리원 내 방화문용 연기열 차단막이 자동으로 작동했고,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이 119로 신고하는 한편, 소화기로 1차 진화했다. 불을 발견한 병원 직원은 정수기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108명을 동원, 병원 직원과 함께 산후조리원 내부에 있던 신생아 9명과 산모 20명을 신속히 구조했다. 당시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9명과 산모 11명, 병원 간호사와 직원 12명이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산모들과 신생아들이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으나 제대로 된 방화시설과 직원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구조된 산모와 신생아들은 안정과 추가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3층 복도에 있던 정수기 코드 단락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지만 산후조리원 3층에 있던 정수기와 소독기기, 조리원 내부 벽면 66㎡를 그을려 소방 추산 25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7 19:51

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고발사건 경찰수사 시작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승환 교육감(66)을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17일 5면)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김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김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날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7.17 19:51

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강력 처벌

군산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23명을 강력 처벌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수 어선 등 4척의 선원 8명을 구속송치했다. 또한 다른 선원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도주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나머지 1명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해경은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11t)와 B호(9.77t)를 검거하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을 수거했다. 이에 앞선 2월 27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C호(9.77t)와 D호(9.77t)를 붙잡았다.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항공기 채증 영상 화질개선 및 다각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끝내 선원들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범죄 혐의자 23명을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9.07.17 17:40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폭행하고 현금 빼앗은 10대 4명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과 B양(17)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63)를 폭행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C씨가 B양과 모텔에 객실에 들어가자 A군 등 나머지 3명이 뒤따라와 객실에서 C씨에게 현금을 달라며 협박을 하고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 등은 C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80여 만 원을 찾은 후 일행끼리 돈을 나눠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모텔 주인이 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외부 CCTV를 분석해 이들을 추적한 뒤 이튿날 전주시 인후동과 완주군, 전남 여수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이번 사건 외에도 2차례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조사에서 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해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5 18: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