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 "남도 불행하게 하려고"…마약복용 진술번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체포된 직후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같은 골목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 100여ｍ인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첫 범행 13분 만인 오후 2시20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조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2 16:05

전북 고창·부안에 호우주의보…완주 등 4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2일 낮 12시를 기해 전북 고창·부안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완주·남원·임실·무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2 12:38

'수상한 노란 소포'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신고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21일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가 21일 하루 전국에서 총 987건 접수됐다. 이후에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어 신고 접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포에는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당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포에서 아직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아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2 10:51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1 20:15

군산서 포트홀 공사 중 기계 깔림 사고 발생...노동자 1명 숨져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포트홀 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3)가 도로공사 기계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라바콘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노면파쇄기(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노면을 평탄화 시키는 기계) 운전사 B씨(45)가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45

불법 개도축장 운영한 60대...경찰 조사 중

군산경찰서는 21일 불법 개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등)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 임피면 불법 도축장을 신고 단체와 군산시 등과 함께 급습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불법 도축장 내 뜬장에는 70여 마리의 개들이 있었고, 15마리의 개가 도살된 채로 발견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불법 도축장은 10여년 전부터 개 사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 도축이 이뤄진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임시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43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추서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출신 고 채수근 상병에 보국훈장(광복장)이 추서된다. 2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채 상병의 빈소를 방문해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앞서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한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1 19:42

영리 목적 위해 무면허로 실프팅,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한 60대 여성 재판행

영리 목적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 A씨(여·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 33회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돼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1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최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1 19:41

'열지 마세요' 해외발 수상한 소포...전북 의심 신고 8건

전국 곳곳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도내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8건 접수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 1건, 순창 1건, 완주 1건, 진안 1건, 정읍 1건, 군산 3건 등이다. 이 중 진안 1건과 정읍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군이 보관용기에 담아 이동시켜 내용물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발 소포를 열어보고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우정 당국은 신고 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39

전북·남 어민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해야"

전북과 전남지역 어민들이 21일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수협 어촌계 협의회는 이날 비응항에서 어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어민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어촌계 연합회와 어민회 등도 이날 오전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회원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과 수산물들은 위험해진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이들은 장흥군 회진항으로 이동해 어선 20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가 이순신의 후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육지에 보관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어선에 내걸고 1시간가량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1 15:35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많게는 100㎜ 넘게 쏟아져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많게는 100㎜ 넘는 비가 오겠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은 중국 동북부나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주말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올 수 있겠다. 강원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이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30~80㎜(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많은 곳 120㎜), 충북중·북부 20~60㎜, 충북남부 10~40㎜ 비가 예상된다.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과 전북서해안 많은 곳 각각 120㎜ 이상과 100㎜ 이상), 전북동부에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 예상 강수량은 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80㎜(많은 곳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경남내륙·경북북부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다. 제주는 30~80㎜, 남부와 산지에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밤 전선면에 동반된 구름대와 함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하층제트가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쏟아지겠다. 23일 새벽에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대는 수도권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낮까지, 강원·충북 23일 새벽~오전, 대전·충남 23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충청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전남해안 22일 오전~낮, 전북서해안 23일 아침~낮, 호남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다. 지리산 부근에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와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두 차례 비가 쏟아지겠다.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엔 경남서부남해안,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엔 부산·경남남해안·대구·경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는 22일 새벽~오전과 24일 새벽~오전이 강수 집중 시간대겠다. 수도권·전라해안·경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시간당 30~60㎜,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 내외의 강수 강도를 보이겠다.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24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 강수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선 이번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예상에 변동성이 크나 26~27일에 전국이, 28~31일에 중부지방이 정체전선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변동성이 큰 이유는 26일 이후 정체전선 위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영향받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는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독수리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현재 독수리는 중국 내륙 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독수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전망보다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번 장마 시작 후 많은 비가 내렸다. 고도 1.5㎞ 대기 하층으로 적도에서 출발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드는 가운데 대기 중상층은 잦은 기압골 영향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대기 하층에는 비의 재료인 수증기가 가득하고 중상층은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에 평균 591.1㎜ 비가 내렸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 중 4번째로 많은 양이다. jylee24@yna.co.kr (끝)

날씨
연합
2023.07.21 12:48

울산 장애인시설에 배송된 수상한 소포…'브러싱 스캠' 가능성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이 이른바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소포가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브러싱 스캠'이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아무에게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발송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20일 낮 12시 29분께 동구 서부동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아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봉지에 별다른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소포 겉면에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주소와 함께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설에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이용자는 없었고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번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포 발송지 주소가 지난해 제주에 발송된 국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경로를 우선 파악하고 있다"며 "시설 소독은 완료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1 12:38

이어지는 학교 현장 비극, 손놓은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극마저도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전북지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교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그 쪽으로 이슈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례는 전북 학교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북지역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표면화됐음에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는 데 정신이 팔렸고, 정치권은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최소한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 일부는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특정 인맥에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서 교단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이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전북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향후 승진이나 인사고과 평점 관리를 위해 전주가 아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도시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 상식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와 일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근무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도 출퇴근만 견디면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가 적어 관리하기도 쉽고, 농어촌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새삼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아이의 성적, 건강, 인성, 교우 문제까지 상담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전화를 거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상황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이 교육계와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종의 ‘정치구역’이 된 것도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잡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초등학교 A교사는 “과거처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인격체 대접은 받고 싶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동물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무서운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유독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교사보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라고 꼬집었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중학생 부터는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현장 개혁에 나서야한다. 이 부작용을 방치하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3.07.20 18:59

30대 이상 10명 중 1명 꼴 '당뇨병 진단 경험'

지난해 호남권 30대 이상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당뇨병 진단 경험'을 하고, 2명 중 1명은 심근경생증 조기증상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격차 현황 파악과 해소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원광대학교가 추진한 만성질환 관련 지표 격차 해소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이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호남권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늘고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인지율이 다소 악화되어 만성질환 건강지표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2년 9.2%로 2021년 대비 0.6%p 증가했고, 호남권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2년 49.7%로 2021년 대비 0.2%p 감소했다. 이에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주요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광대학교는 익산시의 높은 고혈압 진단 경험률 대비 낮은 치료율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만성질환 관련 건강지표 개선과 격차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보건·의료
서준혁
2023.07.20 17:36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상)승객 저조 노선 직접 타보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중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하나가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북시외버스다. 갈수록 인건비와 유류비는 오르는데, 승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영난은 이제 고질병이 됐고 운송수입 만으로는 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도민의 발' 인 대중교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업계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도내 시외버스 구간 중 승객이 적은 노선을 직접 타보고 기사와 승객들의 목소리 및 시외버스업계의 경영 현황, 제언 등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지난 19일 오전 10시 40분 순창군 순창읍 순창공용버스정류장. 이곳에서는 농어촌버스, 군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대합실에는 어르신들이 짐보따리를 의자 옆에 세워두고 앉아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장과 병원에 간다고 했다. 기자는 오전 11시 50분 남원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출발 10분 전부터 플랫폼에 대기 중이었지만 출발 시간인 12시가 다 돼가도 기자 외에 다른 승객이 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거의 없어요. 승객 없는 차를 운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농어촌버스나 군내버스보다도 시외버스 승객이 적을 때가 많아요. 아침 장날 있어서 어르신 2∼3명 타면 많은 거고, 평소엔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기사는 시계를 보며 “이런 상황에선 회사도 경영상 손해고, 운전기사도 일하면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출발하기 1분 전, 멀리서 짐가방을 든 한 남성이 다급하게 버스를 향해 뛰어왔다. 이 남성은 “일 때문에 남원역에 가야 하는데 자가용이 없어 시외버스를 탔다”며 “승객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타기 때문에 시간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7시 30분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곳에서는 순창 쌍치행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출발한다. 전북여객 소속 버스에 오르자 41석 중 승객은 단 2명이었다. 버스기사 한병선 씨(69)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노선에 승객도 제법 있었고 하루에 6대의 버스가 오갔는데 이제는 단 2대만 운행한다"며 "승객도 줄면서 간신히 노선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간 경유지인 전주시 전동 주차장에서 2명이 더 버스에 올랐다. 한 씨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이라며 "평상시에는 빈차로 가거나 1~2명 탈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버스가 정읍시 산외와 칠보면을 거쳐 순창군 쌍치면 시내·시외 공용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 10분. 쌍치에서 전주로 나오는 시외버스는 오전 9시 30분 버스가 막차였다. 전주에서는 오후 5시 40분에 이 쌍치로 시외버스가 도착하고 그 시외버스와 기사는 하룻밤을 이곳 터미널 기사숙소에서 머문 뒤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전주행 첫차를 운행한다. 이날 이 버스에 타고내린 승객은 10명이 채 안됐다. 쌍치면 주민 강모 씨는 "아무리 업체가 힘들다고 해도 전주로 가는 차가 오전 10시도 안돼 끊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후 시간대 전주행 시외버스를 한대 더 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기사 한 씨는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그들이 바로 교통취약층인데, 회사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9시 충남 금산발 무주행 버스 운전대를 잡은 전북여객 이동식 씨(68)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데 이 일만 벌써 26년째"라면서 "승객이 줄면서 버스회사는 경영난에 기사 구인난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는 기자를 제외한 다른 승객은 없었다. 이 씨는 “시외버스 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당시엔 무주행 버스에 승객들이 많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도 잡지 못할 정도였다”며 "출퇴근 시간 운행한 수익으로 하루 흑자를 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가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인데, 벽지에 사는 도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무주에서 출발한 전주행 버스 승객은 기자를 포함해 3명뿐이었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승객 최모씨(60) 씨는 “과거에는 버스가 자주 있어도 사람이 많아서 못 탔는데 이제는 마지막 전주행 버스가 오후 7시25분”이라며 “전주에서 급한 상(喪)이 생기면 큰돈 내고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0 17:22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4년 선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0 16:46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재해복구 동원 인력 안전대책 시급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출신 고 채수근 해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전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작업 병력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20)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이 고향인 채 해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의 외아들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5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번 호우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 등 군 대민 지원 작전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군 병력과 경찰력 등이 동원돼 복구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언제든 자칫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11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로 온열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익산시 망성면 한 침수 비닐하우스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에 퍼진 난방유 제거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때 뜨거운 날씨로 내부에는 기화된 유증기와 악취가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부 장병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벗어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비록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는 양쪽이 개방돼 있지만 입구 사이가 너무 멀어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20일인 이날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5사단 장병 등 군인 1200여 명과 경찰 9개 기동대 6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전 매일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 복구 작업 시 가스 등에 대한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기 순환 여부 등 지휘관이 안정성 평가를 해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구 작업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숨진 고 채수근 해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

군산서 버스 간 추돌사고...5명 병원 이송

20일 오전 7시30분께 군산시 대야면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모 회사 통근버스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과 기사 등 4명과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1명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통근버스 운전사의 음주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0 16:45

시민 폭행한 소방관 재판부 선처, “외상후스트레스 영향”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다니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술에 취해 시민까지 폭행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범행 경위가 납득이 된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정읍시내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좌측 귓바퀴에 7~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0 16:4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소추 160여 일만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