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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참작 이유가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또한 형법은 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자리에서 양친을 살해한 것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후회하거나 유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나 오랜 기간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5 17:57

끊이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안전 대책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2532건으로, 이로 인해 2678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행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보고됐다. 전북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67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해 69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5월 익산시 부송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중이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직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합차 사고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점검 중”이라며 “협력 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들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간선도로가 아닌 사람과 차가 섞이는 도로일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5 17:12

[현장속으로] 전북소방본부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가보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을 미리 접하며 소방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장수군 계남면의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의 백드래프트 셀 컨테이너 내부에는 목재 등 연료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교관들이 연료에 불을 붙이자 이내 컨테이너는 화염으로 가득 찼다. 훈련을 진행한 함승민 교관은 “소방관들은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시야를 의존하면서 활동한다”며 “열화상 카메라로 열기가 확인되면 방수를 진행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복합 전술훈련에서는 연기가 가득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점과 요구조자를 찾는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 참가자들은 조명 없이 깜깜한 실내 공간에서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아야 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교관의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해야만 요구조자와 화점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플래시오버셀, 백드래프트셀, 어택셀, T셀, 멀티스토리셀 등 5종 표준 훈련 셀과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벨기에 캠퍼스 베스타에서 강사 자격을 취득한 교관 8명이 기술 교육을 넘어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등 현상을 미리 체험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은 “플래시오버는 실내에 연기가 축적되면서 공간 전체에 불이 한 번에 붙는 현상을 의미하며,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유입돼 외부로 화염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며 “모두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러한 실화재 훈련을 통해 현장에 나가기 전 미리 대처법과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3년 김제 주택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자 실전형 훈련이 가능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영현 교관은 “지금까지는 모의 훈련이나 실내 훈련만 가능했었는데, 실전에 맞춰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이 개설됐으니 전북 소방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화재를 경험하기 힘든 저연차 소방관들과 중간 단계 소방 공무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훈련 대상을 도내 기업체들의 자체 소방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 실화재 훈련장은 단순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대원의 생명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체계적 교육을 통해 소방 교육훈련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4 17:30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3 16:38

尹정권과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자신을 찾아온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가입 시기나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 등이 필요해 영장심사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23 08:14

전주 자동차용품점서 불…1명 부상

자동차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하던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용품점에서 불이 나 2층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직원 A씨(30대·여)가 추락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200㎡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현장은 다수의 가연물이 적재돼 불이 크게 번지면서 소방대원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건물 외벽을 뚫고 2층 내부로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두꺼운 벽이나 지붕을 파괴해 내부로 직접 소화용수를 투입할 수 있는 장비다. 이후 2층의 넓은 면적 때문에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자,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로 천장을 뚫어 방수 통로를 확보하고 내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소방대원의 안전과 진입 여건을 확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통해 강한 화세를 직접 제압하고 불길 확산을 막아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9.23 08:0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생활하는 데 도움"⋯시민들 '긍정적'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주민센터 1층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고 온 시민들로 붐볐다. 신청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 정각이었지만 이미 2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기 순번 스티커를 받고 있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한 시민은 “일찍부터 많이 모였네”라며 대기 좌석에 앉기도 했다. 이렇듯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자, 봉사자들과 주민센터 공무원은 그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대기 장소 등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9시가 지나고 번호표를 받은 시민들이 차례대로 신청 창구로 들어가는 가운데, 안내 창구에서는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 긴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이번 2차 신청 역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운영됐는데 날짜를 착각한 몇몇 시민들이 쿠폰 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에 봉사자들과 공무원은 “모든 사정을 봐 드리면 지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 신청이 어려우면 다음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꾸준히 안내했고, 시민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갔다. 이날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들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용만(86) 씨는 쿠폰 사용 계획에 대해 “쌀, 음식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며 “이번 달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목(93) 씨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줘 고맙다”며 “받은 소비쿠폰은 취미와 여가 생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 쿠폰 정책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30대) 씨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두 차례나 쿠폰을 지급했는데 향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 지급 대상자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2 17:25

신대경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 편의점 알바생이 반반족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면에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 신고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반족발 사건과는 달리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도 강력하게 자신의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검찰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22 16: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