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 수뇌부 침묵모드로 전환

법원과 검찰의 최근 갈등 양상이 PD수첩 무죄 판결로증폭됐음에도 양측 수뇌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입을 다물어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고위층이 침묵모드로 전환한 것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려는 인상이 짙어 돌발변수가 생긴다면 갈등국면은 다시악화할 전망이다. PD수첩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이용훈 대법원장,김준규 검찰총장,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등은 최근 갈등 양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정치권의 공세까지 받은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정상 출근했다. 대법원 청사에서 미리 기다리던 기자들이 PD수첩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이 대법원장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재판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퍼부었던 김 총장도 이날만큼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 총장은 오전 8시35분께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면서 법-검 갈등에 관한견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입을 다문 채 출근을 서둘렀다. 노환균 지검장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50분께 청사로 출근했으나 연일 이어지는 사법부와의 갈등 때문인지 다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 지검장은 전날 PD수첩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제 1차장을 통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의 항소 계획에 대해 "항소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하게 준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문 판사도 오전 9시20분께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 문 판사는 법원장의 배려로 전날 법원경비대원과 함께 관용차로 퇴근했으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식의 정식 신변보호 조치를 따로 취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法-檢 갈등'사회 전반 확산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전날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이다.법원의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여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쪽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1 23:02

'광우병' PD수첩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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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23:02

PD수첩 제작진 무죄…검찰 항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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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3:02

"시말서 거부 징계사유 안돼…양심의 자유 침해"

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始末書)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어서 거부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회사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나 비위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회사규정이 있어도,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사회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파견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아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해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파견근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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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3:02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근거는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국가 정책에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려면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 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논리다. 앞서 서울고법은 PD수첩 방영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부 지엽적인 내용이 사실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고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통상 정정보도라는 관점에서는 사소한 오류라도 바로잡을 것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며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등 나름의 근거를 갖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제작진의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PD수첩 보도가 상당 부분 진실임을 증명하고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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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3:02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검찰 격앙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은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시인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로 인한 민사상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민사 1, 2심에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도 다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물론 민사, 형사 소송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건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형사6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전현준 부장검사(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점심도 거른 채 당시 수사팀 검사 4명과 회의를 가지며 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항소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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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3:02

PD수첩 무죄…진보 '환영' 보수 '실망'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진보 성향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진보 진영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비판도 허용하는 게 민주사회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정책 비판은 일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 현 정권은 비판 세력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다 동원해서라도 처벌하려 하는데 그런 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드러난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비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관 개인이든 정부든 비판을 좀 듣더라도 그보다 더 잘하면 지지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원리"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언론 보도에 기소권을 행사해끝까지 벌을 주려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언론 자유에 속한 부분을 사법부와 형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언론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과 정부는 이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MBC 내부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곡됐고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법원이 이렇게 국민의 법 정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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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23:02

PD수첩 무죄 선고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의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천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의 최근 판결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문 판사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는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 한자 한자에 신경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동료 판사는 "국민과 법조계의 이목이 'PD 수첩 재판'으로 쏠린 만큼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며칠간 고민을 거듭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수사ㆍ재판 일지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 요청▲ 7.4 = MBC 자료 제출 거부▲ 7.11 = PD수첩 제작진 4명 소환 통보▲ 7.17 = PD수첩 제작진 소환 불응▲ 7.23∼24 =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피해자 조사▲ 7.31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9.4 =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측에 손해배상 소송◇ 2009년▲ 1.7 = PD수첩 수사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1.30 = PD수첩 사건, 형사6부에 재배당▲ 2.17 =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2.24 =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3.2 = 정운천 전 농림 참고인 조사▲ 3.3 = 정운천ㆍ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3.4∼5 =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3.25 = 이춘근 PD 체포▲ 4.8 =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무산▲ 4.15 = 김보슬 PD 체포▲ 4.22 = MBC 본사 압수수색 2차 시도, 무산▲ 4.27 =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5.13 = 프리랜서 PD 이모씨 체포▲ 6.17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반론보도 해야" 판결▲ 6.18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9.9 = 형사13단독 첫 공판▲ 12.21 = 결심공판, PD수첩 제작진 징역2∼3년 구형◇ 2010년▲ 1.13 = 서울고법 민사13부,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1.20 = 서울중앙지법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PD수첩 '무죄'…法-檢 갈등 폭발하나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지만 PD수첩의 무죄 판결에는 상당히 강도높은 대응을 할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PD수첩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에도불구하고 유죄를 확신해 왔던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의 갈등상황을 폭발시킬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 신청서를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격해온 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일방통행'을 강조하며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면서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과연 언론의 비판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찰과의 갈등구도 속에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PD수첩의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가 사직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는 언제나 있을 수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좀더 근본적인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대법 '이용훈 책임론' 우려속 예의주시

대법원은 정치권이 검찰-법원의 갈등상황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내심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십자포화로 수세에 몰린 대법원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여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을 비판하며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여당이 추진하려는 사법개혁의 우선적인 대상이 검찰이 아닌 법원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그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최근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와 이러한 사람을중용하는 편향적인 인사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앞서 당내 특위를 먼저 발족하는 등 최근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제재하지 않고 검찰을 배제한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이용훈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 시작한 이래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갖고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려 하고 있다. 금도를 넘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인 법제사법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을 대신해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던 일련의 사법개혁 조치들을 되돌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대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검찰과언론의 자제를 당부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후에는 일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오석준 공보관은 "당분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키로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보수단체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 판사에게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을 경호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양천경찰서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19일 오전 7시께 서울 양천구 이판사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사의 퇴진과 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노선과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판사의 출근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20 23:02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무죄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특히 이번 1심 선고는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과 관련한 전국 첫 선고인데다 교육당국의 무더기 해임 정직 등 중징계사태 이후에 나온 법원의 선고이어서 향후 재판과 징계 재심결과 등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 김지성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교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들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한 표현행위는 집단으로 하였다해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또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조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시국선언에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부정과 반대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다.지난해 6월과 7월 전교조의 1차와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는 도내 교사 2309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선 3만5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었다.　이와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병섭 지부장을 해임 의결하고 김재균 교권교섭국장과 조한연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했었다.하지만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앞으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청의 중징계 조치 및 재심 결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후속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0 23:02

취객상대 절도 3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씨(22)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 7월부터 모두 5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0 23:02

내부 비리·부패 신고시 처벌 감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내부비리나 부패범죄를 신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를 비롯해 사법정의방해죄 처벌규정, 중요참고인 구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을 정리했다.개정 특위는 우선 내부비리 고발자와 부패범죄 신고자에게 자신이 연루된 관련 범죄사실의 형사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를 포함시켰다.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현금 거래 등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또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정의방해죄의 처벌 규정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사와 같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피해자참가제도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원이 구속영장 등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추진된다.법무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룰 내용에서 플리바게닝(유죄인정심사)은 빠졌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0 23:02

경찰청 총경급 보직인사…도내 5곳 서장 교체

경찰청이 19일 총경급 29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주덕진서장에 백순상 대전청 청문감사단당관, 완주서장에 신일섭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고창서장에 류선문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진안서장에 백용기 대전청 보안과장, 장수서장에 주강식 전북청 보안과장 등 모두 15명이 자리를 옮겼다.또 전북청 청문감사담당당관에 황종택 진안서장, 생활안전과장에 김영일 고창서장, 경비교통과장에 정지용 장수서장, 정보과장에 이강수 전주덕진서장이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당초 향피제도에 따라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고참급 총경들이 타지역으로 대거 전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희기 전북청 경비교통과장이 전남 장성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그쳤다. 또 공석이 된 전북청 보안과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전북청 경무과 교육중이던 이상기 총경은 전남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상선 전북청 정보과장과 김명중 완주서장은 계급 정년에 따라 전북청 경무과 대기에 들어갔다. 올해 총경으로 승진한 강윤경 전북청 강력계장과 강황수 전북청 인사계장은 전북청 경무과 교육을 받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20 23:02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위헌제청 등 잇단 소신판결 '주목'

이번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36)의 소신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을 맡고 있는 김 판사는 19일 지난해 6월 1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첨예한 쟁점인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 "헌법 21조 1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공무원도 동일한 것이며,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활동 제한규정과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시국선언은 국민들의 권력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특정 정당,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것으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단행동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그는 당시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었다.김 판사의 위헌제청은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었다.그는 또 지난해 10월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퇴거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공권력 집행의 절차상 하자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군산이 고향인 김 판사는 군산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과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으로 전입했으며 판사 경력 6년차의 소장판사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0 23:02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단 근거는

전주지법의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공익에 위배했는지 여부다.검찰은 "국공립 교원으로서 교육정책 외에 미디어법 개정 등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촛불집회 PD수첩수사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등 정파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관련 법으로는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 등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이에 변호인과 전교조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하여 일부 특권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이어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밝힌 넘어 다른 뜻을 담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 고발과 무분별한 징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징계 등 행정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려진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고 교육당국이 가혹하게 징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