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실형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채무 해결과 선거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당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공식 발언한 점,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김 의원도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중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으며 김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3 23:02

노인상대 소매치기범 영장

무주경찰서는 12일 길을 가던 노인의 지갑 등을 소매치기한 혐의(절도)로 김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께 무주읍 읍내리 무주시장 4거리 앞에서 길을 가던 노인 2명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소매치기를 한 김씨는 버스에 탑승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조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3 23:02

경기침체속 생계형 절도범 극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지는 절도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소화전 덮개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전주시 우아동의 A마트 주차장에서 설비업체 직원 김모씨(33)가 쌓아둔 시가 45만원 상당의 소화전 덮개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날 정읍경찰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5시30분께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에서 장식장 서랍에 있는 금반지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훔친 물건을 2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생계형 범죄가 두드러진다"면서 "집안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날치기 등의 길거리 절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13 23:02

버스기사 폭행 승객 입건

속보=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타고 있던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상해)로 임모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고가도로 위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이모씨(50)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자신의 집 근처 승강장을 지나친 뒤 버스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버스기사가 '다음 승강장에서 내리라'고 말한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3 23:02

헌재 "20년차 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합헌"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20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씨는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재직 18년차인 200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와 48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만 20년 미만일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조항과 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기간(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2 23:02

'경찰 티' 안 나는 차 보급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일선 경찰서에 비노출 차량이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더욱이 비노출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작전에 개인차량을 사용했다가 교통사고 등을 당할 경우 보험처리 등이 어려워 일선 경찰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11일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2009년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1934개 수사팀에 보급된 비노출 차량은 44.9%인 870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의 경우는 전체 76개 수사팀 중 38개 수사팀에 비노출 차량이 지급돼 50%의 보급률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범죄현장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거작전에 나서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특히 수사용 차량이 없어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 작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2009년 예산안에 범죄수사용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김 의원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비노출 차량의 보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반영해 범죄수사용 차량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2 23:02

대형마트 절도 몽골인 입건

남원경찰서는 11일 대형할인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의류와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몽골국적의 B씨(6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25분께 남원시 왕정동의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아동복과 등산복 등 의류와 이어폰 등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B씨 등은 대형할인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도난 방지를 위해 붙여 놓은 '도난방지탭'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지하 매장의 구석에서 제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0년 전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귀화한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 B씨 등은 훔친 아동복과 등산복 등 10여벌의 옷을 몽돌에 있는 가족에게 소포로 붙였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2 23:02

고의사고 보험금 편취한 일당 15명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한모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6월21일 밤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아파트 앞 과속방지턱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을 479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2 23:02

"급여 초과지급 5년 지나면 환수 못해"

호봉이 잘못 책정돼 급여를 초과 지급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중앙119구조대장을 상대로 낸 급여환수처분 부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 1월 이전에 A 씨에게 지급한 1천208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잘못 지급된 보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호봉은 단순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높게 정해졌으므로 하자가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반환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8년 2월에야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2003년 1월 이전에 초과 지급한 보수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993년 2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군(軍)경력 등을 인정받아 초임 호봉이 소방위(6급) 5호봉으로 정해졌다.중앙119구조대는 지난 2월 A 씨에 대한 호봉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초임 호봉을 소방위 3호봉으로 정정한 뒤 지난 1월까지 지급된 보수 가운데 초과 지급된 1천96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A 씨는 2003년 1월 이전에 지급된 1천208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종부세 위헌소송…7대 쟁점 뭔가

13일 선고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11일 헌재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부터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이를 한데 묶고 다시 쟁점을 좀 더 세분화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ㆍ이중과세ㆍ원본잠식 =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또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합헌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이중과세가 아니며 세율이 그리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종부세 부과의 목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강요받는다 해도 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세대별 합산 규정 =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느냐는 것도 쟁점이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이다.합헌론자들은 가족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규정이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론자들은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다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선다.◇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이고 합헌론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과 분리해 과세하는 점과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을 부과 대상으로 해 지방과 차별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합헌론자들은 토지공급의 유한성과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에 비춰 토지와 주택만과세대상으로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모든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종부세와 지방재정권의 관계 =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데도 국세로 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데 합헌론자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 정책에 따라 판단할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책적 조세로 종부세의 한계 =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어디까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어긋나는지도 관심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암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무죄 확정

`산삼약침'을 말기 암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의료비를 받은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한의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이 항소심 선고 후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산삼약침 부당이득에 대한 박 씨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 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로 5천600만원을 받아 적정 진료비보다 4천700여만원을 더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산삼약침 요법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현단계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직접적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이라는 이유로 박 씨가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치료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비싸 별다른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추가된 것은 맞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라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더이상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한의원을 찾아가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했고 `병원 측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자필서명을 하고 치료 효과의 한계를 인정한 점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자들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로 단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산삼약침은 일부 학계에서 효능을 주목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 예상되는 암치료 비용보다 비싸게 치료비를 받았다 해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의료법 위반)하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약사법 위반)토록 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지구대 조사받던 피의자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혀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도주 4시간 만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지구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A군(18)이 지구대 밖으로 도주한 뒤 약 4시간이 지나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A군은 이날 화산지구대로 잡혀온 뒤 운전한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확인돼 수갑이 채워졌다. 그러나 한 쪽 손에만 수갑을 찬 A군이 수갑에서 손목을 빼고 지구대 밖으로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4시간만에 인근에서 붙잡혔다.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피의자를 바로 잡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이미 처리가 끝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11 23:02

GS칼텍스 1만3000여명 집단소송

GS칼텍스 고객 1만3천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 씨 등 1만3천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30억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동안 GS칼텍스 정보유출 등의 사건과 관련해 수백 명 단위로 집단소송을 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이들은 "GS넥스테이션 직원이 우리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GS칼텍스가 서버 내 개인정보를 이동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게 허용해 둘 정도로 보안관리 체계가 허술했던 점이 유출 행위의 단초가 된 점, 개인정보 유출이 고의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1인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 씨는 지난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1 23:02

절도미수 벌금 내려고 절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손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진모씨(48)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뒤지던 중 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방범순찰대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에서 손씨는 절도미수죄로 나온 벌금 185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벌였으며, 빈집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린 뒤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11 23:02

"마대자루속 물건의 형태도 증거"

마대 자루에 담긴 물건의 형태로도 절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목수 진모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서 전기업자 A씨(54)와 실내장식업자 김모씨 등과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랩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공사 관련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진씨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아파트 주방 보조싱크대 위에 놓고 퇴근했고, 다음날 출근했 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진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3명의 공사업자 뿐이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A씨는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0일 "CCTV에 찍힌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 형태 및 부피와 유사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대자루 안에 둥글게 만 전선과 그라인더, 연장통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물건을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형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1 23:02

도박 사이트에 문자발송…수천만원 부당이익 챙겨

익산경찰서는 10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소모씨(24)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7월 중순께까지 모두 97회에 걸쳐 6만 여건의 도박 사이트 관련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광고비 명목으로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대포폰 5개를 구입한 뒤 현금 34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번호 10만개를 구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6~8%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경찰 관계자는 "초기 투자금 없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광고 문자를 보냈다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며 "검거당시 8000여만원의 돈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뒤 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1 23:02

김진억군수, 기소내용 뒤집기 주력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재판이 종점으로 치달으면서 변호인측이 김군수 뇌물수수를 폭로한 비서실장 김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전 비서실장 김씨와 임실군 공무원 한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1일 나머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검찰 결심을 듣겠다"고 밝혔다.12월1일 마지막 재판 기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김군수 사건의 실체가 어느정도 밝혀졌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김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을 벌였다. 김씨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입증,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변호인이 이날 김씨 신문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김군수의 두번째 뇌물수수 사건인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산업 부사장 정모씨의 진술. 이 사건이 터진 후 미국으로 들어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정씨의 진술내용이 담긴 CD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됐다.변호인은 정씨 진술을 토대로 "증인이 K산업 곽모사장 및 정씨등과 만난 시점을 11월초로 번복한 것은 곽씨가 뇌물공여죄로 복역하다 2005년 10월말에 가석방된 사실을 나중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고, 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변호인은 또 "증인이 전주시 아중리 소재 모은행에 K산업 정씨와 함께 가서 차명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개설과 입금에 16분의 시차가 있는 것은 의문"이라며 역시 김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K산업 곽씨로부터 받은 7000을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에 김군수 관사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부분과 관련, 보안경비업체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김씨 진술의 허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음 기일에 정씨 진술이 담긴 CD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1 23:02

훔친 차로 전국 돌며 절도행각 2명 구속

훔친 차량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1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10일 상가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절도)로 김모씨(49) 등 2명에 대해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구입한 장물업자의 행방을 쫒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6일 새벽 2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양모씨(33) 소유의 상가에 침입해 담배, 타월, 현금 등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거리에 세워져 있던 탑차를 훔쳐 대포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도내는 물론 대전, 경북, 경남, 대구 등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1 23:02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관계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박씨 가족은 1993년 11월에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과세당국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은 포기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박씨는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증여ㆍ상속받은 유산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재산 증여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헌재는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누진되는 세액만큼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밖에 박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불성실 신고ㆍ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한편 국회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 의무자인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0 23:02

고법 "농수로는 물공급用…침수 책임없어"

집중호우 때 농업용수로를 타고 흘러내린 물과 토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수로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성모 씨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성씨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근처 야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인근에 있던 농업용수로를 거쳐 범람하는 바람에 공장 내부에 토사가밀려들고 시설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성씨는 수로를 관리하는 농촌공사가 빗물이 배수로 쪽으로 흘러 잘 빠질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둑을 더 높이 쌓아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농업용수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잘 빠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집중호우 당시 농촌공사가 용수 공급을 중단했고 수로 중간에 설치된 수문을 열어 빗물의 분산을 유도한 점,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아 저장 한계를 초과하면 물이 넘쳐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