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이어진 경북경찰청의 수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되면서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존의 수사 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5.10.24 08:11

"집앞 주차된 차량 많아서"⋯새총으로 차량∙건물 유리창 파손한 60대 자수

새총으로 차량과 건물 유리창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안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과 인근 건물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쇠구슬 3개가 발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집 앞에 주차하는 차가 많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3 19:08

장기이식 수술도 수도권에 편중…"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이 원인"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장기이식 수술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 중 전북에서 이뤄진 수술은 총 76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의 1%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5201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 이는 전체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장기 이식 수술은 외과 전문의와 이식 코디네이터 등 다학제 협력팀이 필수적이지만 지방 병원들은 이러한 전담팀과 응급 수술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서미화 의원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장기이식 수술조차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이식 수술을 포함해 전북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이후 장기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만 의료 인프라 개선 예산을 130억 정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체적인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 이식 수술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진행하고 있으나, 폐 이식이 가능한 병원은 6개밖에 없을 만큼 지역적 편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며 “그러나 지방의 의사·의료 인프라 부족 관련 문제는 장기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이식 수술 문제만 따로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사 정착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 이식 수술 편중 문제는 전체적인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김문경
2025.10.23 17:01

경찰,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20대 조사 중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조직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A씨(20대)와 동행인 B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해 노쇼 사기 대본 암기 등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에 대한 신고는 지난 7일 A씨의 가족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3 11:15

군산서 도로 복구 작업 중이던 굴착기 전도…1명 부상

복구 작업 중이던 도로가 무너지면서 전도된 굴착기에 근로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의 한 도로에서 굴착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전도된 굴착기에 깔린 근로자 A씨(60대)가 무릎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사고는 군산시에서 발주한 도로 복구 공사 작업 중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던 도로 부분까지 추가로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를 조사하는 동시에 재발방치 대책 등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3 10:12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전북지역 28개소 회선 사용로 과·오납

전북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이후에도 지자체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용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총 28곳이다. 관련해 1128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부과돼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 인프라 시설이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물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관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된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액수만큼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차감받거나, 향후 시설 설치 예산을 감면받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다 이전을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적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마다 지자체에 1회 이상 공문을 보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기관별로 단절된 상태의 시스템을 단일기준 데이터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데이터·실제 업무·계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로, 철거하는 실제 작업과 요금을 내는 재정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납부 현황을 관리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단일화해 와이파이 상태가 철거 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중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9

전북 국유림 무단 점유 꾸준히 적발…"강력한 조치 필요"

전북에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 남짓한 무단 점유 면적만이 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유재산법 72조는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경계 침범 방지 표주 설치 등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주거용, 경작용 등 점유 목적과 면적을 파악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곧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환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2

군산 컨테이너 건물서 불…1명 화상

22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 나 A씨(80대)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화재로 인해 컨테이너 1동 18㎡가 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2 16:42

부안 서해안고속도로서 트럭이 작업차량 추돌…1명 사망

22일 오전 9시 10분께 부안군 동진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12㎞ 지점에서 24톤 트럭이 고속도로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인근에서 고속도로 노면 포장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30대)가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2 15:37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압수수색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헌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전북경찰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청장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노규호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수사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처리 중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수사관들은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2 13:43

중국에 사무실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찰 송치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피의자 A씨(30대) 등 1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국내에서 스포츠게임 승패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해 환전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회원 4만 명으로부터 도금 200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총책, 수익금 세탁,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해 지난 15일 11명 모두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2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을 구속,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도피한 범인들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2 10:39

[현장 속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PM(개인형이동장치)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준용해 계고와 견인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1일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일대에서는 보행로와 차로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상태의 전동킥보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들을 피해 걷는 상황이었다. 다른 곳을 보면서 걷던 중 바로 앞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보행자도 목격됐다. 이렇듯 PM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주시는 관련 단속과 계도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은 트럭을 이용해 신시가지 일대에 무단 방치된 PM 관련 단속을 진행했다. 팀원들은 순찰 중 횡단보도 근처, 차도 등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상태의 PM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김용 전주시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장은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발견하면 먼저 계고장을 붙이고 업체에 관련 알림을 보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1시간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트럭을 통해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주시는 총 38대의 PM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팀장은 “전주시에만 3000~4000대의 PM이 주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민원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회·하루 4시간 정도 순찰하며 무단 방치된 PM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지만, 수요가 많고 운행량도 많다 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주 지역의 PM 관련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미비된 상태였다. 현재 명확한 PM 무단 방치 단속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주시는 계고와 견인으로만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PM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PM을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관련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 계고와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용자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들은 보행자 부상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용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수거를 쉽게 하려고 반납 시 현장 사진을 찍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의무화해 반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횡단보도 위 등 위험 지역에 PM을 무단방치 했을 경우 곧바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1 18:59

전북소방, 명절 선물 수수 의혹 간부 감찰…전보 조치

전북소방본부가 명절 선물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간부를 전보 조치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소방본부 감찰과 소속 A소방정의 대가성 명절 선물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A소방정을 도내 체험관으로 전보하고 제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A소방정을 전보 조치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16:36

[국감] "이걸 기소?"…전주지법 '법관 비위 의혹·'초코파이 재판' 질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 비위 의혹과 초코파이 재판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제기됐다. 2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 을)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수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B부장판사가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에 믿음을 보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법원장은 “뇌물수수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혐의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당장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 202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에서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초코파이 절도사건 재판에 대해 질타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총합 가격인 1050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관계자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고 재판에 갔다”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하청업체 관계자는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는가”라며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지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직원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5.10.21 16:35

군산서 선박 폭발 사고…작업자 2명 화상

군산에서 선박 폭발사고가 발생해 선박 내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2627톤 급 준설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선내 작업자 A씨(60대)와 B씨(80대)가 전신 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선박 용접 중 용접 용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사고 선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인근 추가 화재 피해나 해양 오염은 아직까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12:09

진안서 승용차와 5톤 트럭 충돌…4명 사상

진안에서 5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5분께 진안군 상전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5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한 트럭 운전자 B씨(50대) 등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08:14

고창 축사서 불…1명 화상

고창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축사 건물에서 불이 나 화재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축사 관계자 A씨(60대)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이 불로 건물 825㎡와 건조기, 지게차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1 07:21

점집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검찰 송치

점집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고객들에게 신발 유통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충북 청주에서 그를 체포, 현장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0 18:42

자임유가족협의회 "전북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강구하라"

20일 자임유가족협의회 등 유족 20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상여 집회를 진행하고 “자임추모공원의 사기 분양 및 전북도·전주시의 무능 및 비리 합작품이 1만여 전북도민과 고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상여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기존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각성하라”며 “강제 경매가 진행됐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주시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임 추모관 붕괴 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며 “도내 추모시설 전수 조사 및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유가족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운구차와 꽃상여를 들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0 18:41

부안서 쇠구슬에 차량·건물 유리창 파손…경찰 수사 중

부안 지역에서 쇠구슬에 의해 차량과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 뒷 유리창과 건물 유리창이 총기에 의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초기 신고는 공기총 등이 발사된 것 같다고 접수됐으나,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에서 새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새총 발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0.2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