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시적 1가구 3주택 중과세 안돼"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자가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74)씨가 1가구 3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의 요청으로 잔금을당초 날짜보다 당겨서 지급하는 바람에 불과 10여일간 부인 명의의 집까지 3채의 집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따라 3억4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13 23:02

사법연수생 구직난 여전…미취업률 45%

"경제는 풀린다는데 변호사 구직 시장은 아직얼어 있네요."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연수생들이 수료를 앞두고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달 31일 수료할 예정인 39기 연수생 978명 중 군입대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51명으로 미취업률이 4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수료한 38기의 같은 시기 미취업률 44.1%와 비슷하고 36, 37기의 39.1%, 35.9%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취업자의 경우 법무법인 156명, 개인변호사 사무실 41명, 단독개업 23명 등 변호사 진출이 많았다. 또 11명은 일반기업에 취업했고 17명(여 10ㆍ남 7)은 군법무관생활을 하게 된다. 법관에는 92명(여 64ㆍ남 28), 검사에는 124명(여 72ㆍ남 52)이 각각 지원했다. 법관과 검사는 이들 외에 올해 법무관 등 군복무를 마치는 36기 남성 연수생들 중에서도 선발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대형법무법인이 채용인원을 예전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정부기관이나 기업도 채용 확대 계획이 없어 올해 취업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우 수료 6개월 뒤에는 대부분(97.9%)이 취업한 예를 봤을때 결국은 취업에 성공하겠지만 임금 등 근무조건이 본인의 희망과 부합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일산 연수원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수료식을 연다. 수료식에서는 평점 4.28점으로 39기 수료생 중 최고 성적을 받은 손태원(29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대법원장상, 유형웅(25ㆍ군법무관 예정) 씨가 법무부장관상, 한나라(28ㆍ여ㆍ법관 지원) 씨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는다. 이들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비법학전공자의 약진을 반영했다. 양창수 대법관의 아들 승우 씨와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아들 재헌 씨,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의 아들 재형 씨, 제갈융우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의 아들 철 씨 등 법조인 자녀 7명도 수료자에 포함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13 23:02

"피해자 교차로 과속때는 사망사고 가해자 무죄"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졌더라도 피해차량이 사거리에 과속으로 진입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최규현)은 12일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39·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반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며 시속 약 100km 속도로 피고인 쪽으로 직진했던 사건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 점만 가지고 사거리 진입 시에 주의의무를 묻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17일 오전 2시 58분께 전주시 서신동 가련교 앞에서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를 몰고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다 조수석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박모씨(25)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13 23:02

김제서, 현안업무 전달 확대간부회의

김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11일 회의실에서 과장·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간부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성기 서장은 참석자들에게 경찰지위부 보직 신고식 때 경찰청장 당부사항과 손창완 전북청장의 당면 현안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전 직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서장은 "경찰 브랜드 제고 원년에 맞춰 토착비리 척결 및 집회시위 선진화, 지역사회 질서지키기 등의 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자"면서 "특히, 신임 손창완 전북청장이 제시한 전북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도민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차원 높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최대우
2010.01.12 23:02

친일 조상땅 국가 귀속

민병석 등 친일파의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잇따라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친일파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조상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민병석은 한일병탄의 공을 인정 받아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돼 많은 이권을 얻었다며 반환 소송이 제기된 토지 역시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 5명이 조상땅의 국가소유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7만5천여 제곱미터와 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11 23:02

준공검사 편의 뇌물받은 전주시 6급 공무원 구속

전주지검은 10일 아파트 가속 차선확보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덕진구청 담당 김모씨(6급)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W아파트를 건설한 K건설 관계자로부터 "가속차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이 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K건설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1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11 23:02

전주지법, 초등생 상대 '바바리 맨'에 징역 10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8일 주택가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7월 전주시 금암동 원룸 앞 골목길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10.01.11 23:02

손창환 신임 전북경찰청장 "주민 중심 치안서비스"

손창완 신임 전북경찰청장(54)은 지난 8일 "모든 치안시스템을 주민 중심으로라는 기치 아래 경찰활동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손 청장은 이날 오후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경찰 편의, 경찰 입장에서 비롯된 그릇된 관행이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모든 시스템을 도민에게 맞게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손 청장은 최근 잇따른 도내 경찰관의 구속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간 전북지역과 전북경찰 만의 관행 등을 파악해 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안을 만들겠다"며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도민이 원하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손 청장은 또 토착비리 척결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생활 속 작은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남 장성 출신인 손 청장은 경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11 23:02

신임 전북경찰청장 첫 업무 지시는 제설작업

손창완 신임 전북경찰청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지난 8일, 전주완산경찰서와 709전경대는 주택가 인근 제설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신임 손 청장의 첫 지시사항은 자체 기강을 확립하라는 것이나 범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빙판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경찰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제설작업은 그러나 올해 전북경찰의 방향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지난 8일 낮 손 청장은 취임차 전북으로 내려오는 승용차 안에서 전북의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고 이 중 8일자로 전북일보가 보도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들이 거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즉시 휴대전화로 제설작업을 지시한 것. 손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주민중심 민생치안서비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단초로 해석된다.이날 709전경대 100여명과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 전의경 40여명 등 140여명은 본보가 보도한 전주 풍남동 인근 산비탈에 위치한 주택가와 중인리 지역 인근 도로 등에서 골목길 얼음을 깨는 등 제설작업을 오후 6시가 넘게까지 진행했다.제설작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형사활동, 방범활동, 다른 업무 등 우리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소 벌이는 봉사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직업인데 주민 입장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손창완 전북청장은 '첫 업무지시치고는 독특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관도 법집행 이전에 주민이다. 경찰관이 있어 주민이 보다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11 23:02

女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8 23:02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6월

정ㆍ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천816만5천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 측의 비난가능성이 농협 측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오세환 농협상무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8 23:02

박관용 벌금 150만원…2억 수수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만달러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이 기업인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 등은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평생 정치에 몸담으며 정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연차 측으로부터 2억원 등을 건네받고 이후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8 23:02

'면세유 수뢰' 정읍경찰서 팀장 구속

부안지역 한 브로커의 면세유 사건 축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3명으로 늘어났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7일 면세유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와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이모씨(47)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처남이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선처를 해달라"는 브로커 K씨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이 내사종결되자 그 해 10월 하순께 K씨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씨는 또 지난해 9월 26일께 브로커 K씨로부터 정읍시청 공무원 A씨가 노래방 관련 직무유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와 함께 검찰에 체포됐던 전주완산경찰서 지능팀장 A씨(46)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K씨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한편 전북경찰청은 7일 지능팀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08 23:02

"몸은 떠나도 마음은 전북발전 기원"

"맛과 멋이 있는 전북,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부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져야 하는 게 아쉽습니다."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7일 오후 3시 30분 전북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이어지는 게 인간사라 생각합니다. 도민과 6000여 전북경찰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올해도 선거와 강력한 토착비리 수사로 치안수요가 많겠지만 전북경찰이 결집된 역량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준 도민과 전북경찰의 따뜻한 사랑을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겠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전북과 전북경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서운함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내비췄다.완주 출신인 이 청장은 지난 5일 발표된 치안감 이상 인사에서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08 23:02

검찰 '국정원 대량면직' 불법행위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의 대량 면직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직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 580여명이 면직된 이후 면직자들의 소송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법원에 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고발장을 낸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직된 고위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은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7 23:02

법원 '불법자금' 공성진 해외여행 허가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 의원이 9∼16일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선진국 방문을 출국 사유로 제시한데 대해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공 의원이 귀국한 이후인 2월께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공모씨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봉투에 든 5천 달러를 받는 등 기업인에게 2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7 23:02

'예비군 중수부' 2차소집…가동시점은 '아직'

검찰이 새해 벽두부터 '숨은비리ㆍ신종부패'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사정수사의 최고 사령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갖는다. 검찰이 올해 방위산업체나 해외투자기업, 공공기관 등을 1차 사정권에 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소집되는 '혹한기 동계훈련'인 만큼 본격적인 실전투입 시기등을 놓고 관심이 고조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수부는 오는 8일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합연수(팀워크 훈련)를 실시한다. 작년 12월 첫 회동 이후 두번째다. 검사는 월 1회, 수사관은 격월로 1회 이상 소집한다는 운영지침에 따른 정기 소집이다. 중수부는 작년 11월 경력 5년차 이상의 검사 25명과 수사관 20명을 선발했으나,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해야할 사건이 있을 때 불러들이는 예비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김준규 총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나 국부를 나라 밖으로빼돌리는 범죄를 상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올해 검찰 사정수사의 칼날이 해외 무기구매나 방산물자납품 등을 둘러싼 방위산업체 비리나 기업체의 해외비자금 조성,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의 부정부패를 겨냥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국방 비리와 관련해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방산업체 비리 단속이 주요 과제로포함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분야의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검 중수부와 국방부 검찰단 간의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해 공조수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수부의 이번 회동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반년 이상 지속된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재가동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는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대검은 "아직은 아니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대검의 핵심 관계자는 "중수부가 가동되려면 그에 걸맞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중수부 소집도 매월 갖는 정례 모임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신년사를 빌어 올해 검찰 사정활동에 관해 총론격으로 큰 그림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이나 세부적인 수사계획 등 각론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신년사는 올해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진 차원"이라며 "총장도 중수부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당분간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긴 상태에서 관망자세를 취하다 반드시 중수부가 나서야만 할 초대형 사건이 포착되면 전국에 흩어진 예비군을 불러모아 그동안 갈고닦은 수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7 23:02

군청직원 채용관련 돈받은 혐의로 도내 지방지 기자 입건

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가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일 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 이모씨(55)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2월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10.01.07 23:02

5년간 종결된 면세유사건, 전면 재검토 착수

'면세유 사건'에 연관된 경찰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종결된 면세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검토에 나섰다.전북경찰청은 지난5일부터 어업용 면세유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경찰은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경찰서 등 모두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벌인 면세유 사건들 중 고의 종결이나 축소 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고발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내사나 감찰은 아니지만 면세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일 뿐이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최근 부안지역 면세유 불법유통 수사와 관련해 경찰 간부가 줄줄이 검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 등으로 사건 축소 등을 사전에 적발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4일 부안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팀장 A씨와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B씨 등 경찰 간부 2명이 검찰에 잇따라 체포돼 면세유 사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C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01.07 23:02

檢 "노前대통령 피의사실공표 죄 안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박연차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이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언급한 것 등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관계, 공공의 이익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비춰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않을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의 일종이다. 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인 지난해 6월초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며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01.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