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4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경찰청 국감] 전북경찰청 ‘노인 교통안전 대책’ 호평…PM 사고 대책은 숙제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안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3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개선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다”며 “당시 노인 교통사고 증가가 지적됐는데 교통안전공단과 운전면허 시험장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이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보여 많은 지역이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좋은 사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일 전북청 교통과장은 “도로교통공단과 협력,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복지관과 노인대학에서 직접 기념품도 배포하고 교육도 진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개선의 핵심은 예방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도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사실 전단지만 돌려서 될 일은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며 “개인형 경광봉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등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또 전동킥보드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PM법을 제정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 등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안전 관련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8 17:48

[전북경찰청 국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질의…김철문 청장 "특별한 외압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강압 수사 논란 등 전북경찰청 현안에 대한 비판이 연달아 제기됐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철문 청장에게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경북청장 재임 당시 직무 유기 및 국방부의 수사 방해에 적극 협조한 직권 남용에 대해 지적했을 때 이를 부인했었다”며 “현재 특검이 권리 방해 행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경북청 수사에 외압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특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들었고, 유출을 알거나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며 불거졌던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수사 과정 자체가 절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고 치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의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게 가는 과정이 추진 중인데,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청장 부임 후 수사받던 피의자가 연이어 사망했는데,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니 숨지기 전 수사 압박을 호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며 “이는 한 명의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문화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봐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장 수사 과정에서 의욕이 과잉된 부분이 있고, 기강이 약간 흐트러진 면도 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내 서장과 일선 수사과장을 소집해 교육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지적하며 “1050원 초코파이는 절도 혐의로 송치된 반면 청주에서 발생했던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절도는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맞춰줬다”며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사건 대응을 비교했다. 박 의원은 “왜 청주시 경찰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응하는 건가”라며 “내용을 수사해 봤으면 알겠지만 해당 사건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을 반란이라고 기재했던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경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피해 유가족들이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기술해 그 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잘 새겨듣고 본청 TF 팀의 검토를 받아 홍보물을 제대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8 17:40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정규직 비율 1% 미만…"처우 개선 필요"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중 정규직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에 불과했다. 정규직 6명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1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자의 18% 수준에 그쳤으며, 531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은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 시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렇듯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 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는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불안정’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5년 109만 8000개로 약 48% 증가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8 11:30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사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종교 시민단체가 도내 한 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 사찰의 전직 주지스님인 B씨는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직 주지스님인 C씨는 교구 내 사찰의 재산 관리와 운영, 각종 공사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C씨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종단 내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 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7 17:09

줄어든 헌혈에 전북 혈액 보유량 5.1일분…혈액 수급 경고등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방문한 전주시의 한 헌혈의집 앞에는 헌혈 관련 행사와 혜택을 알리며 동참을 격려하는 입간판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헌혈의집 내부는 한산한 상황이었다. 해당 헌혈의집 대기실은 20명 이상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지만, 대기실에서 헌혈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은 2명뿐이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도내 헌혈센터 방문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혈액 보유량이 아닌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혈액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혈액형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에 미달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3년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015년의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 감소한 수치다. 이렇듯 헌혈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 올해 길었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혈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혈액원은 전북도와 함께 헌혈 참여자 1만 명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으나,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혈 릴레이 종료까지 5일이 남았던 지난 26일 기준 헌혈 릴레이 참여자는 총 7201명으로, 목표까지 2799명이 부족한 상태다. 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버스와 헌혈의집을 통해 도내 곳곳에서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헌혈 릴레이 기간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생명 나눔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 혈액 수급 안정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7 16:48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올해 스리랑카에서 전주로 온 모라와카(33) 스님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머물면서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해 법회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고향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향 마을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모라와카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고향의 영어교사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러시아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해 육아를 하고 있는 몽골 출신 이유나(43) 씨는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최근 이 씨는 옷 가게를 지날 때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혼자 보내야 할 어머니에게 따뜻한 새 외투 한 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북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착한벗들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함께 마련한 '다문화가족 고향사랑 선물 보내기' 행사가 지난 25일 전주시 신중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이주배경주민 15가구가 참여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주민들은 봉사원들과 함께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골랐다. 사연자들은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물건을 신중하게 골랐다. 선물로 고향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쓸 무선 마이크·연필 등 학용품을 고른 모라와카 스님은 "고향의 학교가 좋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학교 학생들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몽골에 있는 어머니가 겨울에 입을 긴 패딩을 고른 이유나 씨는 "평소 병원 진료 등 문제로 인해 고향을 자주 가지 못했고, 어머니가 많이 신경쓰여 꼭 겨울에 입을 외투를 사드리고 싶었다"며 "외투 선물로 어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물건을 모두 고른 사연자들은 직접 작성한 편지와 함께 선물을 잘 포장해 고향으로 발송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봉사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분들이 전북에도 많이 정착하고 있지만, 막상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다소 적은 편"이라며 "연말이나 명절 등에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문혜연 착한벗들 센터장은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큰 소속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6 15:53

[현장] 학교마다 넘치는 쓰레기⋯전주시 청소책임제 민원 폭주

"두세 번은 전화해야 와요. 요청해도 일주일은 지나야 수거해 가죠."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찾은 전주시 에코시티 내 A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는 절반가량 찬 암롤박스(폐기물 전용 박스)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수거해 갔는데 벌써 이만큼 찼다.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데, 민원을 넣어도 제때 수거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코시티가 시 직영 권역으로 묶이면서 쓰레기 수거 지연이 시작됐다. 보통 일주일이면 암롤박스가 가득 차지만, 바로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넘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는 "넘치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 뒀다가 시에서 수거해 가면 박스에 다시 담는 방식으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결국 또 금세 차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코시티 내 다른 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날 방문한 B 학교의 암롤박스는 가득 차다 못해 굳게 잠겨 있었다. 주변에는 종량제 봉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수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지금도 낮에는 더워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관리가 힘들다. 여름철은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시가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권역을 12개(직영 4곳·민간 대행 8곳)로 나눠 각 권역의 쓰레기를 전담 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부터 시 직영 구역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쓰레기 민원은 3만 4185건, 이중 약 80%인 2만 6645건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9월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10대 추가됐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민간 대행 권역에 비해 수거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환경미화원은 "차량이 늘면 사람도 늘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계약직이 들어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한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충원이 시급한데, 지금 인력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는 인력 충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직영 권역의 업무량과 민간 대행 권역의 업무량을 비교해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말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0.25 06:41

금은방 진열장 깨고 1억 원 상당 귀금속 훔친 10대 2명 경찰에 덜미

금은방 진열장을 깨고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군(17)과 B군(18)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들고간 망치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장 유리를 깨고 1억 원 상당의 금팔찌 1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에서도 24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0g을 구매할 것처럼 하며 훔치려다가, 사진 촬영 등을 요구하는 것을 의심한 금은방 주인이 놓아주지 않자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충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익산경찰은 A군 등이 택시를 타고 익산 관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이 손을 다쳐 치료 중일 것으로 보고 병원을 수색한 끝에 익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어 지인의 원룸에 숨어 있던 B군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가출해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여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10.24 11: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