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전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수석은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비가 내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도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6 16:56

"큰 불 났어요" 공기계 사용해 13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구속

김제경찰서는 26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소방과 경찰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 오피스텔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김제 한 대형아울렛 기계실에서 불이 나 사람이 갇혔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로 인해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까지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기계 2대를 사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 허위 신고한 장소가 다중밀집시설로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을 유발해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6 16:55

경찰,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33세 조선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3.07.26 16:21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6:06

전주 등 전북 3곳 호우주의보…정읍에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6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전주·완주·김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6 15:31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6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6 12:44

또 '신림역 살인예고'…디시 협박글 작성자 추적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렸다가 이튿날 오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2:41

오늘로 올해 장마철 끝…당분간 폭염 지속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전날 장마철이 끝난 것으로 봤다. 장마가 지나간 남은 여름엔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 북태평양고기압 북쪽 확장…정체전선도 북상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 정체전선은 북상을 거듭해 28일엔 북한 북쪽에 자리할 전망이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온난화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 올해 장마철은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5일, 중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제주는 평년(1991~2020년 평균·6월 19일)보다 늦었고 남부지방(6월 23일)과 중부지방(6월 25일)은 비슷했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장마철 기간은 제주와 중부지방은 31일, 남부지방은 32일로 평년(제주 32.4일·남부지방 31.4일·중부지방 31.5일)과 비슷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 시작 후 전날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로 집계됐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장마철 강수량 중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장마철 강수량 1위와 2위는 2006년 704.0㎜와 2020년 701.4㎜다. 평년 장마철 강수량은 356.7㎜다. 올해는 이보다 2배 가까운 장맛비가 내렸는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을 전반부(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와 후반부(이달 13~25일)로 나눴을 때 각각 강수량이 315.4㎜와 333.3㎜로 평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수량만 보면 올해는 한 달 새 두 번의 장마를 겪은 셈이다. 올해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강수일)은 21.2일(전국 평균)로 2006년(27일)이나 2020년(28.7일)과 비교해 7일 안팎 적었다. 강수일이 적다는 것은 비가 내릴 때 더 강하게 쏟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장마철 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눠보니 올해는 그 값이 30.6㎜로 '집중호우' 기준을 충족했고 2006년(26.1㎜)과 2020년(24.4㎜)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충청이남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 기간 충북(엿새간 누적 강수량 390.5㎜), 충남(425.1㎜), 전북(429.3㎜)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 되는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와 역대 일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4~15일 충청이남 곳곳에서 일강수량 최고치가 경신됐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을 지역별로 봤을 때 전북은 907.4㎜인데 이는 전북의 평년 장마철 강수량(355.5㎜)의 2.5배가 넘는다. 대전·세종·충남에는 평년 치(353.9㎜)의 두 배가 넘는 795.6㎜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이유로 우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특히 기상청은 온난화로 전 지구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상황도 올해 장맛비를 늘린 요인으로 봤다. 동아시아 기온과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해진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더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온 것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으로 꼽히는데 장마철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양태가 달랐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전반부는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주기적으로 유입시켰고 이는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 발달과 대기 불안정을 일으켰다. 이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후반부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서 그 동쪽 사면을 따라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이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오래 이어졌다. ◇ 당분간 폭염…"장마 후에도 호우특보급 비 올 수 있어"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는 해가 진 뒤에도 가시지 않아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하층으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당분간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잦겠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날씨
연합
2023.07.26 11:23

살인죄 시효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9년만에 '감옥행'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로 덜미를 잡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28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상대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됐으나 2명은 도주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를 예상하고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됐으며, 잠적한 다른 1명은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 1994년 조폭 살인사건 공범, 지난해 자수 2022년 3월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에 50대 남성이 찾아와 밀항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왔다고 자수했다. 이 남성은 서모(55)씨로, 28년 전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이 사건은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1994년 서울 강남의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1991년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사실을 오인해 엉뚱한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고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중 달아난 2명은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 이중 서씨가 지난해 갑자기 중국에서 자수했다. 국내로 압송돼 해경의 수사를 받은 서씨는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말대로라면,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이미 지나 서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불법 밀항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입국해 검찰로 넘겨진 서씨는 자유인이 돼 1년이 넘도록 일반 시민들 틈에서 생활했다. ◇ 검찰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도주 드러나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씨의 밀항 시기부터 조사했다. 서씨와 관련자들의 27년 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14년 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2005~2007년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발언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자수 후 1년간 전남의 한 지역에서 살던 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서씨 앞에 들이밀었고, 서씨는 밀항 시기를 속인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공장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과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는 등 대범한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약 20년간 오랜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 완성 이후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자수했다. 하지만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여기에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28년 전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은 결국 서씨를 올해 6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26일 밀항단속법위반죄도 추가 기소됐다. ◇ 마지막 남은 도주 공범 '공개수배' 검찰은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서 달아난 주범 정동섭(55)을 26일 공개수배했다.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씨는 서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후 국외 도피 사실이 확인됐으나,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눈치채고 잠적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정씨는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몰래 국내로 입국해 정상인으로 생활했다.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 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했던 정씨는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건설업체 임원, 투자회사 운영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그러나 서씨의 거짓 밀항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씨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도운 다른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서씨의 오랜 해외 도피도 뉴월드호텔 사건으로 와해한 것으로 보였던 영산파가 사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서씨와 또 다른 도주 공범의 도피 생활을 지원했고, 국내에서는 서씨의 경조사까지 챙겼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조직원에게도 영치금과 가족 생활비로 10년간 3억 2천300만원을 지원하며 교도소 접견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1:12

“노조 일 하면 돈 벌어”, 공사장 돌며 수천만 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실형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6 11:11

'오송참사'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생존자들의 필사 탈출

지난 15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참사' 현장의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터널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찬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승용차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즈음 지하차도에 진입했다. 불과 몇초 만에 물이 차량 앞 덮개까지 차오르며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며 주위의 승용차 몇 대가 둥둥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생존의 위험을 직감한 사람들이 차량을 빠져나와 지하차도 출입구로 향해 걸어 나갔다. 그러나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떠밀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하차도 안쪽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사람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 4명이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차도'를 빠져나가려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도 이 영상에 담겼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남성 1명이 헤엄을 쳐 겨우 침수된 한 차량 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차량 위로 끌어 올렸다. 차량에 오른 사람 중 1명이 휴대전화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차도의 물은 곧바로 터널 천장 30㎝까지 차올랐다.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희망은 지하차도 입구까지 이어진 터널 천장의 철제 구조물뿐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다시 흙탕물에 몸을 던졌다. 이후 10여초 뒤 이들을 촬영하던 영상도 끊겼다. 이 영상에 등장한 4명 중 3명은 철제 구조물에 의존해 탈출했으나 1명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생존자가 제공한 것이다. 한 생존자는 "불과 몇초 만에 생사가 엇갈렸던 끔찍한 상황이었다"며 "천장 쪽에 있는 철제를 붙잡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5 22:56

"우리도 영세업자이자 똑같은 노동자입니다"...법 사각지대서 보호 받지 못하는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련 법이 택배회사와 계약하고 기사들을 고용하는 영세 대리점주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택배회사들은 개인이 만든 각 지역 택배 대리점과 계약해 배송한다. 하지만 관련 법은 대리점이 오롯이 택배기사를 책임지게 하고, 원청인 택배회사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대리점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대리점(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최소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관련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14년째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0대)는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면 택배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택배노조 등 일부 택배기사들이 사실상 파업과 가까운 태업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고, 가중되는 업무는 대리점이나 나머지 기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법에서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극단적인 경우 50일간 출근을 하지 않다가 복귀해 일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잦아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대리점들은 본사로부터 신뢰를 잃고, 소비자는 택배를 받지 못하고, 택배기사들도 결국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답답해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원청인 택배회사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했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회사를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했음에도 택배회사는 여전히 대리점을 ‘방패막이’로 삼고 노동자나 대리점들의 입장은 모른척 하고 있다. 또 택배회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대리점과 1년 단위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택배회사를 대신해 일부 택배기사의 횡포를 오롯이 받아야 한다. 김 씨는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리점주들도 영세 사업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속에서 노동자일 뿐이다”며 “본사가 ‘계약 해지’를 빌미로 갑질을 하고, 기사가 ‘파업’을 볼모로 대리점주를 쥐고 흔들면 대리점주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냐”고 호소했다. 비단 위 문제들은 대리점주들뿐만 아니라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 택배기사 김모 씨(40대)는 택배노조원들이 생물법이라는 보호막을 악용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출근도 안 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힘이 쭉 빠진다”며 “또 그 사람들의 택배 물량까지 받아서 소화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비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회사와 계약이 끊겨 우리도 일자리를 잃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떠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만든 불합리한 구조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배회사가 노동자 처우개선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5 18:31

전북경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진행…현재까지 전세사기범 8명 검거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12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과 연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8건의 수사를 통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도내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깡통전세·부동산권리관계허위고지 등 악성임대인 유형이 7명, 불법중개가 1명이었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7억11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17명을 속여 총 1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입건돼 송치됐다. 또 앞서 5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을 수취하는 수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3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년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1249건의 수사를 통해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됐다. 또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이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액은 6008여억 원에 이른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5 18:31

국민의힘, 익산서 수해복구 총력...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위해 검토 중”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5일 전북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제와 부안 등 도내에서 비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익산 용안면 수해 피해 현장을 찾은 김 대표는 전북일보의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건의를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열 몇 군데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통계들을 수집하고 있다.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 지원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 수해 피해 현장에는 김 대표와 김병민∙조수진∙김가람∙강대식 최고위원, 정운천∙송석준∙구자근∙강민국∙배준영∙박성민∙유경준∙최형두 등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당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800여 명이 찾아 수해 복구에 일손을 보탰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서 당초 비닐하우스 20여 개 동을 치우려던 계획이 예상보다 한시간 빠른 2시간 여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의힘 인원들이 전북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71)은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분들과 당직자까지 오셔서 지역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피해 복구와 재난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며 “저희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지역적 편향성은 마음속에 없고 대한민국을 통합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이곳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어떻게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왔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수해 복구 봉사활동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대표는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훨씬 더 심각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저희들도 전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저기 지원 활동을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분들은 함께 와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5 17:52

환경단체 "옛 대한방직 부지 맹꽁이 이주계획 재검토해야"

옛 대한방직 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 이전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포획 시기와 방법, 대체 서식지 선정에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0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과정에서 진행될 맹꽁이 포획·방사계획을 허가했다"며 "하지만 서식지 원형 보존방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개체수와 서식지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외부로 옮겨진 맹꽁이의 생존율은 5%에 불과한데,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사지로 내모는 꼴"이라며 "산란기 등을 고려해 포획시기를 내년까지 늦추고 맹꽁이 보호를 위한 원형 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
김태경
2023.07.25 16:57

“투자하면 30% 수익 지급” 수십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5 16:44

차량 털이 10대 일당 검거...50여 차례 걸쳐 3000여만 원 훔쳐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주택가를 돌며 차량 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주시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총 300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명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조사 과정에서 "용돈을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여죄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5 16:44

전북민주노총 “검찰, 중처법 사건 늑장 기소…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며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처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5 16:43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먹태깡 품귀 설왕설래

"요즘엔 입고하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편의점. 최근 인기몰이 중인 먹태깡을 찾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근처 5곳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업주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입고된 먹태깡은 거의 30분만에 완판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 편의점 점장 이 모씨는 “먹태깡을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며 “입고하면 30분 안에 전부 팔려서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발주하려고 해도 하루 4봉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시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먹태깡이 봉지당 3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판매가 1700원의 4~5배나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농심이 지난달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먹태깡은 출시된 지 4일 만에 67만 봉 판매에 이어 25일 만에 195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먹태깡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농심몰 일평균 방문자 수는 먹태깡 출시 뒤 약 200%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약 250% 늘어 전체 회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400% 정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티몬의 먹태깡 판매 행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20만 명 이상이 몰리며 44초 만에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모두 판매됐고, 먹태깡 출시 직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농심은 먹태깡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30% 늘린 상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품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산라인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해태제과와 한국야쿠르트가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의 인기에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이후 인기가 식으면서 낭패를 겪은 바 있다. 먹태깡 품귀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때가 생각난다”, “얼마나 맛있길래 품귀 현상까지?”, “먹고 싶은데 구하지를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 중에는 "먹태깡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니버터칩처럼 혁신적인 맛은 아니다" 등의 반응과 이번 품귀현상을 두고 "한정판 마케팅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해 생산하고 있고 '한정판 마케팅'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7.25 15:39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5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