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전북 올해 들어 41명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A씨(75·여)가 고열과 실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8.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에는 오후 9시께 정읍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청소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산에서는 오전 11시20분께 80대 노인이 야외활동 중에, 오전 10시30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실외작업을 하던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6명. 군산·익산·무주가 각 3명, 임실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고창이 각 1명 등 순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0 15:25

"구명조끼만 입혔어도⋯"순직 해병 아버지, 남원 소방관 '절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A(20) 일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고향이 남원인 A 일병은 전주에서 대학에 다녔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A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1990년대 중반에 임용된 A 일병의 부친(57)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어렵게 외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 지역 안전센터에서 현직 소방위 계급으로서 여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전북 남원에서 경북 예천까지 245㎞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들이 실종된 지점에서 부친은 해병대 중대장을 향해 "구명조끼 입혔어요? 입혔냐고. 왜 안 입혔냐고요. 왜. 그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세상에 물살이 이렇게 센 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죽겠네 정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고 격분했다. 곁에 있던 아내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실종 14시간여 만인 전날(19일) 오후 11시 10분께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부와 친인척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20여분 뒤 부부를 태우기 위해 이들이 대기하던 숙소 앞 현관에 119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부부는 아들에게로 쉽게 향하지 못했다. 일부 친척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해병인 아들과 지난 18일 마지막 2분의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걱정돼서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제. 2분 딱 통화를 했어.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것네." 물 조심하라던 현직 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0 12:17

이틀 간 비 정지, 폭염 기승...전북지역 11개 시군 폭염주의보

‘극한 호우’가 끝나기 무섭게 전북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1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최고 체감온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주 완산이 32.8도로 가장 높았고, 완주와 정읍 태인 32.6도, 고창과 김제∙남원 32.4도, 익산 함라와 진안 주천 32.3도, 순창 32.2도, 부안 줄포와 임실 강진 31.9도 등 순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대부분 전북지역에 모레(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5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송풍장치와 분무장치를 가동해 축사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송은현
2023.07.19 19:04

소방청, 소방법 위반 일제단속 결과 2158건 입건조치... 전북은 18건 입건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위험물 제조소 등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해 2158건을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562개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32개소에서 134건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134건 중 18건은 입건 사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태료 처분 45건, 시정 명령 60건, 행정 처분 4건 등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단속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집중호우 이재민 회복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가 위탁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익산 망성초등학교에서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학교 내에 임시부스를 마련하고 심리활동가를 파견했으며 익산지역 일시 대피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오는 20일부터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재난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2023년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에 직·간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재난심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63-280-5838로 연락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육군 35사단, 익산서 병력 720여 명 투입해 피해복구 지원

육군 35사단은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 망성면 일대에 병력을 투입해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구작업에는 35사단과 7·11공수여단 장병 등 720여 명과 굴삭기, 제독차 등 장비 18대가 투입됐다.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익산시 용안면, 용동면, 망성면 일대는 4.75㎢(143만평)가 침수돼 비닐하우스 약 6500동, 주택 9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날 투입된 장비와 병력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침수지역에 떠 있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기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또한 굴삭기, 양수기, 제독차 등 장비와 병력을 활용해 침수지역 배수와 침수가옥 토사 정리 및 잔해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 익산 망성면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지휘한 35사단 공병대대장(중령 유정곤)은 “수해로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육군이 전력을 다해 호우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9 17:14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9 16:48

정읍 한 열차 제조 공장서 6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

지난 18일 오전 10시 40분께 정읍시 입암면 한 열차 제조공장에서 작업중이던 A씨(60대)가 지게차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날 공장내에서 지게차와 열차를 슬링벨트로 연결하던 작업 도중 두 차량의 작업자들이 열차 사이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고 경위와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9 16:15

주민대피부터 심리지원까지... 전북경찰, 폭우 피해 최소화 경찰력 총동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남원‧김제경찰서는 재난비상 ‘병호’ 및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12신고는 780건으로 신호기 고장 111건과 교통사고 31건, 안전조치 638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군산시 나포면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중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익산 망성면 성북초교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과 치안 관련 민원 청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우로 익산 산북천 제방 유실 우려가 컸던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는 해당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마을 주민 137명을 직접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또 16일에도 익산 산북천 일대에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찰 기동대와 지역‧교통 경찰관 등 100여명을 급파,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주민 4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김제 백구 유강리 언더패스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경찰관이 구조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정읍 농소 2차선 도로에서는 농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직접 뚫어 도로를 복구시키기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송은현
2023.07.19 15:50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9 11:42

군산 비응항서 어선 침수⋯해경 긴급 조치

군산 비응항내에 정박 중인 어선이 침수로 기울어져 해경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2시 34분께 비응항 내에 정박 중인 어선 A호(7.93톤·연안조망)가 침수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에 긴급 출동한 해경은 배에 승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선주와 선장 등 선박 관계자에게 상황을 전파했다. 또한 해상에 기름띠가 확인되면서 펜스형 유흡착재 등을 설치하고 해양오염 방제 등을 진행했다. A호는 현재 선주 측에서 섭외한 크레인을 이용해 바로 세우기는 완료했으나 여전히 침수상태이며, 해경은 배수펌프 등을 이용해 바닷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던 박경채 서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해양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7.19 11:38

폭우 드디어 끝났나? 전북지역 전 지역 호우 경보 해제

연일 기록적인 폭우로 전북 전 지역에 엿새 째 발효된 호우 경보가 18일 오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산사태 경보에서 주의보로 격하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날 오후 10시 15분을 기해 재대본 비상 수준 3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13일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410.4㎜를 기록했다. 군산이 571.8㎜로 가장 많이 내렸고, 고창이 279㎜로 가장 적었다. 산사태 41건 등 공공시설 78건과 사유시설 171건 등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폭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작물 피해 규모는 1만 5978ha에 이른다.

날씨
김선찬
2023.07.19 08:32

익산 한 공사현장서 끼임사고...노동자 1명 숨져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공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해당 공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8 19:24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 토사유실로 교통 통제

전주시 우아동 한 도로가 토사 유실로 인해 교통 통제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45분께 유실된 토사가 도로를 덮쳐 홈플러스에서 우아중학교 사이 2, 3차로를 교통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토사유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전주시는 포크레인 1대와 인력 7명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행에 큰 무리는 없지만 추가 유실 발생 우려 등 안전을 위해 부득이 통제 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8 19:23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8 17:29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있나요" 부안 계화면서 18일 차이로 쌍둥이 송아지 태어나 화제

부안의 한 축사에서 임신한 암소가 18일 간격으로 송아지들을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부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계화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만철 씨(68)의 암소가 지난달 28일 숫송아지를 출산한 후 18일이 지난 16일 건강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더 낳았다. 소의 평균 임신기간은 283일로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확률은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때 대체로 24시간 안에 두 번째 송아지까지 모두 출산한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송아지의 출산 간격이 길어질수록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씨 축사에서 18일 차이를 두고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보통 인공적으로 암소를 임신시키는 과정에서 첫 수정 후 임신 징후가 없으면 재차 임신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 상황에서 두 차례 시술 모두 수정이 된 상태였다면, 시차는 길지만 연이어 송아지를 낳을 수 있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말했다. 구낙서 부안군 이통장협의회장은 “계화면 이만철 씨 댁에서 일어난 신통방통한 일로 새만금 잼버리 등 부안군의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될 길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8 17:17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시행... 전북 보호시설 아직 ‘0곳’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전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주거지원 시설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여성 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1곳)와 가정폭력 보호시설(4곳), 성폭력 보호시설(2곳)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 지원 시설 수요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별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각종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요 조사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444건, 2022년 7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8 17:17

보름도 남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장마 직격탄’…전북도 “만반의 준비 중”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계속 내린 비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배수 문제 등 대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찾은 부안군 하서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거친 장맛비 속에서도 보름도 남지 않은 잼버리를 위한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사 현장 곳곳에 패어있는 약 10∼15cm 정도의 물웅덩이였다. 기자가 물웅덩이를 피해 흙바닥을 밟자, 신고 있던 장화가 마치 갯벌에 들어간 것처럼 푹 빠졌다. 잼버리 부지 전체가 농지설계기준을 적용해 조성된 농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며 뭉개졌다. 양수기와 야영장 부지 내 배수로들을 통해 빗물이 저류지(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장소)로 모이고 있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통에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오는 19일까지 내리는 비가 20일부터 잠시 그쳤다가 22일부터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도 비 예보가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북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잼버리가 시작되는 주간인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그 다음 주간인 7일부터 13일까지도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와 비슷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부안에는 최대 90㎜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지난 2020년 같은 시기에도 무려 143㎜의 비가 쏟아지기도 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침수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침수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행안부 등 관계기관들은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침수예방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야영장 일대에 저류지 100개를 조성하고, 펌프 200대를 설치해 318t 규모의 강제배수시설을 운용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외곽배수로 확대 정비 공사와 수로관 및 내부 배수로 설치 공사, 살수차 운영을 통해 배수를 진행한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진입로 등에 쇄석(자갈) 포장을 하고 준설차 및 펌프 가동 운영요원을 통해 침수에 대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2~3일간의 배수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7~8시간 정도로 단축한 상태다”며 “잼버리 시작 전까지 준비된 침수예방대책을 마친다면 일 강수량 130㎜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야영장 등 각종 시설 공사 공정률은 85% 정도로 이번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리더들을 맞이하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8 17:16

수영하러 임실 옥정호 들어간 50대, 결국 숨진 채 발견

폭우 속에서 임실 옥정호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실종된 5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께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서 숨진 A씨(59)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그가 뛰어든 곳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지점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A씨는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갔다. 그가 입수할 당시 임실 지역은 지난 14일 오후 6시40분께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후 물에 들어간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의 지인들은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인력 50여 명과 드론, 잠수 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으나 폭우에 물이 불어나 A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7.18 17:03

‘국보법 위반’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무죄…1억 7000만 원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18일 관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81년 다른 사람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북한 대남공작 선전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1년 4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던 이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2년 7월 재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8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