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 특강 신청 접수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2회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범죄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순회 특별강연' 2차 교육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주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전주지검 검사와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인 전주와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지역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궁금한 사항은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 (063)276-8804, 8828.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전주지법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수여

전주지방법원은 4일 오후 4층 회의실에서 정갑주 법원장과 오양수 사무국장,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및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업적을 인정받아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으로 선정된 완주군 이서면사무소 한귀석씨(지방농업주사보)가 대법원장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받았으며, 박윤삼(진안군 백운면사무소) 김남곤(임실 지사면사무소) 박각춘(무주 안성면사무소) 김영용 씨(김제 공덕면사무소) 등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정갑주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뒤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5 23:02

정관수술 받은 후 임신 "병원에 책임 없다" 판결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3일 "정관 절제수술을 했는데도 임신했다"며 A(40·여)씨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려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들 부부는 남편이 2001년 정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몇 달 후 A씨가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4 23:02

"돈 나중에" 쌀 사기 입건

익산경찰서는 3일 돈을 나중에 준다고 정미소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쌀을 가져간 혐의(사기)로 박모씨(30)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익산시 함열읍의 A씨(54)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며 40㎏ 들이 쌀 16가마를 차에 싣고 가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차량 번호를 유심히 보자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전날 A씨에게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쌀이 필요하다며,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속여 시가 96만원 상당의 40㎏ 들이 쌀 12가마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받은 쌀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1.04 23:02

115% 이자 받아낸 일당 영장

익산경찰서는 3일 빌려준 돈을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익산시내 한 이용원에서 만난 강모씨(45)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 근저당설정 및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강씨에게 빌려준 원금 400만원의 115%인 46만원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무시했다' 이유 흉기 휘둘러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월21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유모씨(28)의 뺨을 때리고, 또 자신을 끌어내는 종업원들을 향해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이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 했으나 종업원이 '자리가 없으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한데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수억원 어치 절도 행각 고물상 업주·직원 구속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농산물과 건축자재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고물상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3일 수억 원 어치의 농산물과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물상 김모씨(41)와 종업원 유모씨(29)를 구속하고, 최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3일 무주군 안성면 최모씨(50)의 정미소에서 40kg들이 벼 100가마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모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벼와 건축자재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충청남북도와 도내 전역의 농촌지역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충남 천안의 김씨 고물상에서 전기톱과 용접기, 천공기 등 건축공구 350여 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4 23:02

방과후 수업 로비 수사 급물살

속보='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계약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계약 로비의혹으로 최근 웅진씽크빅 본사를 압수수색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업본부 전·현직 담당 본부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선 학교의 방과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 등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다.검찰은 또 웅진씽크빅측과 모의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로비자금을 마련토록 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건축사 대표 C씨를 구속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회사의 전·현직 전북지역장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3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4 23:02

"참전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한국전쟁 참전에 따른 부상 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최모(1975년 사망)씨의 부인 유모(7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재심 신체검사 상이등급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9월 입대한 최씨가 2년 뒤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병상일지로 확인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상을 당한 최씨는 육군병원에 넉달 가까이 입원한 뒤 완치가 불가능하자 전역했는데 당시 부상 정도로 미뤄 사망 전까지 후유장애로 보행 등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한국전쟁 때 전투 중에 상처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상이등급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익산보훈지청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檢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기죄' 적용 검토"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수령 액수 등에 따라 해당자별로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발된 사건은 행정부처의 조사 결과가 난 뒤 일괄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령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ㆍ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사건이 고발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군산지청, 웅진씽크빅 임원 2명 영장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운영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횡령)로 웅진씽크빅 전·현직 담당 본부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시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류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날 전·현직 본부장인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이들은 이날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본부장은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2006년께부터 회사 자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지역 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로비 명목의 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이 회사 전북지역 전·현직 영업 총괄 책임자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시줏돈 상습절도 20대 영장

완주경찰서는 2일 도내 사찰을 돌며 시줏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동상면의 한 사찰에 들어가 시주함에 들어 있던 현금 3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곳의 사찰에서 980여 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도내 사찰에서 신고 된 절도사건을 토대로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송유관에 구멍 내고 기름절취한 일당 검거

송유관에 고압호스를 연결,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는 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 수만ℓ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박모씨(5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성모씨(34)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충북 청주시 신정동의 한 야산을 지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호스를 연결, 모두 5차례에 걸쳐 시가 9000만원 상당(6만여ℓ)의 기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 개조해 만든 1만ℓ 용량의 탱크로리를 설치한 5t화물차를 몰고 간 뒤 350m의 고압호스를 이용해 기름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 훔친 기름을 대전 시내 주유소를 돌며 ℓ당 1000원을 받고 팔아넘겼다.특히 이들은 송유관의 매설지점을 알아내기 위해 송유관공사가 설치한 매설지점 표지판을 범행에 역으로 이용했으며, 10월 한 달 동안 대전 시내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들은 지난 달 29일 밤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절취해 나오던 중 송유관에서 기름이 빠져나간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여자 행세하며 돈 가로챈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에게 "만나주겠다. 돈을 보내라"고 말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 범행,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게임사이트에 여성 이름으로 가입한 뒤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만나줄테니 통장으로 교통비를 보내라"고 속여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52명의 남성으로부터 45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1.03 23:02

"국민에 실망끼쳐 아쉽고 안타깝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일부 실망을 끼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법 질서 확립이나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등도 공언했다.특히 임 총장은 "수사전범(典範·매뉴얼) 제정과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추진하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부패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정 활동을 독려했다.그는 "수사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사 자세를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摩斧作針)'이란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상을 끝까지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1.03 23:02

군산해경, 마약·뱀 120억원대 밀수단 붙잡아

어선을 이용해 필로폰과 뱀 등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시가로 120억원 어치에 이르고, 마약은 2만3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배를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다 적발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군산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15톤급 어선에 타고있던 A씨(55·군산시 소룡동)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30㎞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뱀 6톤(시가 70억원상당)과 북한산 마약 700ｇ(시가 50억원상당)이 담긴 상자 370여 개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선을 빌려타고 몰래 출항해 해상에서 밀수품을 건네받은 뒤, 이날 새벽 야음을 틈타 충남 장항항으로 들어오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군산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및 국내 유통경로, 밀수품을 건넨 중국선박의 소재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 700g은 2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검역과정 등을 거치지않은 뱀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경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번 밀수조직과 연계된 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1.03 23:02

도내 직불금 수령 경찰관 535명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 경찰관 중 500여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1~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쌀 직불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도내에서는 모두 535명의 경찰관이 자진신고 했다고 2일 밝혔다.자진 신고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수령(신청)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경우는 141명, 배우자 수령 61명,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공직자 본인 소유의 농지 경작 수령이 34명 이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1.03 23:02

'간첩조작' 서창덕씨 재심서 무죄

북한에 피랍된 후 귀환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창덕(62.무직.군산시 중동)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31일 198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귀환해 해군의 주둔 및 해상 검문소의 위치,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 등을 질문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1967년 피랍됐다가 124일 만에 귀환한 서씨는 반공법(1968년)과 국가보안법(1969년) 등으로 잇따라 처벌받았으나 17년이 지난 1984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이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임채진 "국민에 실망 끼쳐…아쉽고 안타깝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31일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잘못된 과거 수사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검찰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고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이어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임 총장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첫째로 `인권보장'을 약속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ㆍ기능 회복과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질서 확립', `선진적 수사 시스템 확립', `국제적 역량 확보' 등도 공언했다.특히 임 총장은 "수사 전범(典範.매뉴얼) 제정을 통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수사절차 이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형량협상)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공권력 경시 풍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무차별 공격하거나 불법과 폭력으로 무수한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치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끝으로 "우리 검찰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강한 검찰보다는 바른 검찰의 길을 추구하겠다.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기념식에는 역대 35명의 총장 가운데 작고한 13명을 제외한 총장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948년 10월31일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고(故) 권승렬 총장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이날 탤런트 정우성ㆍ이서진ㆍ이보영씨와 아나운서 박선영씨는 명예검사로 위촉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

법원 "본사발행 무료쿠폰 '횡포' 아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 본사가 무료 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3명이 스파게띠아 본사인 썬앳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박씨 등은 썬앳푸드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다.계약 내용에는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이나 적립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본사는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들이 무료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무료 쿠폰을 발행했으며 매장 방문객이 이를 제시하면 무료로 해당 메뉴를 제공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는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했다.이에 대해 박씨 등은 "본사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으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라며 3억여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쿠폰 발행은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를 통해 각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며 "본사가 판촉 행사 비용 전체가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만 지점이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또 "무료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주메뉴가 아닌 샐러드 등이라서다른 음식을 주문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테이블당 1장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는 점,박씨 등이 본사와 별도로 자체 쿠폰을 발행해 판촉활동을 하기도 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행사가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는 할인 판매의 목적과 내용, 구체적인 비용 분담 내역, 참여 여부에 대한 지점의 의사결정권 유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0.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