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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이해 안된다"

법원의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협력사 사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 동호회 회원들도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동호회 회원들은 재판부가 불법파견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작업지시권’과 관련해 “우리가 현장 최일선에서 생산라인 운영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작업지시를 누구한테 뭘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사내협력사들은 공정 일부분을 도급 받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한 뒤, 문제의 작업 지시를 비롯해 모든 업무를 자체 시스템에 의거해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들은 또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994명이나 되는 사내하청 직원들에 대해 충분한 현장 조사나 작업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무더기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 개개인별로 작업 내용이나 근무 조건 등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법원 측 논리를 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사내협력사 직원들은 물론 부품 생산을 통해 협업을 하고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외부 부품협력사 직원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불법파견을 규정하는 곳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외부 부품협력사가 원활한 부품 납품을 돕기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파견한 직원까지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과 관련, 이들은 “현재 우리 공장 안에는 상장사 규모의 대기업 직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들어와 협업을 하고 있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공장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완주
  • 권순택
  • 2014.10.31 23:02

완주 군민 생활문화 향상 박차

완주군이 도시 공동체 활성화와 군민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 완주 르네상스를 추진한다.완주군은 29일 민선 6기 핵심공약인 아파트 르네상스를 주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완주 르네상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아파트 르네상스와 군민 생활문화 융성 및 전통문화 복원, 군민 평생교육 및 지식역량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특히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가 전체 세대의 35.3%인 1만3386세대에 달함에 따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축과 민간 전문상담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50개소를 육성한다.여기에 문화예술공연장 확충과 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 생활문화예술단체 운영,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동호회 활동 지원 등으로 군민 생활 문화예술체육을 활성화하고 삼삼오오 하하센터 운영, 평생학습센터 구축, 독서문화 진흥, 완주 인문학 프로젝트 추진 등도 추진한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이웃과 행복한 소통과 더불어 나누는 삶,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도 자기계발을 구현하는 문화예술은 지자체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라며 완주 르네상스는 그 기반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권순택
  • 2014.10.30 23:02

완주 건강한 농업 생태계 조성한다

완주군이 민선 6기 농업농촌의 핵심 정책으로 완주농업 융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완주군은 그동안 로컬푸드와 마을회사 육성 등을 통해 중소농에 대한 정책적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중소농과 전업농간 협업을 통해 시장대응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주농업의 르네상스를 여는 완주농업 융성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완주 농업 융성프로젝트는 사람과 농업이 지역문화로 융합되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중점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4대 전략으로는 △농민이 강한 완주농업 만들기 △안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시장에 강한 완주형 유통 플랫폼 조성 △사람 중심의 건강한 삶터 조성 등을 통해 농업농촌정책을 생산자인 농민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한다.중점 실천계획으로는 생산자 조직의 확대 강화와 농업경영의 다각화, 미래농업 3.0 개척 등을 통해 강한 농업을 만들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와 로컬푸드 생산체계 내실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여기에 완주형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 거점시설의 확충과 지역농식품의 가공력 증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완주
  • 권순택
  • 2014.10.30 23:02

산골학교 '배움 힐링캠프' 성황

전교생이 37명에 불과한 산골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배움’ 힐링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완주 송광초등학교(교장 임정숙)는 지난 23일과 24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산골학교 배움 힐링캠프’를 개최했다.주요 행사로는 곤충도감제작자인 권혁도 작가와 함께하는 책사랑 꿈사랑 축제를 열어 아이들이 살아있는 곤충을 탐색하고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는 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외부 전문강사들이 지도하는 음악 배움여행은 아카펠라와 라인댄스 난타 등을 배워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저녁시간에 학부모와 주민을 초청해서 솔빛 가족음악회를 열어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도내 유일의 초등생 어린이 색소폰연주단인 ‘솔빛 앙상블’은 창단 된지 3년에 불과하지만 능숙한 솜씨로 가을밤의 향연 등을 연주,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기업체 행사나 완주군 지역축제 등에 초청 공연을 다닐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24일에는 숲 꿈 모델학교와 연계해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김양용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여행과 신나는 숲놀이 체험과 다도 체험활동 등을 실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색소폰연주단 리더인 안이삭군(6학년)은 “방과후 틈틈이 색소폰을 배우면서 학교생활에 재미도 느끼고 무엇을 하든지 자심감도 생겼다”면서 “행사나 각종 축제때 재능 봉사 차원에서 공연을 할 때는 큰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임정숙 교장은 “매년 학교 특색사업으로 ‘배움’ 힐링캠프를 열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굴하고 창의성과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완주
  • 권순택
  • 2014.10.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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