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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검토 착수…반부패부 중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7.29 09:32

노인일자리 참여자 늘면서 사고도 대폭 증가, 철저한 안전 대책 시급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고령자 인구비율이 높고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일자리 참여자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보다 철저한 일자리 사업 전 안전사고 교육과 관련기관의 철저한 관리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87건, 2021년 86건, 2022년 83건, 지난해 196건, 올해 55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사고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을 기록했는데, 전년의 1658건과 비교하면 86.1% 늘었다. 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모두 1만358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1448건, 2020년 1350건, 2021년 1762건, 2022년 1658건, 지난해 3086건, 올해 1054건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6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박상 125건, 염좌 586건, 찰과상 571건, 사망 52건, 기타 184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고령화 상황 속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1년 5만9500명, 2022년 6만5442명으로 9.9%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만8901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올해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7만8841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할 수행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를 하는 김모 씨(70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 어지러워질 때가 있다”며 “그럴 때면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잠깐 그늘에서 쉬는데, 시골 지역은 여건이 되질 않는 곳이 많아 걱정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9일 장수군 천천면 박곡교 인근에서 풀매기 작업 중이던 A씨(78·여)가 5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후두부 열상 등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중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의하면 ‘참여자 근무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라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일자리 참여자가 4만원 이하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받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 기관별로 현장을 돌며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사업단 역시 참여자들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 등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8 17:42

'습식사우나 인가' 전북 전 지역 폭염특보 발효…무더위 지속 전망

장맛비가 멎고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북 전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를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으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온열질환에 대비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전 지역이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남원과 진안, 장수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3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낮 최고기온이 33도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 잡은 가운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남부 내륙으로 상륙한 태풍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열이불' 효과와 함께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밤 전북지역 11개 시·군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부안(새만금)이 28.7도로 가장 높았고, 정읍 28.1도, 고창(심원) 28도, 익산(여산) 27.8도, 전주(완산) 27.6도, 남원 27.4도, 군산(선유도) 27.2도, 완주(구이) 26.7도, 진안(주천) 26.1도, 순창 25.7도, 임실 25.5도 순이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에도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무주 등의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 날씨
  • 최동재
  • 2024.07.28 15:16

"26분 거리에 대학병원 있는데"…교통사고 부상자 수술 못하고 사망하는 전북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0대 환자가 치료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돌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부실했던 지방의 의료체계에다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데, 보건당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전 11시55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신리 신리교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행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70대)는 이날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상태인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낮 12시16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발목이 절단된 상태로 머리에 열상을 입은 긴급상황이었다. 의식은 있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증상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소방은 곧바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였다. 원광대병원에서 발목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현재 1명인데, 해당 의사는 사고 전날 당직 근무를 한 뒤, 퇴근한 상태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도 발목을 전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1명이다. 이 전문의는 먼저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조치 중이었기에 A씨의 치료는 불가능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가 도착한 뒤, 상태를 판단한 병원은 A씨가 발목 절단 이외에 머리 열상 등 다발성 손상이 발생해 있어 다른 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주예수병원으로 A씨를 또다시 이송했다. 예수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19분이었다. 소방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1시간 3분 만에 그는 전주예수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공호흡 등 외에는 없었다고 한다. 예수병원 이송 후 30분 뒤 A씨는 숨졌다. A씨가 사고가 발생한 신리교와 원광대병원의 거리는 차로 약 26분 거리이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해 원광대병원에는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의료 파업 이전인 2월 이전에도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근무하던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는 1명씩이었다. 애초에 부실했던 의료 현실이 전공의 파업, 전문의 사직 등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자 겉잡을 수 없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25 17:34

힘내라 청춘?...코레일의 힘 빠지는 청년정책

전주에 사는 청년 김모 씨(29)는 지난 주말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던 중 코레일이 제공하는 청년 할인 혜택을 발견했다. ‘힘내라 청춘’이라는 명칭의 혜택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멤버십 인증까지 마쳤다. 왕복 기준 7만원가량의 운행비가 평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김씨가 예약하려는 날에 코레일 측이 ‘힘내라 청춘’ 혜택으로 제공하는 노선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한 개의 노선은 이미 ‘할인매진’이었다. 김 씨는 “사회초년생들은 왕복 기찻표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 청년 혜택이 있다고 해서 기뻤는데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혜택이 제공되는 노선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공되고, 새벽이나 늦은밤 등 표가 다 팔리지 않는 비인기 노선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생색내기만 할 것이라면 왜 청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내라 청춘’이 아니라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코레일이 8년 넘게 운영 중인 청년 할인 혜택 노선이 너무 적고 하루하루 다르게 제공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5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힘내라 청춘’ 혜택은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만25세~만33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10~40%의 할인된 가격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전북일보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혜택을 분석한 결과, 용산~전주역 기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0개~7개에 불과했다. 하루 용산∼전주역을 오가는 KTX는 20개 노선이다. 무궁화호와 ITX 등을 합하면 하루 노선은 29개이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들은 대부분 오전 5시~오전 12시까지의 노선이거나, 노선이 마무리되는 오후 8시 이상의 노선들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노선들이 이미 ‘할인매진’이 된 상태였다. 심지어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노선수는 매일 다르기까지했다. 특히 토요일 등 KTX 이용객이 많은 요일은 아예 한 개의 노선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혜택은 당일 예약이 되지 않아 급박하게 KTX를 이용해야 하는 청년들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이민아(26·여)씨는 “집이 서울인데,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기차를 자주탄다”며 “해당 혜택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힘내라 청춘이라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현재 해당 혜택으로 모든 기찻표를 할인할 순 없고 발매 매수도 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5 16:50

‘범죄예방효과 배제’..파출소 신설요건 개선 필요

속보= 전주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형태로 경찰관서 관할 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행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신설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자 5면 보도) 현재 기준은 경찰관서 신설 시 범죄예방 효과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사후약방문’식의 요건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찰청이 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정한 4가지 파출소 설치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경찰법 제30조 '파출소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평가 기준은 △인구 △면적 △범죄(발생) 건수 △5대 범죄(발생) 건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파출소 신설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파출소 설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파출소·지구대 등은 건물 존재만으로도 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파출소들은 해당 지역에서 112신고 접수 시 보다 신속한 출동 등과 함께 인근 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현재 기준은 경찰서 존재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기존 기준대로라면 많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출소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도시 개발 등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파출소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시가 인구나 면적을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코시티 파출소의 경우에도 신설 대신 기존 송천2파출소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데, 에코시티는 인구 요건을 충족했지만, 면적, 사건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경찰관 1명당 담당인구수가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 경찰관 1명당 담당 평균 인구수는 773명이지만, 에코시티가 있는 송천동 지역은 솔내파출소가 경찰관 1인당 2219명, 송천2파출소는 1인당 1257명을 담당하면서 업무 가중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파출소 신설은 불가능하다. 전북지역 외에 타지역 파출소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데, 지역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파출소 신설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파출소 신설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현재 경찰관들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출소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파출소 신설의 범죄예방 효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112신고 건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치안만족도 조사 등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현재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올리기 위한 공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파출소 신설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 경찰이 기준을 가지고 치안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4 23:01

"여름철만이라도 매일 치워줬으면..." 무더위 속 방치된 ‘쓰레기 더미’

무더위 속 전주시내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환경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과 함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앙동 웨딩의 거리. 골목길 한편에 마련된 쓰레기장 주변으로 쓰레기봉투 20여 개가 쌓여있었고, 물티슈, 일회용 컵 등 온갖 쓰레기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눈높이에서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자주 안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얼굴을 자연스럽게 찡그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지 않도록 매일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우아1동 주민센터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 즐비한 상가들 사이로 미처 수거되지 않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골목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쓰레기들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된 쓰레기는 인도나 도로 등을 침범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고,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며 생길 수 있는 악취·벌레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있다. 현재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서부신시가지,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한 4곳을 제외하면, 쓰레기 수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차례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주차된 차량에 가려 쓰레기를 수거 인력이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 차량들로 인해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구역의 쓰레기 수거는 더 미뤄진다. 이에 여름철만이라도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 미흡했던 권역별 청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뒤 방치되는 쓰레기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경우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 관내에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4 17:09

장마철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경찰의 신속한 구조 작전

장마철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여고생이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고등학교 3학년 A양(19·여)가 하천에 설치된 돌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A양은 강 건너편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빠르게 가기위해 지름길인 돌다리를 건너다 휩쓸렸는데, 휩쓸리면서 인근의 돌뿌리를 붙잡으면서 떠내려가지는 않았다. 이윽고 A양은 손에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동하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7명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중앙지구대 소속 김효진(26·여) 순경 등 경찰관들은 곧바로 구명환을 들고 간신히 바위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A양에게 다가갔다. 물살이 빨라 경찰관들도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지만 김 순경과 안상선(54) 경위, 태교환(57) 경감 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긴 밧줄로 서로의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A양에게 다가갔다.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로 A양은 10분여 만에 물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자칫 물살을 못 이기고 떠내려갔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순경은 “당시 물살이 너무 강해 발을 옮기기가 힘들었지만, 팀원 분들이 지체없이 물속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함께 구조활동을 펼쳤다”며 “신고가 접수되고 5분 정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진기 중앙지구대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최근 강수로 인해 사고 우려가 있는 요천, 광지천 돌다리 등에 남원시청에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장마로 인한 위험지역 등을 집중 순찰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4 16:48

북, 올들어 10번째 쓰레기풍선 살포…대통령실 청사 경내 낙하

북한이 대북 확성기 가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24일 재차 남쪽을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평소보다 풍선을 높이 부양했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5월 28일 올해 들어 처음 살포한 이후 10번째이며,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이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이날로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갔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시행하다가 21일 오전 북한이 다시 풍선을 띄우자 전면 가동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지지직지지직'하는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처음에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계속 소음만 들리고 방송은 시작하지 않아 우리 측 대북 방송을 주민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쪽에선 북측 대남 확성기 소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대북 방송 상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에선 우리측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측 대남 확성기 소음이 같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7.24 12:52

전주에코시티 파출소..송천2파출소 이전으로 가닥, "예산 반영이 관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전주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이 무산되고 기존 파출소 이전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 송천동 일대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송천2파출소가 에코시티 내로 이전되는 안이 그것인데, 이마저도 정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에코시티 지역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송천2파출소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동부대로 송천사거리 인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4-5번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요한 사업비는 1139㎡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해 1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초 정부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내년 설계용역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26년 파출소 건물 착공이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매입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에코시티 내 파출소 신설과 인력 보강 등의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조직을 키우지 않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는 아파트 등이 밀집해 3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파출소 등 치안을 관리할 경찰관서 십여년간 건립되지 못해 송천2파출소와 솔내파출소가 서와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파출소가 이전할 경우 송천동 일대의 관할은 재정립된다. 기존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송천2파출소는 에코시티 전체를 담당하게 되고 송천동 동쪽 지역을 담당하던 솔내파출소는 동부대로 남쪽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올해 정부 긴축재정 속 행정안전부 파출소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파출소 이전은 계속 늦어지면서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이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올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시 내년 8월경에 다시 시행될 국가예산 반영을 기다려야 한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마다 1년 가량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3 17:48

열대야에 '굉음' 오토바이까지.. 잠 못드는 시민들

여름철을 맞아 열대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불법 개조돼 '굉음'을 내뿜으며 달리는 오토바이와 새벽시간대까지 배달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들로 도민들이 더위와 소음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3일 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밤 전북지역에서 11개 시·군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전주가 27.7도로 가장 낮았고, 고창 27.4도, 무주 27.2도, 부안 27.1도, 김제와 남원 각각 26.7도, 군산 26.5도, 완주와 익산 각각 26.1도, 순창 25.7도, 장수 25.5도 순이었다. 그런 가운데, 잠을 못 이루는 이들이 밤늦게까지 음식을 배달해 먹으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가뜩이나 더위로 잠을 못 이루는 도민들은 소음과 싸우면서 짜증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모 씨(29)는 “열대야로 안 그래도 더워서 예민한데, 겨우 잠든 뒤에 오토바이 소리에 깨면 정말 화가 솟구친다”고 호소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이다. 열차 통과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느슨한 규제다. 이에 지난해 환경부는 105dB을 초과했을 때 뿐만이 아닌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만약 오토바이의 배기소음 인증값이 80dB이라면 해당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은 85dB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음기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들은 그 소음이 정도를 넘어설 정도다. 남원시 도통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56)는 “창문을 닫고 있어도 집 안까지 오토바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기도 한다”며 “단속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소리를 더 키우는 일선 개조업체들도 더운 여름철 불법 운행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오토바이 업체들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머플러(소음기)를 공임비 3~5만원을 받고 개조해 주고 있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머플러 불법개조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단속 대상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방문해 기자가 “오토바이 소리가 작아서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다”고 묻자 "머플러를 가져오면 5만원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 적발을 하기도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서 정기적인 단속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업체에도 개조 금지 관련 홍보물을 보내는 등 불법 개조 오토바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7.23 17:06

도내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 “사직 전공의 공백 메꾸기는 아냐”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병원들은 “사직 전공의 공백 메꾸기는 아니다”라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수련병원들은 지난 22일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인턴~레지던트(1년차·상급년차) 17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소아청소년과는 2년차 이상 상급년차 6명, 1년차 4명을 모집하고 신경외과 1년차 1명을 모집한다. 인턴은 6명을 뽑는다. 원광대병원의 경우는 50여명을 모집하는데, 기존 등록되지 못했던 인턴의사 30여명과 상반기 모집 당시 채용하지 못했던 20여명의 충원이다. 전주예수병원은 5명의 의사를 뽑는다. 레지던트 1년차만이 대상이며, 세부별로는 내과 3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다. 상급 년차나 인턴은 모집하지 않는다. 도내 모든 수련병원들은 현재 이직 의사 및 거취가 결정된 전공의외에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내외산소’라고 불리는 필수의료과들에서 발생했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된다는 것이 병원들의 설명이다. 앞서 각 수련병원들의 사직 전공의 복귀는 미비했다. 전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56명 중 7명만이 복귀했다. 원광대병원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 90명 중 복귀자는 없다. 전주예수병원은 80명의 전공의 중 22명이 복귀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15일 복귀한 전공의는 전주예수병원 1명뿐이다. 나머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이후 개인 전문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거나 군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모집은 기존 상반기 때 모집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인턴분들을 채용하는 것이다”며 “아직 사직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23 16:36

전기차 화재 2018년 3건→작년 72건…"지하 불나면 큰피해 우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이에 따라 14명이 다치고 총 3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전기차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늘어난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21건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의 경우 전기차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배출이 어렵다"며 "전기차에 불이 나면 컨테이너수조가 달린 소방차를 활용해 진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지하는 소방차 진입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설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건물 안과 밖 구분에 따른 충전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단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장소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통계를 낸 것도 불과 작년부터다. 김미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404곳 중 옥외는 349곳, 옥내는 55곳이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설치된 전체 전기차 충전소는 3천970곳이다. 김 의원은 "(거주민이 많은) 공동주택 주차장은 불이 나면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충전 구역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7.23 11:14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사건.. 미궁 빠지나

전주페이퍼에서 숨진 19세 노동자에게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로 인해 사인 규명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주덕진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A군(19)에 대한 부검 감정서를 받았다. 부검 감정서에는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명시됐다. 다른 의견 등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받은 ‘전주페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유해가스 측정’ 문건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전주페이퍼 측은 지난 7일 언론을 대동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99.9ppm의 기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직원 또한 1차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 MAX를 확인했다. 특히 협회는 본인들이 가져온 복합가스측정기(QRAE3)로 측정했으며, 측정기가 100ppm이 넘을 시 MAX로 표기된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황화수소가 측정됨에 따라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사인 규명이 힘들어지게 됐다. 학계에서는 부검 방식에 따라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종합적으로 단서들을 검토 중”이라며 “부검 결과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범죄 혐의성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됨에 따라 보건진단명령을 내려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식결과를 보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 100ppm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시신은 화장 후 장례를 치렀지만, 소변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장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황화수소 이외에 유독가스가 검출되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는 "부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표본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후 며칠 뒤에 검사를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사 결과가 오염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검을 진행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7.22 16:51

군산태양광사업비 ‘꿀꺽’⋯주민대표 등 무더기 검거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 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전력발전기금 약 23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와 감리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의 한 마을 주민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만들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전체 26만 3634㎡의 사업지에 총사업비 572억 원(타인자본 515억 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30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는 1만 4500가구가 1년 간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24.07.22 16: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