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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팔복동에 고형연료 SRF 발전소 건설…송천동 주민들 '불안' 반발

전주시 팔복동 북측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업체가 고형연료(SRF) 소각 발전시설을 건립하면서 인근 송천동과 에코시티 주민들이 기후오염 및 건강 위협 등을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갈등 유발 예상시설로 시로부터 불허가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던 팔복동 A업체의 SRF 발전시설이 지난 2월 재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은 하루 83톤의 연료소각을 통해 업체의 전력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에 대해 지난해 시와 덕진구청 건축부서는 건립을 불허가했지만 A업체는 이에 불복,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송천동과 멀리는 에코시티 주민들까지 이 업체의 시설 건설 재개 사실에 불안해 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권을 등한시한 채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에 위치한 솔내동아아파트 주민 A씨(67)는 “작년에 이미 지역주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며 “당시 서명부를 받은 시가 불허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건설이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오염물질도 걱정되지만 발생할 냄새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가 행정심판 패소 이후 법률전문가 선임 등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에코시티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처음 문제를 인지했다”며 “SRF 시설에서 에코시티까지의 거리가 2㎞ 정도에 불과한데, 소각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너무나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된다. 친환경 도시라며 에코시티를 홍보해놓고 인접지역에 환경위해시설 건설을 방관하는 시가 원망스럽다"며 "과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입점까지 막았던 시가 도대체 에코시티에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러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잘못 퍼진 부분이 있다”며 “저희 SRF는 스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비닐만 사용한다. 장치 설계상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타이어나 폐가구는 아예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타당성 검사와 환경청의 TMS(굴뚝자동측정기기)시스템 감시를 통해 유해물질, 냄새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37년 동안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주시민만을 채용하는 등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심지어 A업체 측은 업체와 시, 주민간의 3자대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대한 공익이나 시민 염려를 판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물질이 소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감시단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에서 SRF 발전시설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팔복동 남측 공단에 SRF를 건립하려는 다른 업체에 대해 시가 허가를 내줬다가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업체와 시의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시는 수백 억 원대 행정∙민사소송 1, 2심을 모두 패소해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백세종 기자∙김문경 수습기자

  • 환경
  • 백세종외(1)
  • 2024.09.10 16:54

“평생 일해도 305만원이 최대”..전국 꼴찌 수준 호봉제 개선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오전 9시 2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노조원 2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꼴지 수준인 전북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법제화 20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온 중요한 돌봄기관이다”며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과 저출산 위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호봉제를 비교했을 때 전북은 최대 10호봉으로 강원 20호봉, 대전 20호봉, 서울 31호봉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비교해봐도 처참하다”며 “타지역에 1년에 120%의 명절수당을 받는 와중에 전북은 연 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꼴찌 호봉제 속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와 존중은 없다”고 주장했다. 돌봄서비스 노조에 따르면 전북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받는 급여는 월 305만원 상당이다. 반면, 서울아동보호기관에서 최대 호봉이 될 시 월 41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수당의 경우에는 전북은 연 40만원의 명절수당을 받으며, 대전은 연 180만원, 경북과 인천은 기본급의 120%의 수당을 받는다. 돌봄서비스노조는 “전북도는 당장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2025년부터 전국 꼴찌수준인 호봉제를 개선하라”며 “최대 10호봉으로 막혀 있는 상한을 높이고, 각종 수당도 확대해야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0 16:54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 (하)개인정보보호에 막힌 실종자 수색

“인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실종자 수색 및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실종예방 장비를 착용하게 할 수 없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동선 파악 등에 대한 제약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장비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착용을 거부해도 인권 등의 문제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에 대해 현재 치매환자들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 실종수사팀 한 경찰관은 “치매환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신발 등에 대한 집착이 있어 새로운 물품을 착용하게 하면 벗어 던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신발이나 옷 속에 배회감지기를 숨겨놓으라고 말로만 하는 상황이다. 실종사건을 막기 위한 장비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치매환자에게도 본인 동의를 받으라는 현재의 법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막혀 있다. 현재 실종사건 수색에 사용되는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기법’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동선을 분석해 추후 실종자의 동선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실종사건이 접수돼도 현행법은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산에서의 실종의 경우에는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최종 위치만으로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며 “예전에 강원도에서는 실종자가 사라진 산이 아닌 수 km가 떨어진 산의 기지국 신호가 잡혀 며칠 밤낮을 실종자가 가지도 않았던 산을 수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종사건의 경우 골든타임(1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수색 방법의 도입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약은 수사기관의 개인사찰 등 실종 사건으로 둔갑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혀 있는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아동이 실종됐는데 마지막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한 상황 등에 있을 때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각종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종자를 구조해야 하며, 관련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을 통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0 16:49

[실종사건 대처 이대로 괜찮나](상)문제점-전북 한해 3000건 육박, 사회적 비용도 증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에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을 포함한 실종 사건이 한 해 3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실종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에서 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수백 명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실종 사건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는데, 수색 기간이 늘어나면서 경찰과 소방력 투입 등 각종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는 총 1만 24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종자 수색 실패를 의미하는 미해제 사건은 총 12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2035건, 미해제 21건), 2021년(2849건, 미해제 17건), 2022년(2693건, 미해제 26건), 지난해(2768건, 미해제 25건), 올해 7월 31일 기준(1415건, 미해제 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미해제 사건 수는 31건으로 지난 한 해 2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실종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도내 전체 노인 인구 41만 6077명 중 치매 추정환자 인구수는 4만 9195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4만 7429명으로 1년 만에 1700명 가량 증가했다. 전북지역 치매 환자수는 전국 3위다. 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력과 비용 낭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행정공무원·의용소방대 등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실종자의 최종 신고 장소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 기지국 일대 등에 대한 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발생한 실종 사건 2768건 중 골든타임(1일 이내 발견) 안에 발견된 사건 수는 2103건이다. 골든타임 안에 찾지 못한 실종 사건 665건에 대해 하루 이상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실종 대상이 고령자·사고위험자 등일 경우 행정력 투입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근무 외 시간에 행정력이 투입될 시 각 계급과 소속에 따라 1인당 시간당 1만 원 가량의 비용이 지급된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종 장소가 산악 등인 경우 비용은 더욱 커진다. 도내 한 일선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소속 한 경찰관은 “하루에만 관할지역에서 4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최대 일주일 가량 수색을 한 적도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수색 반경이 넓어진다. 특히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색작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최종찬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는 “실종 사건 중 치매 환자 수색이 가장 어렵다”며 “실종자들이 GPS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등을 빼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 환자다. 중증환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 등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경증환자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배회감지기가 설치된 신발이나 옷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실종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9 18:58

“응급실 대기만 6시간”…추석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불안감 고조

“말도 못 해. 여기(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 9시 30분에 와서 1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더 기다리래. 지금 남편이 숨도 못 쉬어서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고”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홍현님 씨(75·전주시 인후동)가 걱정스러운 한숨을 뱉었다. 홍 씨는 “남편이 폐렴에 코로나까지 함께 걸렸다”며 “동네 병원에 나흘 동안 입원했지만 차도가 없어 전주에서 가장 큰 병원인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119구급차도 잘 안 잡힌다는 소문을 들어 택시를 타고 왔다”며 “작년에도 남편이 전북대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아 응급실에 온 적 있는데, 그땐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전북대병원 응급실 앞은 장시간 대기하는 119구급대와 사설구급차, 환자, 보호자로 북적이며 장사진을 이뤘다.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응급실 앞에 도착해도 환자를 봐줄 의료진이 부족해 도착한 구급차 중 대다수가 주차장에서 환자와 함께 대기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여기에 구급차를 타지 않고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온 환자들까지 더해 응급실 앞 대기실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연상케 했다. 이날 무주에서 환자를 싣고 왔다는 119구급대원은 “오늘은 2시간 정도 기다리면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면 평소보단 적게 대기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무주에서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때 환자와 구급차에서 6시간 정도를 보내야 했다”며 “의료진 파업 이후 환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산에서 온 다른 119구급대원은 “의료진 파업 이후로 경상 환자들은 최대한 2차 병원으로 인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엔 그마저도 잘 안된다”며 “추석 때 사건·사고가 많아 환자도 많이 발생할 텐데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은 병상이 부족해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전 11시 7분 기준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 포화도는 37%로 전체 48병상 중 18병상만 사용됐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 의료파업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을 앞두면서 긴 연휴 동안 응급실 등 의료체계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19구급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환자 2만1948명을 이송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550명을 이송한 것에 비해 1602명 감소한 수치다. 이중 올해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6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명)보다 254건(58%)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119구급대의 이송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1491명에서 5만명 줄었는데, 전공의 파업이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5737명이었지만 되레 올해는 2177명(38%)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올해 장시간 이동환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20%이상 많은데, 그만큼 전북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환자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만난 보호자 최창효 씨(53)는 "동네 큰 병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아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도 의료 파업 속 응급실 측에서 의사수에 비해 환자가 많아 대기하라고 했다. 누구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이라며 "하루속히 이 난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용 의원은 "병원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의료 공백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외(2)
  • 2024.09.09 17:23

차기 전북대병원장 언제 임명되나

신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임명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병원 내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과 정책 등도 함께 정체돼 있기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의료파업 시기 전북의료체계의 중심인 병원을 이끌 차기 병원장의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7월 17일 제22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정영범(비뇨의학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전북대병원장 임명은 교육부 심사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차기 병원장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그러나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난 7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유희철 병원장이 새로운 병원장 임명 전까지 업무대리를 맡고 있다. 차기 병원장 임명 지연 이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임명 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재 병원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이뤄진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응급실 치료 제한, 외래 진료 축소 등이 계속되면서 병원의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특히, 차기 병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이 임명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병원장 후보를 추천한 충북대학교병원은 85일(약 3개월) 만인 지난 7월 17일 현 김원섭 병원장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전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난 4월 8일 임기가 끝났음에도 3개월 이상 병원장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응급실 문제 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을 기다리다 보니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며 “다음주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지 두 달째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병원의 사업들을 새로운 원장님이 하셔야 연속성도 있고 추진력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09 17:13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 합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무효"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변전소에서 신계룡변전소까지 345kV 약 115㎞ 구간에 250기의 송전탑을 세우는 송전선로 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9일 정읍시 용산호 인근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 앞에서 울려퍼졌다. 이날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 완주 소양면·동상면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옹동환경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주민, 이상길 정읍시의원 등 50여 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은 한전과, 지자체, 선정위원들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문제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농민회 임택근 회장은 "정읍시민들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모르고 신정읍변전소를 통해 정읍이 전기산업의 복합터미널이 되는 것 같다. 송전탑 및 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원인을 찾아 입증해야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상길 정읍시의원은 "한전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도 모르게 깜깜이 선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군 소양면·동상면 백지화추진위원회는 "한전과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면서 과밀된 수도권을 위해 지방,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1구간 입지선정위원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아우름캠퍼스 관계자는 "회의장소만 대여해준 것일뿐 송전선로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대 주민들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 환경
  • 임장훈
  • 2024.09.09 17:01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피해자 유족 “경찰관들 징계 인정못해” 국회 청원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를 피해자 유족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 징계위원회가 감봉 1개월,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재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유가족들은 국회 전자청원(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재징계를 청원하는 글을 지난 6일 올렸다. 이 글은 9일 현재 6222건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A씨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속 159km 과속에 음주운전까지 했던 가해 운전자를 출동 경찰관들이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다”며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가해자에게 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한 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셋은 불문 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받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며, 술타기 수법을 알려준 공범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당시 출동하지 않았던 여의파출소 팀장 A경감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A경감 1개월 감봉, B경위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 지적에 일부 동의한다”라며 “팀장이 현장에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최동재외(1)
  • 2024.09.09 16:30

응급의사회 "추석연휴에 일평균 1만명 응급진료 못 받을 것"

응급실 운영 차질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매일 환자 1만명가량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9일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실시해 503명이 답변한 응급실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의 97%는 추석 연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94%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급의사회는 "평소 2만명 근처인 응급실 일일 내원 환자 수가 연휴에는 작년 기준 3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지금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데 (추석 연휴엔) 일평균 1만명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공의가 원래 없는 비교육수련 병원의 경우 응답자의 99%가 근무강도가 늘었다고 했다. 응급의사회는 "전공의가 없던 비교육수련 병원들은 원래 한계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련병원 의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55%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응급의사회는 허가 병상 자체가 줄었거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병상 축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 병상 축소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의 최종 치료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 어려움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연휴 기간에 의료자원의 한계 상황이 더욱 심화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이미 수없이 많이 지적했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 책임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는 "정부는 문 닫은 응급실 몇 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인식과 천지 차이"라며 "대부분 응급의학 전문의는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의료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장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원상복구 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09 11:24

이원석 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권고한 것에 대해 외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6일 수심위 개최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결론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과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 조사 방식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총장의 임기는 15일 종료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09 10:33

'지역농협 100억원대 부실대출 수사, 수사기관 '미진' 논란

지역 단위농협 지점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전 직원 B씨(배임수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지난 202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과다계상한 1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을 받고 B씨는 이를 실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두 번째 영장 신청 단계에서 추가 구속 대상 피의자가 됐는데,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된 부분을 의식한 듯 B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농협 본점, A씨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물품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첫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7월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대상은 A씨 한 명이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까지 받아 신청된 경찰의 영장신청이 두 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제사범 수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신청되고 다시 기각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두 차례 연속 기각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아쉬운 면이 있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거친 것인데, 법원이 증거가 다 확보됐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배제한 채 단순 영장 신청에만 집중한 경찰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원은 법리 다툼이 치열한 배임죄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수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8 15:30

여야의정 협의 '시동'...의사들은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천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 의사들도 대통령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행위는 신뢰를 완전히 박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07 22:48

성상납 의혹 제기자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07 22:38

[위클리 건강] "심혈관질환 부르는 '위험 생활습관' 첫번째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아우르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한다. 워낙 급작스럽게 생기는 데다 골든 타임 내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질환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혈관 내에 쌓인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막는 '죽상경화증'(粥狀硬化症)이 꼽힌다. 죽상경화증은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과 칼슘 따위의 혈전이 죽처럼 쌓여 일종의 딱딱한 덩어리인 '죽종'(粥腫)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해 지름이 좁아지면서 물길이 서서히 막히고 결국에는 터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막는 최우선 대비책은 평소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혈관에 죽상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는 대체로 흡연, 음주, 건강에 해로운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등이 거론됐다. 한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위험 생활 습관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따르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8천330명(평균 나이 58.3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위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평상시 식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42.7%(7천832명)가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들 고위험군 그룹이 가진 가장 흔한 위험 식생활 습관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95.6%가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흔한 위험 생활습관으로는 불충분한 수면(49.9%), 신체 활동 부족(43.8%), 비만(43.3%), 흡연(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체 활동 부족과 흡연, 비만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8.2%, 남성의 39.9%에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과도한 음주와 불충분한 수면은 심혈관질환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생활 습관이기는 하지만, 발생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으로 볼 때 생활 습관과 연계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건강에 해로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신체 활동량 증가와 금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호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신체활동 부족이 이어지면 흡연, 과도한 나트륨 섭취,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로를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생활 습관 중 어떤 위험 요인을 먼저 조절할지를 결정해야만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유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연, 건강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을 병행해야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9.07 10: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