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화천대유 25억원' 조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와 새로운 혐의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의 보강수사가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4 16:59

보훈부, 백선엽 안장 기록서 '친일행위자' 삭제…광복회 반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훈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충원 안장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12명이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행위자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머지 11분도 백 장군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친일행위자 문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훈부가 백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행위자' 문구를 삭제하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4 16:57

산재 노동자 10명 중 1명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지난해 산업재해 10명 중 1명은 팔·다리·어깨·허리 등에 문제가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13만348명 가운데 근골격계질환 재해자가 1만1945명으로 9.2%를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영상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공 영상은 앉은 자세, 선 자세, 일상생활, 스포츠 테이핑 네 가지 부분에서 현장 근로자와 사무직 모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공단은 이 영상을 전국 지사와 소속 병원에 송출하고 공단 임직원과 방문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보건·의료
서준혁
2023.07.24 15:52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4 14:14

정체 모를 국제소포, 불안 높아지는 전북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해외소포가 배달돼 지난 주말 국민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7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포 배달이어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신고 급증으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수상한 소포로 인한 신체 이상 증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포 배송이 언제까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71건 접수됐다. 신고된 건수 중 38건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이송해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5건, 군산 11건, 완주 7건, 남원 4건, 순창 3건, 진안·고창·부안 각 2건, 정읍·김제·장수 각 1건 등 순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에 ‘폼클렌징’이라고 적혀있는 중국발 소포가 도착했다. 해당 소포는 소방 당국이 수거해 보건 당국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1일 오후 6시께 순창군 수자원공사 사업소에도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도착했다. 이에 군 당국과 경찰, 소방 당국이 해당 소포를 조사 후 보건 당국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 발 소포를 열어본 시민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에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지난 20일부터 23일 오전 5시 기준 190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17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우정 당국은 신고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3 17:25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중)업계·승객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감소 추세 속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계들은 어쩔 수 없이 노선 수를 줄이면서 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간 벽지와 같은 오지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노선의 경우 명맥만 유지되고 운행 시간도 축소됨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순창 쌍치면에서 만난 시외버스 이용객들도 "전주행 시외버스로 가는 차가 줄면서 오전 아침 차가 막차라니 말이 되느냐"며 "오후 시간에 다만 1대라도 증편을 해서 자가용 없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일보가 직접 타본 다른 노선들의 승객들 역시 노선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업계측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이면 버스요금인상과 적자노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 전북 시외버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 15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5개 업체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부터 2022년까지 차량 432대를 운영했다. 그 결과 800억 원에 달하는 운송비용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수입은 766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수입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수입은 517억 원, 재정지원금은 235억 원 규모로 누적된 결손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최근 10년간 도내 시외버스 수송인원 현황을 보면 연간 1000만명 선을 유지하던 수송인원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19년 1049만 6379명, 2020년 640만 8389명, 2021년 594만 9177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그리면서 경영난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따라 차량대수도 10년새 55대 줄었고, 종사원 수도 282명 감축됐으며, 노선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도내 한 시외버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손실금이 커지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 떄문에 시민들의 불편까지 커지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3 14:58

“하루빨리 일상으로” 수해 복구 위해 각계각층 구슬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북에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3일 중점피해지역 익산 망성과 용안, 용동면 일대에 장병 등 병력 1480여 명과 스키드로더(소형건설 장비) 등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군 병력에 비닐하우스 내 진입이 용이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투입해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 및 정리하고 기름 제거와 침수 가옥 및 도로 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사단은 지난 16일부터 중점피해지역 익산을 포함해 전북 전역에 연인원 6800여 명을 투입하며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35사단 공병대대 이태호 대위는 “주말 간에도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복구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전북경찰이 익산시 용안면과 완주군 삼례읍 지역에 총 10개 기동대 622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주택정비 및 청소,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비닐하우스 토사 제거 등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지난 19일부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전개했으며 이날까지 동원대된경찰력만 28개 기동대 1820여 명에 달한다. 강황수 청장은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이선홍 회장과, 임영옥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과 봉사원 80여 명이 익산시 황등면과 용안면 일대 농가를 찾아 침수 농작물을 수거 및 폐비닐 제거작업, 비닐하우스 및 주택정비, 가재도구 정리 등을 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8

주한대만대표부, “독극물 의심 소포, 중국 최초 발송돼 대만 경유”

주한대만대표부가 최근 대만 등으로부터 발송된 수상한 소포가 전국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 최초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국 대표부는 이번 사안을 즉각 우리 재정부관무서(財政部關務署, 대만의 세관 업무 기구)에 통보해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며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즉각 한국 경찰 및 유관 기관에 공유했고 현재 양국 관련 부처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부는 이번 사건 관련해 “현재 한국 대부분의 매체가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각 지방 정부도 국민들에게 대만 및 타이베이발 소포를 개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2 23:07

팔복동 자동차 정비소에서 화재...6000만 원 재산피해

22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9.5t 트럭 등을 태워 6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2 23:06

관세청 "미확인 국제우편·특송화물 통관 보류…빈 소포 반송"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전국 세관이 유사 우편물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신고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관련,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런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된 점을 고려해 스캠화물로 확인되면 우정사업본부·특송업체와 협력해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한 내용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은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자신과 무관한 곳에서 발송된 소포는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주문하지 않은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별다른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주문하지 않은 수상한 국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관련 112 신고가 987건 접수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2 18:31

신림 흉기난동범 "남도 불행하게 하려고"…마약복용 진술번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체포된 직후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같은 골목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길이 100여ｍ인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첫 범행 13분 만인 오후 2시20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조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2 16:05

전북 고창·부안에 호우주의보…완주 등 4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2일 낮 12시를 기해 전북 고창·부안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완주·남원·임실·무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2 12:38

'수상한 노란 소포'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신고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21일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가 21일 하루 전국에서 총 987건 접수됐다. 이후에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어 신고 접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포에는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당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포에서 아직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아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2 10:51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1 20:15

군산서 포트홀 공사 중 기계 깔림 사고 발생...노동자 1명 숨져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포트홀 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3)가 도로공사 기계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라바콘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노면파쇄기(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노면을 평탄화 시키는 기계) 운전사 B씨(45)가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45

불법 개도축장 운영한 60대...경찰 조사 중

군산경찰서는 21일 불법 개도축장을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등)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 임피면 불법 도축장을 신고 단체와 군산시 등과 함께 급습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불법 도축장 내 뜬장에는 70여 마리의 개들이 있었고, 15마리의 개가 도살된 채로 발견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불법 도축장은 10여년 전부터 개 사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법 도축이 이뤄진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조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임시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43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추서

경북 예천 내성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출신 고 채수근 상병에 보국훈장(광복장)이 추서된다. 21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차려진 채 상병의 빈소를 방문해 보국훈장을 수여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앞서 해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채 상병에 대해 순직 1형을 결정했다. 순직 1형이 결정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또한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채수근 일병의 상병 추서 진급도 사단장 권한으로 승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1 19:42

영리 목적 위해 무면허로 실프팅, 눈썹문신 등 의료행위한 60대 여성 재판행

영리 목적을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눈썹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0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부정의료업자 A씨(여·66)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 33회 걸쳐 실리프팅, 눈썹문신, 필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95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불법 실리프팅을 받은 B씨가 세균에 감염돼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1회 무면허 의료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최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1 19:41

'열지 마세요' 해외발 수상한 소포...전북 의심 신고 8건

전국 곳곳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도내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8건 접수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 1건, 순창 1건, 완주 1건, 진안 1건, 정읍 1건, 군산 3건 등이다. 이 중 진안 1건과 정읍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군이 보관용기에 담아 이동시켜 내용물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발 소포를 열어보고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우정 당국은 신고 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1 19:39

전북·남 어민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해야"

전북과 전남지역 어민들이 21일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수협 어촌계 협의회는 이날 비응항에서 어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물론 북태평양 전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어민은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어촌계 연합회와 어민회 등도 이날 오전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회원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과 수산물들은 위험해진다"며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 이들은 장흥군 회진항으로 이동해 어선 20척을 동원, 해상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가 이순신의 후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육지에 보관하라'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어선에 내걸고 1시간가량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