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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폭염특보, 무더위 더 맹렬해져

대서(大暑)인 22일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근 10년 평균 여름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는 등 더위가 더욱 맹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정읍과 김제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주는 비소식 없이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폭염경보 지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이고 체감온도 41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의 여름 폭염일수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지청이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최근 10년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3.8일로 평년보다 2.2일(15.9%) 늘어났다. 폭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 지역별로는 익산이 평균 21.1일로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20.9일, 무주 19.5일, 전주 19일, 정읍 18.1일, 순창 18일, 남원 17.4일 등이었다. 장수는 5.7일로 가장 적었다. 폭염일수가 집중된 달은 8월이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전북지역 평균 일수는 최근 10년 간 7.8일로 평년보다 1.5일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평균 15.6일의 열대야가 발생, 도내 14개 시 ·군 중 잠 못이루는 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제 13일, 부안 12.6일, 군산 12.1일, 고창 9.5일 등의 순이다. 진안이 0.1일로 가장 적었다. 전주의 경우 도내 타 시·군보다 많은 아스팔트로 인해 낮동안 오른 뜨거운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빌딩 숲에 막혀 배출되지 못하는 열섬화 현상 때문에 열대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 내외(정읍, 김제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더울 것”이라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최동재
  • 2024.07.22 16:31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조사 경위 보고…대검, 진상파악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배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소환조사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소환해야 함을 수사팀에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를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7.22 15:03

대형 음악축제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논란

전주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 9~1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앞두고 A씨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인근 숙박업소에 미리 예약했던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소 측으로 부터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업소들은 기존 하루 4만 5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취소자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 기간‘이라는 이유와 함께 '가격 오책정' 이유로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더 이상 음악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예약 취소자 B씨는 “축제 3개월 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에 해당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축제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인접한 숙박업소로, 예약취소에 대한 전북일보의 질문에 "축제 기간에 공사가 잡혀있다"라거나 "이유는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익산에서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평일 2인실 기준 3~8만원이었던 숙박요금이 축제 당일 12~18만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가격담합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격담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시 차원에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인상 자제 및 친절교육 등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1 18:32

여름철 멀티탭 화재 주의… 사용 전 세심한 관리 필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멀티탭 사용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멀티탭 관련 화재는 총 39건으로 이 중 17건(43.6%)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4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20건으로 늘어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접촉 불량 및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71.8%(28건)를 차지했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17.9%(7건)에 달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33.3%(13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28.2%(11건), 산업시설 17.9%(7건)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멀티탭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먼저, 멀티탭에 연결할 전자제품의 적정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허용전력량의 8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10A, 250V 멀티탭의 경우 2,00W가 허용전력량이므로 2000W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멀티탭은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먼지가 쌓이면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멀티탭 전선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가 흐르면서 꺾인 부분에 열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전선은 가능하면 묶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멀티탭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15:23

[완주군 수해 복구 현장] 폭우로 하룻밤 사이 사라진 삶의 터전, 쓰레기만 '600톤'

“살았다는 안도감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지난 10일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범람으로 자택과 3만 3000㎡(1만평) 규모의 논·밭 수해를 입은 이완우 씨(78)는 19일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집 마당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다”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날 완주군 운주면 중촌마을. 장선천 범람 당시 도로 사방에 낭자했던 진흙더미의 흔적은 도로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수해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먼 모습이었다.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은 지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일대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이곳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거한 쓰레기는 6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아직 수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임시 주거구역에는 10개의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었고, 10여 명의 이재민이 생활하고 있었다. 수해로 집이 침수돼 임시 거주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임금희 씨(78)는 “그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며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1시간을 가만히 서서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온 지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며 웃어보였다. 실제로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는 운주보건지소 인력들이 이재민과 수해복구 인력들의 응급처치를 위해 대기 중이었고, 이들에게 필요한 구급 의료용품을 나눠주고 있었다. 센터 밖에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완주군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밥차를 운영하며 이재민과 수해복구 인력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이들은 수해가 발생한 10일부터 하루 평균 8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운주면 보건지소 유미숙 과장은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10일 시간당 최대 80㎜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완주군은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15:16

검찰, '도이치·명품가방'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7.21 11:07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A씨에게 전화를 건 우체국 집배원은 '신청한 카드를 어디로 배송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A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집배원은 '명의도용 피해를 보신 것 같다'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집배원과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이를 알 리 없는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이번에는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문제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유도했다.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해 A씨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되게 하는 악성 앱이었다. A씨는 사기범이 안내해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검찰청 검사 사칭범과 연달아 통화를 했다. 결국 '수사 대상이니 범죄 수익과 무관한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돈을 보내라'는 사칭범에게 속아 넘어간 A씨는 7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A씨 사례처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수법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정상적인 원격제어 앱을 악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된다.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 활동 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하라고 강조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으려고 치밀한 사전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동일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연락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찰
  • 연합
  • 2024.07.21 11:06

취임 100일여 맞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복지 사각지대, 재해지역 등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취임 100일여가 지난 김한규 사무처장(55)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취임 이후 부안지진과 장마 등 적응할 새도 없이 현장 구호 및 복구활동에 나선 김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달 지진과 이번 장마를 겪으면서 생각이 변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6월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부안지역과 장마로 수해를 입은 전북 북부지역에 물품지원과 더불어 심리지원 활동도 병행하면서 구호활동에 총력을 다했다. 김 사무처장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재난 구호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진이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도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다. 재난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전북지역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다”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아울러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도민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손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한규 사무처장은 충남 태안 출신으로 대전상업고등학교, 명지전문대학교 사무회계과를 졸업했다. 1995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혈액관리본부 경영관리팀장과 재무관리팀장, 중부혈액검사센터 총무팀장으로 거쳐 올해 4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1 09:55

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아버지, “‘이윤희법’ 제정으로 비극 막을 것”

“목표는 나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8년 전 사라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실종된 성인들의 생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윤희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윤희를 아시나요?’ 북콘서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윤희가 실종된 2006년에 성인 실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막내딸 윤희를 찾는 노력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이윤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후 이윤희 실종사건 대책위원회는 ‘이윤희법 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이윤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실종 성인의 골든타임을 지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색·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해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 신고는 전국에서 총 5만 3416건 접수됐고, 이 중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총회에 참석한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6일 새벽 2시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5년 이상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고,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18 16:14

‘진퇴양난’ 지방 의료계...지방 전공의로 수도권 채우기 현실화

지방 전공의로 수도권 전공의를 채운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이다. 지방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지역 병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수련병원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 전주예수병원만 인턴의사 17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들은 병원 소속이었지만, 입사 이전 전공의들이 파업함에 따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병원을 제외한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추가 모집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사태 이전부터 결원이었던 소아과 10명 등 이외에는 추가 전공의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4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의 복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각 병원들은 지방 병원에서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을 고용하기 위해 이미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수련병원에서는 이미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전공의 1명이 이직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수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각 병원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들과 접촉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할 때 지방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안 돼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련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타 병원으로 이직은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립대병원 등은 추가 모집 자체를 꺼리고 있다. 참 답답한 심정이다.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병원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복귀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18 15:56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일당 무더기로 재판행

6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의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A씨가 한국주택공사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과 아파트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업 계약서’를 작성해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3억원 가량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임차인 43명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7.17 17: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