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4일까지 전북지역 곳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 91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7명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달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관계없이 불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입금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씨(53)와 내연녀 B씨(45)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A씨에게 잘못 입금한 공사비 3억9000여 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갑자기 큰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동거 중이던 내연녀 B씨와 함께 강원도로 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아파트 자동차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의 고소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23일 진안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신원 조회를 받던 중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물리치료사였던 A씨(58)는 의사자격이 없었지만 병원 설립이 꿈이었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가 경영난에 신용불량자가 된 의사 B씨(56)는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짜 환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국가 재정인 건강보험료 가로채기였다. 이들은 병원을 차리고 입원하지도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챘다. 수사기관의 단속 낌새가 보이면 폐원한 뒤 이름만 바꿔 재개원하는 수법으로 이들은 전주에서만 지난 10여 년 간 무려 23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되지 않는 비의료인이 개인 명의로 의료생협의료재단 등을 만들어 병원을 편법으로 설립하거나 속칭 바지의사를 대표로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30억 여원을 편취한 일당 1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와 의사 B씨, 업무과장 C씨 등 세 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재단 관계자 14명과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133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자 가운데는 고령으로 진료가 불가능한데도 의사 명의를 빌려준 4명의 의료인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 및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14곳을 개설운영하면서 가짜환자들과 짜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 부터 2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한 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의 이름을 빌려 전주시내에 첫 편법 병원을 차린 A씨는 이후 보험사기 단속이 이뤄지자 병원 문을 닫고 2012년 의료생협 명의로 새로운 병원을 차렸다. 2015년에는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가 단속이 이뤄지자 폐업하고 2016년 건강생활재단이라는 의료재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단속과 폐업, 병원 설립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행은 계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14곳의 병원을 개원하고 폐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입원기간이 2주가 넘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통해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고 허위 환자를 2주씩 재단내 다른 사무장 병원으로 옮겨 순회 입원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입원하고 병실을 비운 허위환자만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랫동안 거짓으로 입원한 40대 환자는 5년간 900일을 입원하며 요양급여 40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2016년 A한방병원 교통사고 허위 입원한자 1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최경식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수사를 마친 의료기관은 14곳이지만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시골마을의 텃밭에서 녹슨 포탄 6발이 발견됐다. 남원경찰서 등은 4일 낮 12시18분께 남원 주생면의 텃밭에서 60㎜ 박격포탄 6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포탄을 수거했다. 경찰은 수거한 포탄이 한국전쟁 당시 사용됐던 불발탄으로 추정하고, 폭발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검거하고 이 중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99톤, 중국 영구 선적)는 지난달 22일 중국 강소성에서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조기 등 170kg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50kg만 기재해 어획량을 숨긴 혐의다. B호(106톤, 중국 채가보 선적)는 지난달 29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이용해 조기 등 25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호(146톤, 중국 영구 선적)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데다가 포획한 300kg의 어획량조차 조업일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어획물을 숨긴 A호는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 받은 뒤 현지에서 석방조치했고, 그물 규정을 위반한 B호와 C호는 3일 오전 11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해 그물과 어획물을 폐기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담보금 10억2000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척으로 늘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와 A씨(45)와 B씨(5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30일 오후 9시1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9시35분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두사람 모두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며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구속기준 강화에 방침과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8)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전 6시3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정사에 경찰이 왜 참견하느냐며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선거캠프 직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메시지를 정해진 발송 횟수보다 많이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한사람 당 8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8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수경찰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이었던 A씨를(48)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금품식사 제공 등)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자원봉사자는 급여를 받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성당 성모 마리아상에 낙서한 혐의(재물손괴)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 한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눈을 붉은색 마커로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인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인이 계속 성당에 다니라고 권유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교인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외연수 경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송 의장과 여행업체 대표를 내달 초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에 앞서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송 의장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성환 의장과 해당 여행사 대표를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2달 가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꼼꼼하게 수사를 벌였기에 송 의장과 해당 여행사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 한다고 밝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남은 필로폰을 압수했다. 또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대 강의서 사용된 일베 이미지 최근 전북대학교의 한 강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가 합성됐다. 이 이미지는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로 알려졌다. 또, 당시 뉴스속보 화면의 자막 중 사망을 사인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젠트를 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하던 중 대통령 사진이 있으면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영 의원은 최고의 지성인 상아탑, 그것도 국립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가 강의에서 사용됐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대와 교육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 분노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도 우발적 살인이 예년보다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우발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최근 4년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10명, 2016년 12명, 2017년에는 7명이다. 특히 올해(10월 25일 기준)의 경우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17명에 달했다. 지난 6월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사건의 용의자도 사소한 술값 시비 끝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유흥주점에 불을 질렀다. 지난 4월 김제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한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범죄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돈을 빌려줬던 조카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되레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전북지역에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는 같은 기간 연평균 5300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간 이 같은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 범죄자 중 357명이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범행동기 중 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집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300~400명을 웃돌고 있다. 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죄는 더욱 잔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사회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좁을 골목길을 서행하는 여성운전자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몰래 팔을 가져다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공갈 및 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가 고향인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최근까지 전주, 서울 등을 오가며 3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를 유발한 뒤 미리 파손된 안경을 보여주며 수리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경 수리 값으로 5만원에서 15만원을 요구해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았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입건돼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전력이 있으며, 올 2월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기록이 남은 범행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홧김에 이웃의 밭작물과 난초를 훔쳐간 60대 노인이 경찰에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의 텃밭에 들어가 밭작물을 훔치고 화분을 깨 난초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1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상가 앞에서 비치돼 있던 화분 8개에서 난초를 뽑아갔다. 21일 오후 11시53분께 같은 지역 아파트 단지의 텃밭에서 배추, 대파 등 밭작물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웃들과 다툼이 잦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내 26억 규모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정읍시의회 A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본지 22일자 4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A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브로커와 B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당 정읍시 공무원에게 B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친 후 A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읍시 구절초 다리 비리 사건은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B업체와 재하도급업체인 C업체 사이의 금품 갈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면서 드러났다. B업체는 교량공사와 관련해 C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줬지만 약 3억에 달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또 B업체는 C업체에게 공사의 발주처인 정읍시청에게는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경찰 내사 소문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전북대 총장 선거 후보자인 김동원, 김성주, 송기춘, 양오봉, 이귀재, 최백렬 씨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후보자 및 교직원이 학교 게시판과 개인 SNS 등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재민 전북대 부총장은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이남호 후보자에 관한 경찰청 내사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지라시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동원 등 후보자 6명이 경찰 내사 사실이 전혀 없음을 어떻게 단정하며, 악의적 지라시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묻는 글을 학교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이남호 후보자가 고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 교직원 A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선거 와중에 경찰청의 내사라니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22일 고발됐다.
익산에서 후배 2명을 원룸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 경찰서는 공동상해협박공갈 등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18)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원룸에서 나이가 어린 후배 2명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돈을 뺐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 시간에 걸쳐 온몸과 옷걸이를 이용해 후배들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후배 C군이 갖고 있던 10만2500 원도 강제로 가져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같은 범행의 전력이 있어 주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트 직원으로 일하며 주인 몰래 현금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마트 카운터에서 물품계산기의 판매대금 기록을 속이는 방법으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중 5만 원을 훔쳤다. 마트 포스기에 물건판매 대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8월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절취했고, 매출에 이상함을 느낀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 다섯 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20분께 익산 동서로의 한 중학교 3층 교실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없었다. 다만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권모군(14)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모양(15)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학생 200여명이 대피했고, 학생 2명은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의 불장난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전북도 영하권 추위…낮 기온 12∼16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