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마약 유통·투약 불법체류자 검거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A씨(30대·태국 국적)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불법체류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닐봉투, 녹색식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공급 경로와 유통책 등을 추적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외국인 8명을 함께 적발했으며, 이들 또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6 11:20

의료진 추행한 70대 불구속 입건

장수경찰서는 의료진을 추행한 A씨(70대)를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45분께 장수군의 한 응급실에서 치료 과정 중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6 10:39

김제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15일 오후 4시 45분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일부(80㎡)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6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6 09:16

완주 배터리 제조 공장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끼어 숨져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5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A씨(52)의 상체가 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응급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 기계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게 된 정확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조사 후 형사기동대 소속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19:09

'초코파이 절도사건' 27일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전주지방검찰청이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5 17:14

전북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33%…"지역 의료 공백 근본적 대책 필요"

전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145곳으로, 이중 48곳만 공보의가 배치돼 33.1% 배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46.9%) 보다 13.8%p 줄어든 수치다. 또한 공보의가 없어 보건지소에서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북에서는 총 17곳의 보건지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해가 지날수록 도내 공보의 배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공보의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은 맞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공보의가 일정에 따라 지역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 취약 지역 집중과 공보의 처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재 의료 공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도 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며 “공보의가 실제로 필요한 취약 지역을 제대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이것이 이뤄진다면 공보의 지원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보의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진료에 집중하게 해주는 등 처우 개선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공보의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들이 공보의 의존을 끝내고 의료 인원 정착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는 지역에 의사들을 정착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추세에 따라 도내 지역책임 의료기관 3개소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 6개 시군 보건지소 등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 중”이라며 “지역 내 병원급 보건의료원에 봉직의 채용 인건비와 시니어의사 채용 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10.15 17:05

'강압수사 의혹' 전북경찰…국수본, 해당 경찰관 징계 의견

국가수사본부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의견을 보냈다. 앞서 지난 8월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싶냐'고 했다”는 등 내용을 토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A팀장 등의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수본은 해당 논란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직접 감찰을 진행해왔으며, 전북경찰청은 국수본의 의견에 따라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의자 사망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B팀장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재개발 조합 비리 수사관들은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포함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팀장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16:41

익산서 실종 신고됐던 80대…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낚시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에서 A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지난 14일 실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15:52

군산 금강하굿둑서 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숨져

15일 오전 10시 15분께 군산시 성간면 금강하굿둑 갑문 아래 바다에서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금강하굿둑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11:11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5 11:03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10.15 09:18

임실서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보행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임실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께 임실군 지사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80대·여)가 화물차에 치인 후 수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갓길 역시 풀이 자라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5 08:32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검찰과 증거 채택 두고 공방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사건 피고인이 사건 증거물 다수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아예 무관한 사건이다”며 “이 사건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절연 테이프 등과 관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다량의 증거들을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동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 한 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증거 채택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020년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당시 경찰서 증거 보관소의 증거물 보관 상황과 A씨의 DNA가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의 입수 시기·발견 장소 등을 질문하며 "당시 증거물들이 철두철미하게 보관됐던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14 17:29

전북 이주배경학생 늘어나는데…“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해야”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도울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228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10명, 올해는 9244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다문화언어강사가 배치된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다문화언어강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수요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 수요에 맞춰서 다문화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 확대와 전문적인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교수는 “다문화언어 강사 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우리나라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8

모기향 피워두고 외출했다가 화재…덕진소방서 “향불 사용 시 주의해야“

최근 원룸에서 모기향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바닥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모기향을 피워둔 상태에서 외출한 것으로 보고, 불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모기향은 최고 7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있어 이불, 커튼, 종이 등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국에서 모기향·인센스 등 향불로 인한 화재가 164건 발생했고, 이 중 다수가 주택이나 원룸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모기향과 같은 향불은 반드시 견고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말고 외출 전에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전자식 모기퇴치기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만큼 화재 위험이 낮은 무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서 질산 누출…연구원 2명 병원 이송

연구기관에서 질산이 누출돼 연구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질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연구원 A씨(20대)와 B씨(2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통해 바닥의 폐질산을 제거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4 11:35

전북서도 캄보디아 간 20대 실종 신고 접수…소재 파악돼

전북 지역에서도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20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재 소재가 확인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캄보디아에 간 A씨(20대·여)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가족으로, A씨에게 손가락이 다친 사진을 받았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현지에서 A씨의 소재를 확인했고, 이후 A씨를 면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연루 정황은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됐고, 본인 면담에서도 범죄 피해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아 실종 사건은 종결했다”며 “A씨 및 그 가족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A씨가 귀국한다면 면담을 통해 범죄 피해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8:31

위험한 노인일자리?…전북, 5년간 안전사고 1200여 건 발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8월)간 전북에서는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지난해 2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5일 장수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A씨(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전담 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와 참여자 선별 기준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3만 5000개 정도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현재는 109만 개에 이르렀다"며 "노인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건강 수준이나 신체 역량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참여자를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 전담 인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 안전 수칙 안내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전 전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맞춰 제대로 된 안전사고 수칙을 교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3 16:43

김제 공장서 헥산 혼합물 유출…근로자 3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11시 15분께 김제시 흥사동의 한 공장에서 물과 헥산 혼합물 1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60대) 등 근로자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제시 등 관계 당국은 유출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4:01

'정성주 시장 뇌물 수수 의혹'⋯경찰, 김제시청 압수수색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북경찰청이 13일 김제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과거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13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