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층에 매달린 여성..안전하게 구조한 전주덕진소방서 신강민 소방관

“동료들이 있었기에 믿고 구조작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 여성을 날렵한 행동으로 용감하게 구조한 전주 덕진소방서 소속 신강민(27) 소방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45분께 119상황실에는 “여성이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신 소방사 등 소방관들은 추락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곧바로 구조활동을 계획했다. 당시 아파트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A씨(30대·여)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을 경우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신 소방사와 팀원들은 신속하게 14층으로 올라가 구조장비를 착용했다. 구조활동이 시작되자 신 소방사는 A씨의 머리 위쪽으로 레펠에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내려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소방사의 접근을 눈치채기 전 두발과 양팔로 A씨를 붙잡아 난간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불과 10여초 만이었다. 이후 구조된 A씨는 경찰을 통해 자살예방센터로 인계됐다. 건강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소방사는 “당시 함께 출동한 팀장님과 반장님이 제 안전을 모두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혀 무섭지 않았다”며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함께 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인 신 소방사는 소방관으로 입직하기 전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부사관으로 복무했으며, 지난 1월 구조특채로 전북소방본부에 임용된 뒤 전주 덕진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 닿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팀원들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작업을 펼치며 오랫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7 16:48

전주시,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사업 ‘터덕’

전주시가 장례식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진한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 초기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는 하소연이 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는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 지원, 장례식장은 다회용기 사용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올해 6월까지 추진됐는데, 관내 참여 희망 장례식장 4곳이 동참했다. 약 8개월간 진행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원으로, 해당 예산은 대부분 다회용기 제작과 세척, 운반 등에 사용됐다. 지난달 30일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매달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은 지급이 종료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비 20%, 시비 75%, 자부담 5%로 이뤄졌다. 사실상 시비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 예산은 심지어 올해 예산 부서 심의를 거쳐 전면 삭감됐다. 이때문에 앞으로 사업운영은 자연스레 차질이 차질이 빚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들이 탄소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취지에 공감, 장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매출 30만 원을 포기하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수거 인력부터 세척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장례식 상주 측에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주측이 상조회사에 가입돼 있다면 그곳에서 지급되는 일회용품이 있을 뿐더러, 상주 등 장례식 주관자들이 재직 중인 회사가 복지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에 참여했던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일회용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부담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다회용기 사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다회용기 사용 이후 50% 정도 줄었다. 세척 비용이라도 지원되면 나머지는 부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상주 등 사용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장례식장 업주분들도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세척 비용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7 16:48

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취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자 남원시가 결국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사무관의 승진 의결을 취소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착수한 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승진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나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직위해제는 커녕 오히려 승진 인사에 포함시키면서 시의 부적절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식 시장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4.07.17 15:23

돈없는 전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80억원 더 끌어다 쓴다

힘든 재정운용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180억원을 더 끌어다 쓴다. 정부 긴축재정과 세수 및 예산 감소 기조 속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억원 정도를 각 부서의 기금에서 끌어다 쓴데 이어 두번째로,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16일 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 제413회 임시회에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 변경안 제출 이유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에 예수해 일반회계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지방기금법)'에 따라 '지자체는 각종 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기금을 설치할수 있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는데, 안정화 계정은 세액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로서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시의 안정화 계정에는 적립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상태로, 이때문에 통합계정을 통해 다른 부서 회계와 기금의 손을 빌리는 형태가 됐다. 시가 돈을 끌어다 쓰는 기금들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사회보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 등 9개 183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결산추경때에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시켰다. 끌어다 쓰는 대신 시는 각 기금들에 2.8%~3%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월 160조2000억 원보다 약 9조2000억 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도 같은 기간 8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 압박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시처럼 기금에서 돈을 빌려쓰는 일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통합계정으로 옮겨지는 각 기금들의 운용및 사업 차질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기금에서 상환요청시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도 가능하기에 기금들의 운용차질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7.16 17:03

경찰관마다 '제각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기준 마련해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이하 위험운전) 혐의 적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수사에 나선 일선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갈리는 형국인데, 경찰청 차원의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개 경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찰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의 적용기준이 달랐다. 해당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상해·사망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엄한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상위법이다. 그러나 각 경찰서들은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제각각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0.1 이상', '0.08 이상', '음주 여부가 확인될 시' 등 경찰서마다 기준이 달랐다. 행동요건 기준은 블랙박스에 찍힌 음성, 신체 상태, 걸음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되는 등 현장 사고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로 해당 혐의 적용이 검토됐다.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들은 상해 혹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운전 보고서를 작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물론, 말투와 눈의 충혈, 안색 등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기재한다. 이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는 초기 수사과정의 미흡함이나 수사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들도 ’모호한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현재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 등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령 자체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장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 많고,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다른 혐의들도 함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통조사계 경찰관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운전자를 차에서 내려 걸어보게 한 다음 동영상을 찍는 방식 등으로 증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이상이 검출돼도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 조사 과정의 미흡함과 낮아진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관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포르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최종 0.036으로 낮아지면서 적용하지 못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최고 시속 164㎞로 운전하다 10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하면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져 위험운전 치사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 판사들의 법리 판단과 입법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호중 사건 이후로 술에 술타기가 늘어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적발 후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음주측정 거부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판례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위험운전 혐의에 대한 입법 등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6 17:03

장마 틈타 오염물질 몰래 버린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장마철을 앞두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전북지역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들의 오염물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 확대 등 단속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군산·익산·완주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20곳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10곳 중 6곳 꼴로 점검에서 적발된 셈이다. 환경청 특별점검결과 모두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및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과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이 23건(88%)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관련 위반사항도 3건(12%) 적발됐다. 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시설변경 미이행 11건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총 인, 총 유기탄소량 등 수질오염물질별로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6건은 초과농도에 따라 초과배출금이 부과되고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아크릴아미드가 허가기준 이상 검출된 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무허가로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고발 대상으로 설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시설 사용이 중지되며,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하천과 강으로 방류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허가·신고되지 않은 물질이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등이 유입되면 처리시설 오염부하 가중으로 인해 폐수 적정 처리가 어려워져 인근 하천과 호수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 업체의 무분별한 폐수 방류에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할 여지가 있어 환경당국과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단기간에 실시했음에도 적발건수가 많았다”며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도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접수 시 업종별로 배출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서류검토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고, 장마철이나 건기 등 오염물질 발생 우려시기에는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동재
2024.07.16 16:10

경찰 부실 음주측정 '법꾸라지' 만들어..."위험운전 치사혐의 제외"

시속 160여 ㎞의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경찰이 매뉴얼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자를 병원으로 보내면서 이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술에 술타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1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h∼164㎞/h까지 광란의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송치했던 0.051%보다 적은 0.036%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초 측정했던 0.084%(면허취소 수치)와 송치 혐의의 0.051%를 인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측해 음주 수치가 0.036%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술 냄새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은 A씨의 통증 호소에 음주 측정 없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사들의 봉합수술 권유 등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을 빠져나가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동료와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순간부터 A씨에 대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알 수 없게 됐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택지가 있다. 이에 경찰의 초기 부실 현장조사 및 수사로 인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고, 결국 정확한 법리 적용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세간을 뒤흔든 가수 김호중의 경우 도주 후 중간에 술을 마시는 등 변수가 생겼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은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 사건에서도 운전자의 도주와 '술에 술 타기'가 그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의식한 듯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면서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도 적어도 경찰관 1명 정도는 동반해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음주운전자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초기 수사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7.15 17:47

정부 전공의 복귀 D-DAY…전북 지역 복귀자는 '0'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 제한 마지막 날까지 전북지역에서 새로 복귀한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에서 기존 복귀자를 제외한 전공의 추가 복귀자는 0명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기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56명 중 7명만 복귀했고,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90명 중 복귀자는 없다. 전주예수병원은 80명의 전공의 중 22명만 돌아와 병원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들은 이날 낮 12시께를 기준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단 한 명도 ‘복귀 또는 사직’ 의사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 자신들이 지난 2월 제출했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의사를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 상급종합병원들은 난감함을 표했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각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라며 “사직서 접수시기를 2월 말로 처리할 시 정부가 소송에 걸릴 수 있고, 7월로 처리할 시 그동안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거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 병원들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 등을 입고 있다. 정부는 각 병원들에 오는 하반기 추가모집으로 전공의를 충원하라는 입장이지만, 한 차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시 한번 지방에서 근무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빅5의 전공의 모집에 지방 출신 전공의들의 지원을 가능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각 도내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아직 사직서 수리 등 행정절차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의 방침이나, 의료계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7.15 17:34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시립요양병원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전주시립요양병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손순욱) 15일 전주시 삼천동 전주시립요양병원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청사, 공공시설 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보훈지청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5 16:29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 전북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안전을 책임질 11명의 소방공무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1주간 소방학교에서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했으며,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날 이후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각 관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구급대원으로 일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오숙 본부장은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5 16:14

대청댐 상시만수위 돌파, 전북 홍수대비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금강 상류의 국내 최대 규모 댐인 대청댐의 방류가 시작되면서 영향을 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서북부지역 지자체들과 관련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하천 폭 즉, '물그릇'이 포화상태인 하류지역 군산과 익산의 범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홍수 등 재해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후에 맞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이어졌던 집중호우로 대청댐의 수위는 지난 10일자로 상시 만수위인 76.5m를 돌파했다. 대청댐의 계획홍수위는 80m다. 80m를 넘어서면 댐 붕괴 우려가 있어 대량의 물 방류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초당 1800톤 가량의 물을(14일 낮 12시 기준) 방류하고 있다. 현재 댐 수위는 73m 가량으로 낮아졌지만, 방류로 인해 인근 하천 등은 수위가 2∼3배 가량 높아져 있다. 문제는 이번 주 또 한 번의 많은 비가 예견돼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16일부터 한반도에 상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하천들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대청댐은 방류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 등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또한 군산 금강 하류의 경우 만조와 방류량이 겹칠 경우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청댐은 이번 장마를 대비해 홍수기 진입 전 설계대비 2.6배에 달하는 6.4억톤의 충분한 물그릇을 확보했었다”며 “기상청 예보보다 더 많은 강우가 내렸음에도 불가피한 최소 방류만을 시행해 하천홍수 피해 경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진입 후 홍수기 직전 대청댐의 수위는 70m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대청댐의 최저 수위는 60m로, 당시 기상청은 이번 장마철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을 80% 이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10일 이전까지 대청댐의 수위를 73m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초당 3000톤 가량의 물을 방류했고 하류 지역이었던 익산 지역 등은 쏟아진 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됐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남부지역은 또 한 번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정상만 원장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댐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류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 하천들의 정비 정도가 매우 빈약하다. 댐들은 비가 많이 오면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들의 정비 정도가 100년 주기(100년에 한번 올 정도의 홍수에 대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 계속 물난리가 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인 조치와 각 기관들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는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들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만경강 수계 등으로 묶여서 내려온다. 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만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현재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14 18:02

전주시내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부실 공사 우려

"자전거도로 파내면서 시끄럽더니, 공사도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전주시 삼천동 꽃밭정이사거리 인근.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보수공사 현장은 아스콘 포장작업이 한창이었다. 시와 완산구 등에 따르면 이 재정비 공사는 완산구청이 발주한 ‘장승배기로 인도블록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이번 달 19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토공과 구조물공, 포장공 등이 시공되며 자전거·인도블록 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는 각각 2746㎡와 288㎡ 면적이 대상이지만, 공사가 진행될 수록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콘 포장을 위한 자갈과 토사 등의 기초재료 평탄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였다. 문제는 기초작업이 끝나고 아스콘 포설을 앞둔 구간에서도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아스콘 포장작업은 기층 작업 등의 기초작업-아스콘 포설·다짐-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작업의 기초가 되는 기층 작업은 포장된 아스콘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콘으로 된 자전거도로도 같은 형태다. 노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갈과 모래 등이 밑에 깔리는 층은 아스콘 포장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공사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섞이고, 해당 이물질이 썩어 빈 공간이 생긴다면 강도가 떨어져 쉽게 갈라지거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후 보수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삼천동 한 주민은 "아스콘 위에 그대로 낙엽과 쓰레기 등이 덮여져 있는데, 부실공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전주 시내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20년 이상 국가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업계 전문가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낙엽 같은 이물질을 걷어내는 것은 공사의 기본이다”며 “낙엽이 썩어버리면, 포장된 아스콘이 침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토목공학 교수는 “건설자재가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스콘 포장의 내구성이 떨어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업체가 편한 쪽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면 품질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이물질은 치웠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감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 현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14 15:25

"전북서 하루 1.65명, 보이스피싱에 당한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루 평균 1.65건 발생하고 피해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48건이 발생해 총 63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5건이 발생한 꼴로, 건당 피해액은 256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80건, 52억3000만원의 피해와 비교해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청 5층 소통마당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발생하는 피싱범죄와 그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8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등 피싱범죄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경찰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SH수협과 NH농협 관계자들도 자체적인 피싱범죄 예방 교육과 단말기 112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고액 인출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와 112신고 시스템 강화를 통해 피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최보현 수사부장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피해금 전달 전에 피싱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며, 고액현금인출 또는 수표 발행 시 적극적인 확인과 112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 및 범행도구 차단 등으로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동재
2024.07.14 13:12

완주 한 야산에서 남자 성인 추정 변사체 발견, 경찰 수사

완주군 한 야산에서 남자 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완주군 상관면 한 야산에서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112상황실에는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장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많이 흐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토사로 인해 변사체가 쓸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7.12 18:05

동아리 MT 중 실종됐던 의대생 55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

익산으로 MT를 왔다 실종됐던 전북대 의대생이 실종 5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11분께 익산시 왕궁면 창평교 후방 200M 인근 지점에서 실종됐던 A씨(22)가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에서 2.7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수색에 나섰던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 검사를 통해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A씨임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5분께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신입생 환영회 중 오전 4시께 펜션 밖으로 나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도내 의과대학 의예과 소속 학생으로 동아리 MT로 익산시 금마면 한 펜션을 찾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담배를 사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익산시 금마면에는 시간당 60∼80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으며, A씨의 실종 당시 도로 일부가 침수됐으며, 배수로 등에도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7.12 13:55

익산에서 실종된 의대생 추정 시신 발견

익산에서 실종됐던 20대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중 이다. 12일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익산시 왕궁면 익산천 창평교 후방 200m지점에서 실종된 전북대 의대생 A씨(22)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색중이던 도소방본부 특수구조대원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장소는 실종된 지점에서 2.7km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이 시신의 신원을 아직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익산시 금마면 한 펜션으로 동아리 엠티(MT)를 왔다가 지난 10일 오전 4시께 폭우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됐다.

사건·사고
백세종
2024.07.12 12:01

MT 왔다가 실종된 전북대 의대생 신발 발견, 경찰·소방 수색 총력

속보= 익산의 한 펜션으로 동아리 MT를 왔다가 폭우로 실종된 전북대학교 의대생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됐다. 12일 익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께 펜션 인근 익산천 수풀에서 실종된 A씨(22)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발이 발견된 익산천 부근에서부터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전 구간에 대해 인력 123명(경찰 76명, 소방 46명)과 드론 등 장비 20여대,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펜션 주변에 CCTV 등이 없어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익산천 상류는 수색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오늘은 중·하류까지 전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인력 117명(경찰 97명, 소방 20명), 장비 16대(소방 10, 드론 2, 수색견 1, 경찰 3)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앞선 지난 10일 낮 12시 35분께 "신입생 환영회 중 오전 4시께 펜션 밖으로 나간 A씨(22)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익산 금마면에는 시간당 60∼80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될 당시 도로 일부가 침수됐으며, 배수로에도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함께 동아리 MT를 온 20여명의 대학생들은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7.12 10:47

전북, 올해 두번째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 지역에서 올해 두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SFTS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로 밭일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구토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SFTS 증상이 의심되어 1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환자는 순창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로 제초작업 후 발열 및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 광주 의료기관에 입원해 지난달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중장년층 및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감염률이 높다. SFTS는 잠복기(4~15일)가 지난 후 고열(38~40℃)이 3~10일 지속되고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치명률(18.7%)이 높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한번 감염된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풀숲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곧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7~10월에 환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7.11 18:33

전북 지역 산사태 우려 급증, 철저한 예방 필요

장마철 폭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전북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토사유출지역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 5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중점 관리 중인 구역은 2411곳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완주가 4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수 295곳, 남원 292곳, 임실 265곳, 진안 224곳 무주 211곳, 정읍 166곳 등 순이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별개로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 이상인 사면 지역도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림청 ‘산사태 예보 발령 상황’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지역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4개 시·군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이다. 산사태 예보는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권역별 토양 함수량 기준에 따라 발령된다. 토양 함수량은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으로, 권역 기준치의 80% 도달 시 ‘산사태 주의보’가, 100%에 도달 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다. 폭우는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폭우로 인해 토양의 함수량이 커지고, 입자 간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연약해진 지반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데, 비의 양과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사태 경보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이 기간동안 도내 산사태 및 토사·낙석 안전조치를 11차례 진행했다. 실제로 10일 오전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뒤 야산에서는 토사가 아파트 지하실까지 밀려와 주민 2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나운동 한 아파트에서도 산사태 우려로 인해 주민 26명이 집이나 동사무소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산림청 등 관련기관의 꼼꼼한 점검·예방 활동 수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현 시점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송 국립산립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연구사는 “비가 온 이후 토양에 남아있는 물은 2~3일에 걸쳐 천천히 빠진다”며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비가 다시 오게 되면 물이 금방 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관할 지자체는 사전 대책 마련과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고, 시민들 역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경
최동재
2024.07.11 17:01

기업에게 환경영향평가 사전 유출 의혹,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 경찰 조사 중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기업에 사전에 유출한 의혹으로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 등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전북지방환경청을 압수수색해 확보된 증거물 등을 분석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7.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