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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동양국가인데도 사뭇 다른 한국의 전통문화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제 먹고 싶은 한국 음식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오늘 마음껏 먹고 즐기다 갈 생각입니다"- 대만에서 왔다는 린창하오(16) 군. #2 "서울에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다는 게 실감이 잘 안났어요.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니 신기하면서도 나중에 겨울에도 와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 이집트에서 온 수닐 아니카(14) 양. 3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정갈한 단복을 갖춰 입은 외국인이 중심거리인 태조로 곳곳을 누비며 한옥마을에 활기를 더한 것이다. 이들은 1일부터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 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석차 세계 각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맞이해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한복을 입어보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를 찾은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엔 덴마크, 일본, 이집트, 대만 등 5개국에서 279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전, 향교, 오목대 등 한옥마을 대표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모아오면, 경기전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풍년제과 상품권을 지급받는 '스탬프투어'에 참여했다. 오후 3시 쯤 부스에 있던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보니, 이미 200여 개의 상품권이 발급될 정도로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기전 입구부터 향교까지 한옥마을 거리 곳곳엔 스탬프를 찍기 위해 지도를 살펴보며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잼버리 대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가까운 대만부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전주로 모여든 이들은 이색적인 한국 전통문화가 신기한 듯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휴대폰에 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날 체감온도가 34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 탓에 그늘 아래 쉬고 있는 대원도 여럿 있었지만, 대부분이 밝은 표정으로 경기전 내 이성계 어진을 감상하는가 하면, 족욕이나 양궁쏘기 등 다양한 체험 문화를 즐기며 전주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웃음꽃이 핀 건 잼버리 참가 대원만이 아니었다. 전주의 맛과 멋을 즐기기 위해 거리를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세계 청소년 덕분에 한옥마을 상인들도 '관광 특수'를 누렸다. 한옥마을의 한 떡갈비집 사장은 "평일 낮엔 주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손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제부터 보이스카우트 복장을 한 아이들이 가게를 많이 찾았다"며 "지금까지 스카프를 두른 대원들이 적어도 100명 가까이 온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편,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10일(6일 제외)까지 이어진다. 시는 총 50여 개국, 3200여 명의 참가인원에게 문화공연, 한복체험, 전통공예체험 등을 제공해 전주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찜통더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열악한 현장 상황이 해외 참가단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벨기에 잼버리 대표단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물웅덩이 위에 텐트를 세우고 있는 한 참가 대원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곳곳엔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늪지나 다름없는 곳에 텐트를 세우고 10박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해당 사진을 본 벨기에 스카우트 대원 부모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잼버리가 아니고 머드 축제 같다", "습지에 잼버리를 왜 하는 거냐", "저런 곳에 2주 동안 있어야 한다니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등 댓글이 쇄도한 것. 잼버리 야영장 관련 침수 문제는 지난해부터 줄곧 지적됐다. 새만금 일원은 물이 잘 빠지는 황토·마사토 등이 아닌 고운 모래로 땅을 메운 간척지인 탓에 원활한 배수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지자, 이대로 물이 고인 늪지에서 잼버리를 개최해도 되겠느냐는 지적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다. 잼버리 조직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잼버리 영지에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사용되는 팰릿 10만 개를 배치했다. 참가 대원들에겐 입영 시 팰릿을 텐트와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만금 일원은 간척지라 지반이 불안정한 데다 이미 대부분이 늪지로 변한 탓에 팰릿을 이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텐트 고정 자체가 어렵다. 게다가 텐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물웅덩이 속에서 모기 등 갖가지 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선 조직위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을 돕는 IST(International service team)로서 전날부터 활동하고 있다는 A씨는 "늪지 위에 겨우 텐트를 설치해도 고정 팩이 풀리는 게 일쑤고 매일 밤마다 물웅덩이에서 파생된 모기에 고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폭염으로 물웅덩이가 대부분 마른 상태지만, 이번 주말부터 다시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 크다. 주최 측의 뚜렷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고온에 노출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0시 33분께 잼버리 개영식이 진행된 집회장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구급활동에 나섰다. 발생한 환자는 모두 88명으로 온열질환자가 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왼쪽 발목 골절 의심 환자 1명을 포함한 기타 환자 38명이 발생했다. 3일 오전 9시 기준 대부분의 환자는 잼버리 야영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2일 진행된 개영식 행사 후 진행된 축하행사에서 밀집된 인원들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서 온열질환 등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소방본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 54분께 조직위에 축하공연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 또 야영장과 인접한 부안과 고창, 김제경찰서에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잼버리 조직위는 “공연관람 중 경증 온열탈진환자 등 50여 명이 발생했고 중증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일 지 청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돼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문제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 감염취약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일 A씨(21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돼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살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6일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행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아 같은 달 24일부터 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 PC방에서 휴대폰을 던져 모니터를 파손하고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5번 경고 조치를 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지난 6월 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화두가 됐던 새만금 풍력발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북대 A교수와 그의 형인 새만금해상풍력 B대표 등의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전주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산업부가 감사원과 함께 실시한 감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당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발전사업 허가업체 새만금해상풍력(대표 B씨)은 2021년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인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으며, 2022년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인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이에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산업부는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지난해 말 철회했다. 또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격적인 새만금 풍력발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전북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교수 관련 사건과 병합해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부터 주식양도, 회사설립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2일 오전 11시께 새만금 잼버리 뗏목체험장에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 국적 10대 청소년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뗏목체험장에서 체험 중 타고 있던 카약이 갑작스레 뒤집히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당시 현장에는 구조대원 4명과 구급대원 3명이 대기 중이었고, 익수 직후 바로 구조돼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도소방본부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8월 1일∼12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과 체험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잼버리 체험장 내에는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벌레물림, 설사, 열상 등 다양한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백제허브, 신라허브, 고려허브, 조선허브, 고구려허브 등에 구급차 및 소방 인력를 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또 영외 체험장은 도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의용소방대가 함께 안전사고에 대비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대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회복지원차 3대와 컨테이너 6대를 운영하는 등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이날 개영식에 대비해 행사장 인근 응급의료소 운영 뿐만 아니라 구급차·펌프차·구조차·소방순찰차 등 장비 61대와 소방공무원 153명을 투입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격적인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가운데 폭염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온열질환자 수백 명이 발생했다. 2일 잼버리 조직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총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온열질환자는 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환자 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가 당초 예상했던 하루 평균 환자 수 400~500명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이다. 조직위는 온열질환자가 많아지면서 전체 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모두 치료를 받고 영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무더위가 계속 예보돼 있고 2일 기준으로 125개국 2만 4000여명이 입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2.2도, 체감온도는 32.6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가는 등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되고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잼버리 조직위는 폭염에 대비해 이날부터 허브 클리닉의 냉방 기능을 강화하고 셔틀버스 운행 간격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 또 잼버리 병원과 클리닉 등 야영지 내 병상을 50여 개에서 150개까지 추가 설치하고 의사 30명, 간호 60명 등 군 의료인력을 투입해 온열질환자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경찰서는 2일 빈집을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순창과 전남 곡성, 담양 농촌 일대에서 120여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 후 40여일 간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잠복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지난달 20일 순창군 금과면 한 교회 사택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한 차례 해당 사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미뤄 잠복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들이 밭일을 나가는 오전 시간대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거주지 없이 시군을 넘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여 검거에 난항을 겪었었다”며 “현재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탓에 무더위에 '열받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열 스트레스 지수 전망치를 2일 공개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한 지수인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를 말한다. '더위지수'로도 불리는 습구흑구온도는 습구·건구·흑구온도를 가지고 계산하므로 기온·습도·일사량·풍속 등이 반영된다. 이 지수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6일과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각각 32.2도와 32.3도로 비슷하고 최소습도는 57%와 48%로 차이가 났는데, 열 스트레스 지수는 6일 32.9도, 7일 31.3도였다. 전자는 '매우 높음'에 해당했지만, 후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 범주에 들었다. 열 스트레스 지수는 온열질환자 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현재(1979~2014년)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빠른 산업기술 발전에 중심을 둬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한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2081~2100년) 35.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해 화석연료를 최소한만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SSP1-2.6)에도 지수가 3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0% 이상 지역 열 스트레스 지수가 '상위 5% 기준값'(현재 전국 평균 32.8도)을 넘는 날을 말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현재 7.6일인데 SSP5-8.5를 적용하면 금세기 후반 94.2일로 12배로 증가하게 된다. SSP1-2.6 적용 시엔 48.8일로 6.4배 늘어난다.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기간은 현재 최장 3.5일인데 SSP5-8.5와 SSP1-2.6 시나리오에서 각각 77.6일과 27.5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처음과 마지막으로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나타나는 날은 현재 '7월 31일'과 '8월 12일'인데 SSP5-8.5 적용 시 시작은 6월 15일로 당겨지고 끝은 9월 17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SSP1-2.6을 적용하면 7월 13일과 8월 13일이 극한 열 스트레스 일 시작일과 종료일이 되겠다. 기상청은 "현재 전 권역에서 9일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금세기 후반에는 6월 중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90일 이상 나타나겠다"라면서 "최대 지속 기간도 3~4일에서 70~80일로 증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현재(26.1도)보다 3.1~7.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시아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은 4.7일에서 42.8~103.8일로, 극한 열 스트레스 일 최대 지속 기간은 2.4일에서 15.1~68.2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시아를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 다음으로 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오를 지역으로 꼽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구온난화로 고온현상이 더 자주, 더 극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극한기후에서 안전·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이번 공포 이후 조만간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된다. 그간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2급 감염병이었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그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역시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나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된다. 이번 완화 계획을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증도가 약화된 만큼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의료시설 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수병원 김병관 호흡기내과 과장은 “최근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할 때 예전보다 중증도가 많이 낮아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도 매우 감소하는 등 엄격한 격리로 인한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게 감염 등급을 완화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진과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합병원에서 마스크 사용은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내성균의 비율 등을 고려하면 특히 종합병원 의료진들은 마스크 유지의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전북소방본부에 의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분류별로는 외국인이 19명 내국인이 2명이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잼버리를 위해 참가한 대원이거나 운영요원으로 대부분 고열과 탈수, 열탈진 등을 호소했다. 잼버리 야영지 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치료가 완료돼 잼버리에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3.0도, 체감온도는 34.1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문제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잼버리 측은 폭염대책으로 영내 그늘시설(덩굴터널 7.4km·그늘 쉼터 1720개소)을 조성하고 폭염으로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7곳의 폭염대피소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마련에도 좀처럼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면서 향후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 시작으로 참가자 유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현재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 3000여명이 참가한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와 방문객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봉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부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됐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는 4만3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운영요원들 외에도 65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잼버리 기간 통역, 교통안내, 환경정화 등의 업무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된다. 문제는 조직위가 봉사자 업무 배정과 관련해 명확한 운영방침을 두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봉사자 A씨에 따르면 봉사자들은 활동에 앞서 컨벤션센터 내 웰컴 센터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조직위로부터 장소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센터 내 직원에게 등록 장소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등록하기까지 30분을 헤맸다는 것. 또 A씨와 일행들은 봉사활동 기간 내 어떠한 체계적인 지시도 없어 황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사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달 20일 조직위는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은 조 배정을 받은 이후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봉사 장소로 이동해서 오후 6시까지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전부였다. A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괄 공지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조차 없는 상황이다.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냥 영지에 던져두고 방치하는 꼴인데 운영 수준이 대학 축제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0일 이뤄진 화상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개요만 설명했을 뿐 정작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모으거나 휴식하는 장소 등에 대한 공지도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봉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나도 모르니 알아서 찾으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당연히 지도에는 표시해 줬지만, 현장서 해당 장소 안내 없이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데 잼버리 조직위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한다”며 “자원봉사자 쉼터 마련 등 대우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무급으로 봉사하러 온 봉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봉사자들에게 영내 등에서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식대 한도와 점심 시간도 정해주지 않아 또다른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조직위의 방치에 가까운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에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포기하고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3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지난달 27일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김진우 사무국장,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정원 전북지역본부장, 홍수정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1.7% 인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신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휴직 신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처우개선 △응급실 및 콜 근무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양보와 타협 속에서 결실을 이뤄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적조합원(1899명, 휴직자 제외) 1474명(77.62%)이 투표에 참여해 1056명(71.6%)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파업이라는 극한 과정을 겪으며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를 대립과 반목이라는 낡은 틀에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내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서 전북소방본부에 의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잼버리를 위해 참가한 대원이거나 운영요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고열과 탈수, 열탈진 등을 호소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명, 20대가 3명, 40대가 1명, 50대가 1명, 연령 확인 중이 2명 등이다. 잼버리 야영지 내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들은 현재 모두 치료가 완료돼 잼버리에 무사히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잼버리가 운영되고 있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의 기온은 31.6도, 체감온도는 32.7도에 달하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문제는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상황에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면서 참가자 유입이 늘어나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온열질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개막한 가운데 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4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 연일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가벼운 치료를 받고 다시 대회에 복귀것했고, 일부 청소년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전날(31일)부터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잼버리 관련 구급 출동 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신 환자 이송은 4건으로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증상 등 고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온열질환 환자들은 현재 잼버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미리 와서 야영 중인 대원은 1만명에서 1만 1500명에 이른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지 내 불법 촬영 범죄의 대응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합동점검반(도경찰청·경찰서·부안군)은 경찰 탐지장비를 활용해 잼버리 활동지 내 공중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650여 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또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화장실·샤워장의 천장과 환풍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촬영기기 설치 의심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잼버리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성폭력 범죄 대응팀을 운영해 불법 촬영 여부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64%는 경찰 수사지연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 내 개인 사유림 소유자가 18만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임야 44만 4591ha 중 사유림은 30만 6874ha로 이 중 전북 사유림에 대한 산주는 20만 425명이다. 산주 20만 425명 중 개인이 산주인 경우는 18만 1337명이며 이에 대한 면적은 21만 5063ha다. 나머지 종중이 산주인 경우는 1만 4378명, 법인 2387명, 기타 단체 등이 232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사유림 개인 산주 18만 1337명 중 관내 거주자는 8만 9960명(49.1%)이었으며 35.5%인 6만 4958명은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5.5%인 2만 8316명은 토지(임야) 등에서 산주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였다. 특히 소유한 임야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재산주의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전북 내 3ha 미만 산주수는 16만 5669명으로 3~10ha 미만 산주수는 1만 4710명, 10~50ha 미만 산주수는 2734명, 50ha 이상 산주수는 121명 순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 산주 현황은 전국 사유림에 대한 소유현황 및 개인 산주의 거주지 분석을 통해 사유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https://forest.go.kr)>행정정보>산림통계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장은 “지역별 산주 수 및 소규모 사유림의 증가 등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사유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밭일을 나갔다가 실종된 70대 여성이 실종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고창군 한 농수로에서 A씨(70대·여)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 수색대에게 발견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가 발견된 농수로는 실종된 곳에서 약 1.5㎞ 떨어진 곳이었다. 전날인 30일 오전 10시께 A씨 가족은 “밭일을 나갔다가 먼저 들어간다던 A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소방 등 합동수색대는 일대 수색을 벌였고 이틀 만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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