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집단 난투 벌인 익산 조직폭력배 8명 경찰 검거

새벽 시간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익산 조직폭력배 8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34)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조직간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익산지역 3개 폭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으로 동료 조직원의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자신들끼리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만취한 한 명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해 시비가 붙었고 결국 집단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서로 화해를 하고 또 처벌 의사가 없어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후 조직폭력배인 것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입건 처리했다.

경찰
엄승현
2023.07.12 16:42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해예방활동 전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12일 전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디에스틴 현장 인근에서 양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이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지청과 공단은 11개 팀을 투입해 32개 사업장·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7월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된 것은 온열질환이나 장마철에 따른 재해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하반기 중대재해 감소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명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2 15:26

김제 한 돈사서 화재로 돼지 500여마리 타죽어...2억4900만원 재산피해

지난 11일 오후 5시 55분께 김제시 용지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축사 1개 동(412㎡)이 전소되고, 새끼 돼지 500여 마리가 불에 타죽어 2억 49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돈사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70명을 동원해 1시간 45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2 10:44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소방서장으로 취임 후 5개월 간 행정 업무용 승용차량을 140여 차례 타며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독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일이나 개인 교육 일정에도 차량을 사용했고,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도 파악됐다. A서장의 이러한 행위는 도소방본부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하던 과정 중 드러났다.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A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11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A서장의 비위 행위는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며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A서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진행될 징계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2 10:44

단체장 1심 선고 마무리...전북 첫 당선 무효형 선고부터 무죄 등 단체장 ‘희비’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충분한 소명을 갖고자 한다”며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전북 지역 첫 사례로 나머지 단체장의 경우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3일 항소가 기각돼 최종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5분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정 공백과 재판 진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까지 치러야 해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1 17:07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전북 택시기본요금 인상률 전국 '최고'

전북의 택시기본요금 인상률이 올해 요금을 인상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고, 그 폭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가 요금인상을 검토하면서 택시업계 측의 어려움만 반영하고,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물가 심리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도의 기본요금(운임) 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에 결정 권한이 있는 시계외 할증 운임은 동결하기로 했다. 11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 전달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액은 기존 3300원에서 30.3%가 오른 4300원이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30%이상 오른 것인데, 올해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상폭 중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15%, 4월 인상), 대구와 경남, 울산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21%, 1월, 6월 인상),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은 3800원에서 4800원(26%, 2, 6, 7월 인상), 광주는 3300원에서 4300원(30%, 7월 인상)으로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했다. 그외 나머지 지역도 전북의 30%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심야시간대와 할증률 등은 차이가 있지만, 승객이 처음 택시에 타 미터기에 찍히는 첫 기본요금만 놓고 볼때 전북의 체감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도민 임 모씨(33)는 "각종 물가가 올라 예민한 시기인데, 택시요금도 1000원이나 오른다니 답답하다"며 "이용 부담이 상당해 당분간 택시타는 것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주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및 비판 여론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구했던 현행 시계외 할증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에서는 8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이 4300원이 되지만 시계외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요금 인상폭이 높긴 하지만 기본운임 외에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22.4%여서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7.11 17:02

"개고기 수급 어려워"⋯복날 대목인데 문 닫는 보신탕집

"이제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어려워 남은 고기를 마저 팔면 장사를 접을 생각입니다." 복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개 식용 문화 인식 변화와 도살에 대한 단속 강화, 이에 따른 고기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어서다. 초복(11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전주시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A음식점. 몇 년 전만 해도 전주의 보신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 손님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날은 가게 안 테이블이 모두 비어 있었다.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대표 메뉴로 '보신탕'이 적힌 메뉴판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장사를 일찍 접은 듯 종업원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보신탕을 더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종업원으로부터 "보신탕은 오전 장사만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음식점 주인은 기자에게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지만, 최근 업체로부터 더 이상 고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남은 고기만 다 팔면 보신탕 장사를 접을 생각"이라고 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음식점은 지난 수십년간 보신탕 장사를 이어왔지만,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끊기자 지난 8일 문을 닫았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시장의 풍경도 예전과 다른 추세다. 과거 복날 이곳에선 철창에 개를 가둬 놓는 가게가 많았지만, 최근 도살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중인 한모 씨(45)는 "원래 불법적으로 개고기를 파는 가게가 여럿 있었지만, 요즘 단속이 강화 돼 그런 가게는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며 "개고기를 먹으려면 따로 잡아와서 한 마리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과거 전주지역 21곳에 달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현재 대부분이 폐업해 3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중인 보신탕 음식점도 현재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탓에 메뉴 명칭을 '영양탕'이나 '사철탕' 등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주력 메뉴를 바꾸는 수순을 밟고 있다. 육견 공급업체 업주들은 시대가 바뀌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공급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고기에 대한 인식도 안좋은 데다 구청 단속이 전보다 강화돼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된 후, 국회도 '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 도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물 도살업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소규모 민간업체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 방지, 구제역 예방 등에 대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작정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개고기를 먹을 만큼, 개는 돼지·닭·소·오리에 이은 5대 축종"이라며 "무작정 식용을 금지할 게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등록하는 등 무법 상태인 개 도살에 대해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7.11 16:5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한 달간 18억 6000만 원 편취 적발

전북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도 안돼 18억 원이 넘는 각종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 및 첩보를 입수해 총 3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36건에 연루된 86명을 입건, 10명을 송치하고 76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금액만 18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연루), 그 외 10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첩보수집분석팀, 범죄수익추적팀, 정보분석계, 수사2계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액·조직적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담요원 5명을 병행 지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국고 환수를 추진 진하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도민들께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1 16:01

전북지역 12일 오전까지 최대 200㎜ 물폭탄

12일까지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고돼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은 11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12일 오전까지 전북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50~12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다”며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낙석 및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엄승현
2023.07.11 15:32

공사장 돌며 철근 9t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60대…검찰 송치

김제경찰서는 공사 현장을 돌며 철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A씨(6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김제시 백산면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차량을 이용, 전북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8차례에 걸쳐 9t(1340만원 상당)의 철근을 훔친 뒤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물상 등을 수사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지난달 2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1 15:30

무주, 임실 소방서 신설…"전북 전 지역 소방서 설치,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가 설치돼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소방본부는 무주·임실소방서 내 출동시스템 구축과 소방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소방 업무가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밝힌 이후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도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고창·완주·부안·순창·장수·진안소방서 등 총 13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에는 타 시·군과 달리 관내 전담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만 존재했다. 무주군 소방업무는 장수소방서 산하 무주119안전센터와 구천동119안전센터가, 임실군은 전주완산소방서 내 임실119안전센터가 전담했다. 무주군과 임실군 내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119안전센터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각종 소방관련 업무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무주와 임실 내 소방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119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경이다. 각 시·군 소방서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인 소방령 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다. 소방서장은 소방경보다 두 계급이 높은 소방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 재난이 발생했을 때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 관할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서 모두 소방서장이 부임하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소방서 산하로 편성돼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졌다. 또 소방시설과 건축 등 여러 소방민원업무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주와 장수를 오가야했던 지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무주와 임실지역 소방서 신설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 격차 없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된 만큼 꼼꼼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0 19:11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 호송 중 극단적 선택…경찰 감찰 나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호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0분께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 이송중이던 A씨(77)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 한 주택에서 아들 B씨(50)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품 안에 숨겨놓은 독극물을 마셨고 이에 경찰이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었고 현행범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규정대로 수갑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가 고령이고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응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0 16:56

전북대병원 지난해 교육부 경영평가서 ‘하위권’

전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과 함께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경영평가는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과 성과 △주요 사업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평가받은 B등급은 지난 2021년 받았던 B등급과 같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일부 지표의 경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2021년 전북대병원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D+를 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 창출’ 지표에서도 2021년 B0에서 2022년 C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 밖에도 ‘안전 및 환경’ 등의 지표에서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대상 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0 16:4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 투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개발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음성분석 모델은 이미 전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이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0 16:43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마무리... 재발 방지 위한 후속 대책 산적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비롯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영아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9.63%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이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심평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시간과 인력 소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0 16:42

남원 식품 제조공장 화재 31시간만에 진화

남원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31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께 남원시 노암동 한 만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까지 진화작업이 이뤄졌다.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있는 비닐과 종이, 각종 음식 재료 등 인화물질이 계속 타면서 잔불 정리에 주력했고, 화재발생 31시간만인 10일 오후 6시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해당 공장은 화재 진화를 더디게 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구조로 돼 있어 소방당국은 일일이 구조물을 분쇄해 나가며 진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1시간여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으나 불이 경계선을 넘어 확산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화재로 인한 공장 근로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큰불에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1도 화상을 입거나 탈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및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7.10 16:41

출소 3일 만에 절도 등 저지른 40대, 항소심서도 2년 6개월 징역형

출소 3일 만에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절도, 절도 미수,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3일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을 위해 범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오토바이 11대를 훔쳐 달아나고 무인상점 내 현금교환기,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절도 피해자는 32명으로 피해액은 4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0 15:40

전주완산경찰, 상습 고의사고 1억 뜯은 택시기사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상습 고의사고를 내고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택시 기사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 모 택시 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상대 차량을 향해 가속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됐고, 사고 경위등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사고당시 A씨가 과도하게 속도를 내거나 방어운전을 할수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가 하면,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잦은 점등을 감안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손님을 태운 상태서도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내 차량이 반파되기도 하는 등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10 11:01

양해석 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0 09:39

전북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 전수조사 마무리... 19명 수사의뢰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력범죄와 연관된 영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도와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영아’ 4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도는 48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고,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경찰은 19명 중 15명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종결했다. 해당 영아 1명은 입양됐던 사례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례가 적법하게 입양이 진행됐다고 보고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나머지 14명의 영아 역시 현재까지 강력범죄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4명의 영아 중 1명의 경우 영아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여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기록 등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나머지 영아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며 “나머지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7.0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