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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유족,노동·시민사회단체 진상규명 재차 촉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19세 노동자가 설비점검 도중 숨진 가운데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입사한지 6개월,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전주페이퍼는 청년노동자 죽음에 사죄하고 진상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인 1조 작업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혼자 현장에 투입된 점과 사측의 사후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의문투성이인 고인의 사망은 이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전주페이퍼 사고발생 현장 작업환경 측정이 예정돼 있던 지난 22일, 전주페이퍼는 전날(21일) 현장의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했다”며 “사측은 공식입장은 커녕 사망한 현장을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주페이퍼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16일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현장을 그 상태로 보존했다가, 23일 재가동이 예정된 상황에서 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 하에 청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내 설비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던 19세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25 17:37

서거석 교육감 재판 위증혐의 전북대 이귀재 교수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기에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총장)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구속 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6.25 16:11

"저출생문제 극복하려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절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용주들도 육아휴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지역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은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4 인구이슈 지역순회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 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 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2020년 427건에서 2023년 385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28.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28.2%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확산을 위해 △CEO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근로자 생애주기 고려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촉진 △지역 단위 대체인력 양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일·생활균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조경미 인구정책팀장은 ‘전북 인구소멸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정책과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최은주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이병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장관리팀 부장, 임송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육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가운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하는 데 비해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6개만 설치돼 지속적 돌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 앞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첫 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협약이 이뤄졌는데, 협약에서 정부와 도내 민·관 18개 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 도내 18개 정치·경제·언론계 대표위원이 참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지역사회 젊은 층의 유출, 일·가정 균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4 17:56

"파트에서 에이스 되기" 제지 공장에서 숨진 19세 노동자의 메모

최근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19세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생전 그가 사용하던 수첩 기록이 공개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19세 노동자 A씨(19)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첩에는 자기계발에 대한 계획과 목표, 업무 내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으며, ‘파트에서 에이스 되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 생전 고인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A씨는 ‘20대 세부계획 세우기’, ‘건강 챙기기’ 등의 대략적인 계획을 적은 뒤, 매달 저축할 액수 등을 꼼꼼하게 적었다. 또한 펄프의 종류와 약품 등 업무에 대한 메모와 '3∼6개월 안에 모든 설비 공부', '경제 공부하기' 같은 목표도 적혀 있었다. 유족은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 현장에서 A씨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점, 사고 후 1시간 가량 방치돼 있던 점 등을 미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건값을 다르게 설정한 뒤 재측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전북일보에 “사고 이후 자체 검사와 관련기관의 검사에서 황화수소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작업이 아닌 단순한 현장 순찰이었기에 매뉴얼상 2인 1조가 원칙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인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공장 내 설비실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 이후 해당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사고 당시 6일 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6.24 17:49

반복되는 화학공장 폭발·화재…화성공장 화재 '역대 최악' 사고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공장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불에 취약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은 일단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공장이 '화약고'가 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더구나 전국 곳곳의 공단에 화학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영세업체가 많아 정부와 관련 기관의 안전점검에도 매년, 심지어는 1년에 수차례씩 사고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후 3시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후 불에 타서 죽은 상태의 시신 20구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로,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초래했다. 이번 화재의 사망자가 20명을 넘게 되면 럭키화학 폭발 사고보다 더 참혹한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남게 된다. 지난 2011년 8월 17일 울산시 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유증기가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TK케미칼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헵탄이 폭발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2년 8월 23일 청북 청주시의 LG화학 청주공장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물질 공장에서는 폐용매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가량이 다쳤다. 불과 한 달여 뒤인 9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20t짜리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산(불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2013년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사일로(silo·저장탑)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숨졌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사고를 보면 2021년 12월 13일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인 이일산업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액체 화학물질을 저장한 고정식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 이듬해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는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발생해 노동당국이 대표이사 등 2명을 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화학공장 사고는 화재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독성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피해 규모를 키우므로 각별한 사후 대응이 요구된다.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탱크로리 안에 든 유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1천5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농작물 피해도 135㏊에 달했다. 2008년 3월 1일 경북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의 탱크 폭발 사고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인 페놀이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을 덮치는 2차 피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사고 이튿날 오전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에서 기준치(0.005ppm)를 초과하는 페놀이 검출돼 구미·칠곡 지역 상수도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취수가 재개된 후에도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6.24 17:14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AI가 그린 전북

최근 고등학생 유관순 열사가 친구와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과 윤봉길 의사가 가족 소풍을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는 모습 등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이 화제를 모았다. 사실에 근거한 허구를 대입시켜 만든 AI의 솜씨에 사람들은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 전북일보도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전북 발전상과 관련한 AI 그림, 팩션(팩트:fact와 픽션:fiction) 그림을 그려봤다. 전북일보는 첫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입력했다.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 이하 AI)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가 집중됐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지역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이뤄져 현재보다 더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심장한 분석을 했다.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AI 요청하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 화면에 나왔다. 그림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 주변에 첨단 농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과 자동화된 트랙터 등 첨단 농업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풍력 터빈과 태양광 농장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AI는 설명했다. 아무래도 AI는 새만금을 위주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정보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듯 했다. AI는 곡창지대로 농도였던 전북은 전라도의 수도인 전라감영이 있는 등 조선시대 가장 번창했고 해방후 6.25 전쟁이 없었다면, 농업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은 더 빠르게 확충됐을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전쟁의 영향없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AI도 그를 인지한듯 보였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의 청년들은 2024년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AI는 "각종 직업에 종사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고도화된 도시 속 다양한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전북청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표현됐다. AI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창했는데, 첨단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하이테크 산업 단지의 엔지니어로, 최첨단 교육 기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으로, 문화 센터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그리고 전북지역은 녹색 공원과 전기 교통 시스템, 고속 인터넷, 재생 에너지 등 현대적인 인프라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2024년의 청년들이 번영속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ChatGPT)란-인터넷에 연결돼 정보수집 후 정보를 생성하는, 오픈에이아이(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 GPT 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검색 외에도 자료 수집, 코딩, 번역, 작문,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사람이 입력하면 실행해준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24 16:48

월급 250만원...뽑으면 나가는 '변호사 소방관'

소방관들의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선발하는 ‘변호사 소방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은 연봉 탓에 ‘변호사 소방관’들이 입사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내부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변호사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직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2016년 7월 첫 입사자가 이듬해인 2017년 9월 퇴사했다. 이후 소방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합격자가 나왔다. 그러나 합격했던 A씨는 합격 이후 지원 자체를 취소했다. 2018년 소방은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에 실패했다. 2019년 상반기에 합격한 B씨는 2년여를 근무한 뒤, 2021년 3월 퇴직했다. 소방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수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채용자는 없었다. 지난해 1월 입사한 C씨는 6개월 만에 퇴직했다. 도 소방본부의 ’변호사 소방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변호사 소방관‘ 제도는 소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될 시 소방경(6급)으로 임용된다. 소방관들이 법정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 자문을 담당함으로써 비용 문제, 직원 사기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 소방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이 구인난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변호사 소방관‘으로 채용될 시 받게 되는 소방경 1호봉의 한 달 기본급은 253만 1400원으로 연봉으로는 3037만원이다. 내근직인 ’변호사 소방관‘은 추가 수당 등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방령(5급)으로 임용됐으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소방은 임용 계급을 한 단계 낮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변호사 소방관‘ 채용 수는 총 11명으로, 지역 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소방본부들의 인원 보충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수년 동안 기간제 변호사 채용에 골머리를 앓던 도교육청은 최대 1억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억대 연봉으로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 지원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보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관은 “모든 행정이 법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실질적 법을 교육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채용되는 분들의 급여가 높지 않다. 대부분 명예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보시고 입사하는데 급여와 복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용하기 쉽지 않다. 현재 전북본부의 경우 외부인력에게라도 자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세 분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법적자문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23 17:40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에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한 경찰이나 국민 대다수는 아쉽겠지만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도 처벌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6.23 15:50

전주 종합경기장개발 공사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들어서는 전주 MICE복합단지 관련 기반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전주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를 위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1월 중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같은해 상반기에는 MICE복합단지 조성 관련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1231㎡를 전시·회의·문화·창업·쇼핑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의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계획이 큰 변경 없이 통과되면서,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에 따른 규모와 배치, 설계공모 지침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도 통과하면서 전시컨벤션 건립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 말 계약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10월까지 설계 당선작 선정 후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필수 지원시설인 4성급 이상 호텔(200실 규모)과 판매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설계단계서부터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복합단지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시 착공할 계획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난 2005년 전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장기간 지연된 숙원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전주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문화·전시·회의·쇼핑·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이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전주시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6.23 15:27

가수 김호중 처럼 '술에 술타기' 하려했던 30대 항소심도 실형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데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음주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술에 술타기' 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김호중과 달리 사고후 바로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전치 4∼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혈액 측정을 요구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태도를 바꿔 '채혈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무마할 목적으로 맥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부터 사고 전까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채 기소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4.06.23 10:49

업무방해 혐의 류근태 전 LX 상임감사 4년만에 기소

검찰이 류근태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를 수사 4년 만에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예산 편성 지시 및 기부금 특정단제 집행 지시, 인사 개입 등 전횡을 일삼은 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류근태 전 LX 전 상임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상임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예산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부서 담당자들에게 편성된 예산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토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라는 요구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기부금 집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공사의 기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단체에 집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인사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인사안에 반영시키도록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수사 4년 만에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가 그 영향력과 감사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함께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6.21 15:57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개입한 3명 기소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과정에 개입한 3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었다. 이 교수 증은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데려온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위증 방법을 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6.20 17:5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