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군수 로비스트 징역 구형

지난해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수감중이던 김진억 임실군수가 '사지 탈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과 별도로 재판부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관계공무원 로비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7일 공판이 속행된 김진억 군수 구명로비 알선수재사건은 당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친분이 있는 박모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나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쪽에 직접 로비를 시도한 사건.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모두 1억원이 박 피고인 등 3명에게 전달됐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다.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진억 군수와 비서실장 김씨는 대법원 재판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관련 로비 자금으로 5억원을 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모 피고인과의 상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변호사 비용 외에 대법원 직접 로비 자금으로 1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대법원 관계 공무원과의 학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된 나모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2007년 11월 비서실장을 소개받았다. 김군수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줄 알고 (관계공무원에게) 말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계공무원에게) 말했다가 핀잔만 들었고, 그후 (김실장 등에게)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나씨의 접촉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여튼 김진억 군수는 2008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고법 파기환송심 절차를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무죄가 나오자 비서실장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예정했던 1억 중 잔금 5500만원을 박씨 등 구명로비 관련자 3명에게 전달했다.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구명로비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며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할 수 있는 나모 피고인을 비서실장에게 소개해 준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관계공무원을 접촉한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박씨에게 나씨를 소개해 준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10 23:02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씨(2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월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한 인터넷 포털 물물매매 사이트에 '노트북, 유모차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배모씨(28)로부터 21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120차례에 걸쳐 1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행위로 구속돼 지난 7월 말 풀려난 최씨는 그동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10 23:02

피해변상 않고 버티던 업자, 항소심서 '철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도 국가에 피해 변상할 돈은 없습니까?"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유유통업자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버티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받았다. 석유유통업자 임모(46)씨는 2003년 3월부터 3년 동안 충남 서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인 뒤 482만여ℓ(시가 33억여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임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선 변호사 3명과 2명을 선임하면서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철퇴'를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협(국가)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의 면세휘발유ㆍ경유를 공급받아 편취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오면서 단 한푼의 피해변상,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당이득이 8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는 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일당 30만원의 노역장 유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7 23:02

위장취업 후 절도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음식점에 취업한 뒤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유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이날 배달하고 수금한 30만원의 음식 값과 오토바이 1대(시가 7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7 23:02

수천만원어치 전선 훔쳐

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초부터 10월말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300m짜리 전선묶음을 훔치는 등 4개월 동안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최씨는 4개월 동안 매일 하루 작업량 보다 많은 양의 전선을 자재창고에서 꺼내는 방법으로 공사장 관계자들의 눈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7 23:02

전주지법, 15억 사기피의자 징역 4년6월 선고

폐업한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에 대해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된 서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가짜 고서화 등을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계속한 지능적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여회에 걸친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알게 된 A씨 등 2명에게 "2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제철 상무로부터 100억원짜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주거래처인 △△제철에 돈을 지불했는데도 철근 품귀현상으로 납품받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1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15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또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8월 25일 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A씨(여·3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B씨(56)가 과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한 사실 등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안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군산경찰, 불법전매 의혹 (주)피셔리나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전매의혹을 받는 ㈜피셔리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군산경찰서는 6일 "군산 비응관광어항개발 사업을 벌인 피셔리나가 미등기 상태에서 상업부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 전매의혹이 있어,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장실과 경리부서에서 관련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동양건설산업의 100% 출자기업인 피셔리나는 2003-2007년 국비 550억 원을 포함해 총 1천850억원을 들여 수산물 위판장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갖춘 도내 최초의 다기능 어항을 조성한 뒤 시설은 국가에 귀속하고 20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경찰은 피셔리나가 일반 상업지역 41만여㎡ 등 각종 용지를 미등기 상태에서 일반에 분양하는 등 불법 전매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물을 분석한 뒤 혐의가 있으면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그러나 피셔리나 측은 일반 상업부지를 불법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7 23:02

불법선거운동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지난 4.9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제·완주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조차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서모씨 등 3명에게 A예비후보의 선거용 명함 1400여장을 아파트에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10만원과 수건, 책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불륜상대도 위자료 의무

바람난 유부녀 뿐만 아니라 그녀와 불륜을 맺어온 동거남에게도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신명희 판사는 6일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 A씨(39)가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홍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결혼 파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피고와 홍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홍씨가 귀가 시간이 늦고 외박을 하다가 급기야 피고 주씨와 동거에 들어가자 이혼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7 23:02

사전선거운동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출마, 아산시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전 명함을 돌리고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람시켜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헌결정했다.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6 23:02

음식점서 수금한 돈 훔쳐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 값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0월12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배달원으로 있는 전주시 평화동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현금과 오토바이 1대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또 지난 1일에도 전주시내 한 김밥 집에서 수금한 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군은 게임비 마련을 위해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무전도청 견인차 운전자 덜미

경찰의 무전을 도청해오던 견인차량 운전자가 '무전감청 일제단속'을 위해 놓은 덫에 덜미가 잡혔다.남원경찰서는 5일 견인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의 무선 지령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모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견인차량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자신의 견인차에 안테나와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 경찰의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광주시내 모 시장에서 15만원을 주고 경찰 무전 내용 도청이 가능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다.김씨는 이어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지시하는 경찰 무전을 감청,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견인에 성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김씨의 경찰무전 감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의 무전감청 일제단속 지시에 따라 남원경찰이 지난 4일 가상 상황을 만들어 덫에 놓은 미끼를 물어버린 것.김씨는 지난 4일 경찰이 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전으로 통보한 남원시 대산면의 한 도로에 출동했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 흉기 휘둘러 구속

수개월 전부터 술에 취하면 시작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이 응급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창경찰서는 5일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고창군 내 한 점포 앞에서 술을 마신 남편 B씨(40)가 고성으로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점포 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남편 B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A씨가 지난 4월 점포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품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처럼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내는 이날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아내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등을 받아오다 이날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6 23:02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구속

장애인 인권탄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A씨(52)가 지적장애인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그동안 전북시설인권연대 등이 영광의 집에 대해 "입소 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등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제기해 온 의혹의 일단이 드러남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기대된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을 성폭행한 김제 영광의집 대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03년 겨울 영광의집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장애인 여성 B씨(25·정신지체장애1급)와 C씨(26·정신지체장애1급)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8월 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장기차입,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6월 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 수당 착취와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김제시는 지난 1월 이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장애인 69명의 장애수당 4,287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지적장애인 56명이 입소해 있는 영광의집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6 23:02

남중수 KT 사장 구속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남중수(53) KT 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이미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과 노모 KTF네트웍스 사장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최근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씩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KT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직접 받는 등 모두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남 사장은 조 전 사장이 KTF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3년 1월부터 2년여 간 KTF 사장을 지냈으며 2005년 8월 KT 사장에 취임했다.이로써 검찰이 KT 및 KTF의 납품비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전ㆍ현직 KTF 임원은 조 전 KTF 사장과 박모 전 상무, 노 KTF네트웍스 대표에 이어 남 사장이 네번째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6 23:02

나랏돈 축내는 '법원금고'

법원행정처가 공탁금 보관은행 신규 지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의 예탁 평잔고 수조억원을 유지하고 있는 법원금고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공탁금을 금리가 턱없이 낮은 요구불예금으로 취급, 거액의 예대마진을 챙기는 바람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의 2008년 8월31일 현재 보관금(매각대금 등)은 총 918억여원이고, 공탁금은 1080억여원으로 총20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957억여원(보관금 737억여원, 공탁금 1220억여원)보다 소폭 증가한 것. 이들 공탁·보관금 대부분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지원만 신한은행이 예탁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은 법원금고에 복수은행으로 참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탁·보관금을 예탁 관리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행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지역현실을 외면한 예규에 따라 원천 차단된 상태다.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3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지역 소재 법원금고의 경우 공탁금 1년 평균 잔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대구·경남은행이 법원금고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주지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은 외면한 채 공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북은행을 제외하고 있다.또 예규 2조는 법원이 신설되거나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 법원 보관금 또한 취급점을 대법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 제4조), 기존 금고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따라 특정 은행이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공탁금 및 보관금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현상이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즉, 이들 공탁금과 보관금은 연평균 거의 비슷한 규모의 평잔고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법원금고 은행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가 축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 반면 법원금고는 엄청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백억원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다.한편 전주지법에 입주해 있는 금고은행이 법원에 내는 임대료는 3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운전자 바꿔치기한 부부 입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편이 운전자를 부인으로 속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사고차량의 운전자를 바꾼 뒤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고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7일 새벽 2시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차량수리비 등 1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고씨는 이날 두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고씨의 이 같은 범행은 사고접수 후 수리비를 지급했던 보험회사측이 고씨의 과거 사고 전력을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승강기 내 CCTV에 찍힌 아내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귀가여성 금품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4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강간 등)로 임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3일 새벽 3시20분께 익산시내 모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A씨(28)를 흉기로 위협,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뒤 10층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A씨가 혼자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한 뒤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5 23:02

이무영 의원 "금배지 뗄 때 떼더라도…"

지난 18대 총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북침설' 발언을 했다가 금배지를 떼내야 할 위기에 처한 이무영 의원(완산갑·무소속)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무영 의원이 내놓은 극약 처방은 지난 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심판제청. 이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60조 3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배지를 뗄 때 떼더라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이 의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할 경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대법원 판결은 연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각하 하면 이달 말께 선고가 내려진다.이무영 의원이 선거법 26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하고 나선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 일단 법원이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법이 규정한 최하한선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법관이 모든 사정을 감안해 작량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내릴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다.이 의원이 법원의 작량감경 혜택 조차 기대하기 힘든 재판 상황을 인정하고, 막판 생존전략으로 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까닭이다.그러나 국회가 선거법을 만들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 유독 '500만원 이상'의 엄한 벌금형을 정한 것은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흑색 중상모략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발언,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