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뇌물수수 공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본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1차 수사팀의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적인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곽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호반건설,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하나은행 이탈 위기'의 경위를 보강했다. 이들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확인해 곽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7 10:09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옛 증명사진' 실효성 논란에…범행 당일 CCTV 캡처 공개

경찰이 26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마다 증명사진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셈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조선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자 최근 얼굴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대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도 지난해 12월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의 증명사진 역시 검찰 송치 시점에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컸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증명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다.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 취지는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시민 알권리와 초상권이 충돌할 수 있지만 신상공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더 크다"며 "초상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강력범죄자 신상을 폭넓고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천474명 중 96.3%(7천196명)가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에는 95.5%(7천134명)가 찬성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6 19:04

코로나19 '2급→4급' 고시 행정예고…내달 초중순 독감처럼 관리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실시를 위한 것으로,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 속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하향과 함께 계획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해왔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23.07.26 18:25

전북소방본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 화재안전조사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2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잼버리 영지 내 가설건축물 26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 행사장 영지 내에서는 세계 170여개국 5만여 명이 운집해 캠프 파어어를 비롯한 화기사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행사장 내 가설건축물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고정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화재안전조사 주요 내용은 △식당 조리동 자동확산소화기 및 방열판 설치 확인 △가설건축물 소화기 설치 및 피난장애 여부 확인 △경보설비 대체 확성기 비치 지도 △소화기 사용법 교육 △캠프파이어 운영 시 소화기 인근배치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국가적인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광활한 영지 내에서 개별적인 화기 취급이 예상되는 만큼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정부, 전북 비롯 9개 시도에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30억 원 추가 교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전북을 비롯한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1차로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총지원 금액은 236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전북대병원 연구비 수익 증가율 72.78%... 지방 국립대병원 중 ‘상위권’

전북대병원의 연구비 수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실적수익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75억 8600만원 에서 지난해 348억 6400만 원으로 2년간 624억 6100만 원의 연구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11개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1년 간 72.78%가 늘었다. 이는 179.08%의 증가율을 보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106.69%)에 이어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2위,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증가율이다. 전북대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이 중심으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적인 중개연구를 통해 지 역내 의료 R&D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원이 지난 2년간 수주한 연구과제는 총 638건으로 외부 연구비로 진행된 국책과제가 111건, 외부 위탁과제가 354건이다. 원내 연구비로 진행된 기획과제 등 기타 연구도 178건에 이른다. 유희철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의생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의 집중화와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연구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온 우리 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28

검찰, ‘새만금 태양광 특혜 의혹’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6 17:27

전북농민단체, “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 생계안정 위해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전북농민단체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북도는 온전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1만 7285ha의 농경지, 시설원예 1만여 동이 침수되고 31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명백히 재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피해 지원이 주로 복구비 지원과 보험료 경감 등이어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도 보장률이 낮고 그마저도 영농기자재는 제외되어 있으며 피해 지원도 대파대, 농약대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모두 유실되는 막막한 재난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정부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닌 즉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기반을 복원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6 17:14

전주서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 버려도 무관?…적극 행정 필요 목소리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26 17:14

‘드디어 끝’ 올해 장마 종료…기상청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 이어질 것”

한 달에 걸친 긴 장마가 끝났다. 장마기간동안 전북 지역에는 93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26일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북 지역 장마는 이날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 기간 전북에는 누적 932.5㎜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전북 지역 평년(1991년부터 2021년까지) 강수량 355.5㎜와 비교했을 때 2.5배 이상 많은 양이다. 또 강수일수는 23일로 기록됐는데 이 역시 평년 강수일수 17.9일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쏟아졌으며 이 기간 전북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인 429.3㎜의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에는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내려 군산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장마는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렸는데 이에 대해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것도 이번 장마의 특징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맑은 날씨와 높은 습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열대 고기압 확장으로 대기 하층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불안정이 발생해 28일까지 강한 소낙성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날씨
엄승현
2023.07.26 17:14

음주운전 물의,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 검찰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전 수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수석은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전주 평화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려다 비가 내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도민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6 16:56

"큰 불 났어요" 공기계 사용해 13차례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구속

김제경찰서는 26일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소방과 경찰의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 오피스텔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않는다” 등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김제 한 대형아울렛 기계실에서 불이 나 사람이 갇혔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로 인해 덜미가 잡히면서 지금까지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기계 2대를 사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 허위 신고한 장소가 다중밀집시설로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을 유발해 지속적인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6 16:55

경찰,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33세 조선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조씨는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했다. 전날 오후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조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이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23.07.26 16:21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이튿날 오전 1시44분 인천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6:06

전주 등 전북 3곳 호우주의보…정읍에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6일 오후 3시 20분을 기해 전주·완주·김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읍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6 15:31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군산시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6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6 12:44

또 '신림역 살인예고'…디시 협박글 작성자 추적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디시인사이드 AKB48 갤러리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살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오후 10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신림역 일대를 수색했다. 게시글과 연관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속 순찰 중이다.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렸다가 이튿날 오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삭제한 점으로 미뤄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해 게시글에 첨부했다. 그는 경찰에서 "주문만 하고 곧바로 취소했다"며 실제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주문·배송 내역을 확보해 A씨가 범행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2:41

오늘로 올해 장마철 끝…당분간 폭염 지속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전날 장마철이 끝난 것으로 봤다. 장마가 지나간 남은 여름엔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 북태평양고기압 북쪽 확장…정체전선도 북상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라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어제 종료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 정체전선은 북상을 거듭해 28일엔 북한 북쪽에 자리할 전망이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온난화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 올해 장마철은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5일, 중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제주는 평년(1991~2020년 평균·6월 19일)보다 늦었고 남부지방(6월 23일)과 중부지방(6월 25일)은 비슷했다. 장마 종료일을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평년 장마 종료일 7월 20일)는 늦었고 남부지방(7월 24일)과 중부지방(7월 26일)은 평년과 같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장마철 기간은 제주와 중부지방은 31일, 남부지방은 32일로 평년(제주 32.4일·남부지방 31.4일·중부지방 31.5일)과 비슷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후 재분석 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장마 시작 후 전날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648.7㎜로 집계됐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장마철 강수량 중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장마철 강수량 1위와 2위는 2006년 704.0㎜와 2020년 701.4㎜다. 평년 장마철 강수량은 356.7㎜다. 올해는 이보다 2배 가까운 장맛비가 내렸는데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을 전반부(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와 후반부(이달 13~25일)로 나눴을 때 각각 강수량이 315.4㎜와 333.3㎜로 평년 장마철 전체 강수량의 9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수량만 보면 올해는 한 달 새 두 번의 장마를 겪은 셈이다. 올해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강수일)은 21.2일(전국 평균)로 2006년(27일)이나 2020년(28.7일)과 비교해 7일 안팎 적었다. 강수일이 적다는 것은 비가 내릴 때 더 강하게 쏟아졌다는 의미다. 실제 장마철 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눠보니 올해는 그 값이 30.6㎜로 '집중호우' 기준을 충족했고 2006년(26.1㎜)과 2020년(24.4㎜)보다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이달 13~18일을 중심으로 충청이남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 기간 충북(엿새간 누적 강수량 390.5㎜), 충남(425.1㎜), 전북(429.3㎜)에는 1년 강수량의 30% 이상 되는 비가 내렸다.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에 하루 372.8㎜ 비가 와 역대 일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4~15일 충청이남 곳곳에서 일강수량 최고치가 경신됐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을 지역별로 봤을 때 전북은 907.4㎜인데 이는 전북의 평년 장마철 강수량(355.5㎜)의 2.5배가 넘는다. 대전·세종·충남에는 평년 치(353.9㎜)의 두 배가 넘는 795.6㎜ 장맛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이유로 우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특히 기상청은 온난화로 전 지구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상황도 올해 장맛비를 늘린 요인으로 봤다. 동아시아 기온과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기 중 수증기가 풍부해진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이 더 세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로 다량의 수증기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온 것도 많고 강한 장맛비 요인으로 꼽히는데 장마철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양태가 달랐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전반부는 우리나라 북쪽 대기 상층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정체하면서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주기적으로 유입시켰고 이는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 발달과 대기 불안정을 일으켰다. 이에 강한 비가 자주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후반부에는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키우면서 그 동쪽 사면을 따라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이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하게 충돌해 정체전선이 활성화됐고,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오래 이어졌다. ◇ 당분간 폭염…"장마 후에도 호우특보급 비 올 수 있어"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지겠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는 해가 진 뒤에도 가시지 않아 수도권과 호남, 경남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잠을 이루기 어려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 하층으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당분간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잦겠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때문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비가 쏟아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날씨
연합
2023.07.26 11:23

살인죄 시효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9년만에 '감옥행'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 재수사로 덜미를 잡혀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28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상대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됐으나 2명은 도주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를 예상하고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됐으며, 잠적한 다른 1명은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 1994년 조폭 살인사건 공범, 지난해 자수 2022년 3월 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에 50대 남성이 찾아와 밀항 범죄를 저질러 이곳에 왔다고 자수했다. 이 남성은 서모(55)씨로, 28년 전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이었다. 이 사건은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1994년 서울 강남의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조직 폭력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1991년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사실을 오인해 엉뚱한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혔고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중 달아난 2명은 사건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 이중 서씨가 지난해 갑자기 중국에서 자수했다. 국내로 압송돼 해경의 수사를 받은 서씨는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말대로라면,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발생 시기인 1994년 기준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이미 지나 서씨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불법 밀항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입국해 검찰로 넘겨진 서씨는 자유인이 돼 1년이 넘도록 일반 시민들 틈에서 생활했다. ◇ 검찰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도주 드러나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씨의 밀항 시기부터 조사했다. 서씨와 관련자들의 27년 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14년 치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해 2005~2007년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발언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자수 후 1년간 전남의 한 지역에서 살던 서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서씨 앞에 들이밀었고, 서씨는 밀항 시기를 속인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1994년 사건 직후 도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공장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검거되지 않았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과도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가족까지 중국으로 불러들여 재회하는 등 대범한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약 20년간 오랜 해외 도피 생활에 지친 서씨는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 완성 이후인 2016년으로 주장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 시나리오를 꾸며 자수했다. 하지만 서씨 밀항 시기가 2003년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여기에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돼 서씨는 28년 전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은 결국 서씨를 올해 6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26일 밀항단속법위반죄도 추가 기소됐다. ◇ 마지막 남은 도주 공범 '공개수배' 검찰은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서 달아난 주범 정동섭(55)을 26일 공개수배했다.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정씨는 서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후 국외 도피 사실이 확인됐으나,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눈치채고 잠적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정씨는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되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몰래 국내로 입국해 정상인으로 생활했다.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 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했던 정씨는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건설업체 임원, 투자회사 운영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그러나 서씨의 거짓 밀항 사실이 적발되면서 정씨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밀항과 도주 행각을 도운 다른 영산파 조직원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서씨의 오랜 해외 도피도 뉴월드호텔 사건으로 와해한 것으로 보였던 영산파가 사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서씨와 또 다른 도주 공범의 도피 생활을 지원했고, 국내에서는 서씨의 경조사까지 챙겼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조직원에게도 영치금과 가족 생활비로 10년간 3억 2천300만원을 지원하며 교도소 접견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사건·사고
연합
2023.07.26 11:12

“노조 일 하면 돈 벌어”, 공사장 돌며 수천만 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실형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