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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2022년 행감특위 계획서 채택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자료 제출기간은 11월 11일까지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23일 총괄,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1월 24일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제정관리과) △11월25일 행정복지국(체유공원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1월28일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1월29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11월 30일 건설안전국(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2월1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12월 2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순이다. 의회는 10월31일부터 11월21일까지 22일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군민 제보를 군의회 홈페이지와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한다. 유의식 위원장은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군의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5 16:23

완주군의회, 주요사업 현장 방문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24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수소산업, 삼례삼색마을조성사업, 완주 소셜굿즈혁신파크, 이서건강생활지원센터,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예정부지, 용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현장을 방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봉동테크노파크 일반산단 방문에서는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청취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 추진 계획과 전통문화공간 편입토지 내 소유자와 진행 중인 소송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소셜굿즈 혁신파크에서 의원들은 시설 사용 현황,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에서는 "2023년 3월 개소가 예정된 만큼 보건의료장비 구입과 인력충원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과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관 건립과 관련, 이서면 용서리 일원을 방문한 의원들은 "비록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 됐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또는 전북도 조정교부금 건축예산에 대한 일부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주민중심, 편익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천 의원은 삼봉웰링시티 교통 편익 민원 현장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인 삼봉웰링시티는 총91만4000㎡, 약 6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이며,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4 17:14

국가예산 국회 심사 본격화...완주군 심의 단계별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3년도 국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하는 것과 관련, 완주군은 국회 심의 단계별로 정치권 및 전북도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만경강 완주군 지구 통합하천사업 공모, 수소상용차와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이서처리구역 하수관료 개보수 정비 등이다.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방문, 이들 지역현안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며, 종합정책 질의, 부서별 심사 등 과정을 거쳐 11월 16일부터 예결소위를 가동한다.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정부 평가가 이달 말부터 본 궤도에 오르는 것에 대비, 최근 제안서 최종본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했하는 등 수소국가산단 유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8년 국가예산 3215억 원을 확보하며 3000억 시대를 연 데 이어서 2020년 4165억 원, 2021년 4513억 원, 2022년 5068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모를 늘려왔다. 국회의 2023년도 국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4 17:14

완주군체육회, 직원 2명 해고, 엄중경고 징계

완주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직원 2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등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 달 이상 무단결근한 여직원은 해고 의결되고, 성희롱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남직원은 엄중경고장을 받았다. 완주군체육회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서강일)를 열어 장기 무단결근 등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여직원 A씨에 대해서는 ‘해고’,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혐의로 회부된 B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 의결에 대해 “상해 진단을 이유로 병가 13일을 사용하고, 개인 연차 휴가도 소진한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사유로 병가를 냈으나 불승인된 후 8월16일 근무지를 이탈한 후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고 있다”며 “3차례의 업무복귀 내용증명 통보에도 불응, 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엄중경고’ 의결에 대해서는 “성희롱과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B씨의 혼자말을 A씨가 전해 들은 사항이고, 지속 반복적인 부분이 없었다. (두 사람의 다툼에 따른 갈등 발생 후)체육회가 두 사람의 업무 대면 최소화, 사무실 분리 등 조치를 했고, B씨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토록 했다”며 “B씨가 본인의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 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체육회 근무 실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사무실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때문에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 시비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체육회는 A씨가 요구한 2개월 휴가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A씨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징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입장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중징계 의결까지 이르게 돼 유감이다. 이들이 징계에 불복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3 22:05

‘전국 공동체 1번지’ 완주, 어울렁 더울렁

‘2022 완주군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축제’가 22일 오전 10시 완주군청 문예회관 잔디광장에서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각 공동체 관계자, 마을·아파트·창업 공동체 등 60여 개 공동체 관계자와 주민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열렸다. 완주군공동체교류협의회가 ‘공동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주최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열쇠고리, 강정만들기 등 20여 개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는 초등생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만들기 체험에 열중했고, 노래와 건강 체조, 라인댄스 공연은 환호성 속에서 모두가 '어울렁 더울렁' 즐거움을 만끽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떡메치기 등 먼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행사도 열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날 축사에서 “축제 이름처럼 어울렁더울렁 화합하고 협력해서 만경강 기적을 이루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남용 군의회 의장도 “완주군은 아동과 고령화, 사회적경제 등 3개 분야에서 ‘친화도시’러 인정받는 등 친화도시 3관왕을 획득했다”며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일구 공동체교류협의회장은 “완주는 전국 최고의 공동체 도시인만큼 소득과 체험, 문화복지, 로컬푸드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공동체 성과를 거뒀다”며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고, 나아가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3 22:03

완주군 조직개편안 확정... 21일 입법 예고

완주군이 기존 ‘3국 1실 25과 137팀’을 ‘3국 1실 2담당관 25과 148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8기 첫 조직 개편안을 확정, 지난 21일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직개편안 특징은 감사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 신설이다. 감사담당관제는 직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도 적지않았지만, 유희태 군수가 적극 밀어붙여 현실화됐다. 기획감사실 산하 6급 팀장 체제였던 감사팀을 사무관이 지휘하는 '힘 있는 부서'로 강화,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군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만경강프로젝트팀,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조성팀, 수소신산업팀으로 구성된다. 군정 제1의 현안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존 투자유치 추진단에 더해 기업지원팀을 신설,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인 고향사랑팀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중대재해팀도 신설 된다. 삼례읍에는 삼봉웰링시티의 민원 편익을 위한 삼봉민원센터가 설치된다. 완주군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한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여 완주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1 23:27

완주군, 가정간편식 세미나 28일 개최

완주군은 오는 28일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W푸드테라피센터에서 ‘2022 가정간편식(HMR) 산업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액션그룹으로 육성한 한국푸드테라피협동조합이 주관한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 농가와 식품업계를 위한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정간편식(HMR)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1부는 ‘HMR의 성장과 밀키트 전망’,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정간편식 사업 모델 개발 사례’, ‘엔데믹 환경 변화 속 HMR의 위기와 기회’, ‘미국 가정간편식 시장 현황과 분석’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실무 간담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지역 식품업계 관계자, 관련 행정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가정간편식(HMR)관련 비즈니스현황 등 식품업계와 식품정책이 나아갈 성장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부대행사로 지역 내•외에서 생산되는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제품 전시, 홍보도 진행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난 21년 밀키트 '바로밀' 상표등록을 마쳤다. 지역공동체와 사업자 등 12개소의 제품들이 W푸드테라피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가정간편식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내 가정간편식 관련 기업 성장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 농업과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0 17:12

완주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관련 설명회

완주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대상업체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완주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완주군 삼례읍 '완주소셜굿즈센터'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설명회에는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 이장 임경수 박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 및 답례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완주군 관계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 평가기준에는 완주군이 핵심 지표로 삼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 안전성 등이 강조됐다.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이 가치 소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현해나가겠다는 것이 완주군의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물·가공식품 △관광·서비스 △공예품으로 나뉜다. 선정된 상품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달 27∼28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고향사랑TF팀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의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0 17:12

코로나19 보합세... 방역수칙 준수해야

완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명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 방역수칙 준수가 요망된다. 20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신규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1명으로, 이달 5일(113명) 이후 2주 가량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주일(13~19일)간 확진자 발생은 하루 20명에서 50명 사이를 오가는 등 총 241명을 기록, 1일 평균 34.4명으로 낮아졌다. 이달 초 1주일(5~11일)의 확진자 수(285명)에 비해 15% 가량 감소했다. 월별 확진자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유행이 우려됐던 지난 8월 7728명을 정점으로 올 9월에는 3025명으로 뚝 떨어진 후 이달 들어선 20일 오전 7시까지 734명으로 하향세가 뚜렷하다. 10월 현재 완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4만7887명을 기록 중이다. 완주군 인구는 9월말 현재 등록 외국인을 포함, 9만4900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의 50.5% 수준이다. 최근 확진자 감소 보합 현상과 관련, 완주군은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선제적 대응에 주민들의 대면 접촉 자제 등 대응 능력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가 해제(권고)되고, 추운 겨울까지 닥치고 있어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절 독감 유행과 함께 발생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아동이 먼저 감염되고 다른 연령층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 독감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경우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완주보건소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외출 후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과 호흡기 증상 시 병원가기 등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백신 접종률은 전날 0시 기준 현재 2차 접종률 89.9%, 3차 접종률 73.8%, 4차 접종률 46.9%로 집계됐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0 17:11

서울사람들, 귀농귀촌 고려 1순위는 자연생활

서울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고려할 때 1순위는 자연 생활의 매력이고, 귀농 시 이주비용은 ‘1억 원 이상’을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완주군의 귀농귀촌 체험프로그램인 ‘완주 살아보기’에 참여한 서울 강동구 주민 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강동구 주민들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유로 ‘자연에서 살고 싶어서’(81.0%), 건강 때문(14.3%), 농업 종사(4.8%) 등 순으로 답했다. 귀농을 할 경우 예상되는 이주비용(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52.4%)이 절반 정도였고, ‘2억 원 이상’(19.0%)이 뒤를 이었다. 완주군 귀농귀촌 현장교육에 참여한 연령대 비율을 보면 60대가 38.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23.8%)와 70대(19.0%)가 뒤를 이었다. 40대 이하도 19.0%를 점했다. 귀농귀촌 현장체험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탐방하며 배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4.5%를 차지했으며, 귀농귀촌을 준비 중(22.7%)이거나 완주군이 궁금해서(18.2%)라고 응답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강동구민들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설명과 현장 특강, 농장 견학, 귀농귀촌인과의 대화, 문화탐방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로컬푸드 음식 등 건강한 먹거리에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20 17:11

유희태군수 서남용의장, 고산고 학생과 만경강 걸어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서남용 군의회 의장이 19일 ‘고산고등학교 1학년 통합기행 만경강 따라걷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심포항까지 3박4일간 만경강을 걷는 행사로 고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기획한 행사다. 18일 고산고를 출발해 진안 소태정을 거쳐 동상 밤티마을 등 8.7km를 걸은 학생들은 둘째 날인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아호관리소에서 고산미소시장을 거쳐 만경강 하리교와 비비정을 지나는 총 15.2km를 걸었다. 학생들은 20일 춘포역에서 신시도 어촌체험마을까지 8.4km를 걷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망해사와 심포항을 거쳐 학교로 복귀하는 1.6km를 걷다. 이들이 3박4일 동안 걷는 거리는 33.9km에 달한다. 박상준 고산고 교무부장(41)은 “아이들이 지역의 얼굴인 만경강을 땀 흘려 걸으며 천혜의 비경도 감상하고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다지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 취지로 4년 전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학생들이 만경강 따라 걷기를 통해 자신의 삶의 철학을 굳건히 하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남용 의장은 “우리고장의 젖줄인 만경강 발원지부터 만경강의 끝까지 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만경강의 생태와 주변환경 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재호 기자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7:13

무리한 판결인가, 부실한 대응인가...완주군, 쓰레기 산 소송 패소 역풍 거세

방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허가 취소 폐기물처리업체’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쓰레기 산’을 치워야 하는 책임이 무조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완주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 고발 되고, 완주군은 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휩싸였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7월21일 B씨가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에서 ‘해당 업체에 쌓인 방치 폐기물 1만 486톤 처리 책임이 B씨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었다. 근래 악덕 업주 등이 쓰레기 산을 방치해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수십억 원 손해로 이어졌다", “기업 등의 쓰레기 방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6년 4월 봉동읍 소재 은진산업(대표 A씨)이 허용 보관량 672톤을 초과한 약5000톤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확인, 반입 중지 명령과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그해 7월에는 은진산업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며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불응했고, 완주군은 2016년 8월 31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 2억2000여만 원을 청구해 수령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서 최초 486톤에서 1만톤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후 은진산업 부지가 2016~2017년 사이에 경매를 통해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커졌다. 완주군이 A씨에게 쓰레기를 치울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은진산업 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B씨를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B씨가 불응하고 완주군을 상대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완주군은 B씨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니 옛 폐기물관리법(2017년 4월 개정 전의 법) 제33조 제2항과 제40조 제3항에 의해 B씨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완주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은진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이 없고,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의무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완주군은 2019년 7월 1심 승소 후 2020년 4월 B씨로부터 행정대집행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B씨 사업장 등 재산에 대해 31억80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행사했다. 행정대집행은 2021년 5월 실시됐다. 방치폐기물 1만 486톤을 치우는 데는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7억 4200만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해 7월 21일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이 판결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대물적·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고,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수자가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비로소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B씨가 경락 후 폐기물처리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씨는 1만여 톤의 폐기물을 공짜로 처리했고, 당국은 세금 27억 4200만 원 손실을 보았다. 설상가상, B씨가 완주군의 가압류 조치로 3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쓰레기가 쌓인 경매 물건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B씨가 단지 폐기물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소유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다고 하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폐기물 방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6:59

완주군, 공간재생 건축 투어 가동

일제 수탈 창고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승화시킨 '삼례문화예술촌', 폐업한 제지공장을 갤러이와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산속등대' 등을 관광특화상품으로 구성한 공간재생 건축 관광투어 상품이 출시돼 주목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역 내 대표 공간재생 건축 관광지를 스토리텔링화, 관광특화상품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는 것.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건축관광투어 상품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건축문화투어 주제는 ‘시간을 담은 완주를 완주하다’이다. 관광객들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문화예술·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된 완주군의 대표 건축 공간을 답사하면서 옛 문화와 역사 가치를 되새긴다. 완주 건축문화투어 버스는 오전 10시 30분 전주역을 출발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안고 있은 양곡창고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된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 폐 제지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소양면 산속등대와 자연 속의 삶을 간직한 오성한옥마을 고택 등을 방문하고 오후 5시30분 전주역으로 돌아온다. 모든 코스에는 새롭게 양성해 선발한 스토리텔링 건축투어 가이드가 재미난 건축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북에서 최초로 기획한 이번 전문 건축투어여행 상품은 국내 대표 지식기반콘텐츠 투어사인 한국자전거나라(대표 이용규)와 건축문화관광콘텐츠 전문사인 하스스튜디오(대표 김현정)가 협업했다. 안소연 문화관광과장은 “완주는 역사를 보존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반영한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다”며 “건축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올 가을은 완주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2

완주군, 서울 강동구에 지역 식재료 지속 납품

완주군과 서울 강동구청의 도농교류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완주군은 19일 "강동구청이 내년에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공급받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내년에도 연간 20억 원 규모 완주산 식재료를 강동구청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과 강동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을 맺고 강동구 내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200여 곳에 완주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교류를 활발히 이어왔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중단 등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유희태 완주군수는 취임 후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을 직접 방문, “농민들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상생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이번 이수희 구청장의 결단에 대해 “강동구청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속 납품을 받는 용단을 내려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두 자치단체 간 귀농귀촌 활성화 등 더욱 다양하고 긴밀한 도농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공공급식센터 관계자와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등 20명은 이와 관련, 14일 완주공공급식센터를 방문해 완주 식재료의 산지점검과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완주 육가공시설 현장 방문•점검, 삼례 귤농가에서 귤 수확 체험 등을 했다. 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강동구 주민 20여 명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완주 두억행복드림마을에 머물며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설명, 로컬푸드 직매장·가공센터 견학, 귀농·귀촌 선배 농가 견학을 했다. 한편 완주군-강동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양측이 1대 1 매칭을 통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0

완주군, ‘도시대상’ 군 지역 유일 4년 연속 수상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국토교통부 주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전국 군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교통부 ‘도시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이번 수상은 국내 군 지역 중에서 유일하다. 올해 평가에서 종합부문의 대통령상은 경남 진주시, 국무총리상은 경기 부천시가 각각 선정됐으며, 도시사회와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부문별 평가에서 완주군이 도시환경분야에서 중소도시 전국 1위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던 완주군은 2020년과 2021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을 수상,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완주군이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재적소에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완주군은 도시환경분야 여러 지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노력 △대중교통 노선 유지, 확대 및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활용, 확대노력 등에서 앞서가는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이 4년 연속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추었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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