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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온통 '물바다'⋯"7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비 처음"

“이 마을에 7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없었다니까요. 비가 멈춰도 이미 논이고 밭이고 흙탕물 바다가 돼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용안면 창리 일원. 주민 전종우 씨(68)는 폭우에 잠겨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 익산 용안 일대는 장마기간 중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은, 석동, 부억, 을산 등 10개 마을에서 145세대 314명의 주민이 인근 용안초등학교와 용안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그동안 이 동네에 비가 왔어도 이번처럼 많이 내린 적은 칠십 평생 처음이다”며 “수박,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는데 비에 잠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씨가 거주하는 익산 용안면 창리와 구산리 일대는 예년 같으면 벼들이 녹색으로 물들고 수박 등을 출하하기 위해 분주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기자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는 논과 밭,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잠긴 비닐하우스들뿐이었다. 함께 있던 김형운 씨(64)도 “농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 등 농작업 시설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물이 하루빨리 빠져야 땅도 정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다”고 허탈해 했다. 김씨가 말하는 사이에도 물에 잠겨버린 한 축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축사에서는 소가 생존을 위해 헤엄치는 듯한 물소리와 묶여있는 고삐를 풀기위해 기둥 등을 발길질 하는 철판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한 주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주민들의 대피 장소인 익산 용안초등학교 어울림 강당. 이곳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 역시 폭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였다. 주민 김모 씨(67·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을 주민들을 깨워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아직도 당시만 생각하면 놀란 마음에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회상했다. 옆에 있던 김미숙 씨(61·여)도 “익산시에서 대피소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보살펴줘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마을이 비 바다가 되어버려서 손 쓸 수 없게 돼 막막한 마음뿐이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익산 함라에는 511㎜, 익산 여산면에는 456.5㎜, 익산에는 308.8㎜의 비가 내렸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8:14

전주지법 공탁관,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정부 이의신청도 ‘불수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법원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을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해 법원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아직 사건은 배당되지 않았다. 사건이 배당돼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볼 경우 법원은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재판부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내게 되며, 향후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의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7:25

전북소방노조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비위 행위 근절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무관용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수년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갑질 논란이 있는 A서장에 대해 적절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서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C서장은 지난 2015년 주취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에게 위해를 가했음에도 훈계 조치됐었다”며 “결국 C서장은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도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일탈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해제 된 D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D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담당자가 함께 근무한 직속 부하직원임에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D서장에 대한 파면만이 소방 직무를 바로잡는 길이며, 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7 11:44

「전북에 500㎜ 물폭탄]‘무너지고, 침수되고’ 전북 곳곳서 피해 속출

지난 13일 밤부터 16일까지 최대 500㎜에 달하는 폭우가 전북에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이재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 복구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 피해 관련 신고 350건...1명 숨지고 1명 실종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413건, 배수지원 66건, 인명구조 4건 등 모두 483으로 집계됐다. 먼저 임실 운암면 옥정호에서는 지난 15일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50대 남성 A씨가 실종돼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함께 관광차 옥정호를 찾은 후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갔다. 이후 물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자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입수할 당시 임실 지역은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께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현재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익산시 웅포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웅포면 한 마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그가 전날 배수 문제로 다른 주민과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익산 황등면 한 축사에서는 50대 남성이 불어난 빗물에 의해 고립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제방붕괴 우려, 주민 500여명 대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범람 및 제방 붕괴 우려가 있는 도내 주요 하천변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 322세대 523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경로당,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시군별로는 전주 47세대 76명, 군산 51세대 92명, 익산 130세대 321명, 정읍 1세대 2명, 김제 72세대 93명, 완주 1세대 1명, 진안 9세대 11명, 고창 2세대 4명, 부안 9세대 13명이다. 이중 67세대 94명은 응급복구 등에 따라 현재 귀가 조치됐다. △농경지 1만 1855ha 등 침수및 가축 피해, 산사태, 시설피해 문화재 등 피해 속출 전북도에 따르면 농작물 침수 규모는 1만 1855㏊로 집계됐으며 작물별로는 벼 7334㏊, 논콩 4430㏊, 시설원예 28㏊, 기타 45㏊ 등이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 익산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에 위치한 한 오리농장에서는 전체 5300㎡ 규모의 비닐하우스 사육장 8개동이 침수돼 오리 2만2000여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14건의 산사태도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주 5건, 익산 4건, 장수 2건, 군산·무주·부안 각 1건 등으로 규모는 2.53㏊로 파악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126건으로 정전 1건, 침수 120건, 축대 파손 5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익산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 18건, 부안 10건, 완주 2건, 고창 1건이었다. 차량 침수는 3건으로 전주에서 2건, 김제에서 1건이 접수됐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과 익산 미륵사지 문화재, 고창 문수사 대웅전의 법면이 폭우로 유실됐다. 또 익산 왕궁리 유적 내 서측 궁장 일부구간이 침수됐으며 임실 운서정 주변 담장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 △둔치주자창, 국·도·군립공원 탐방로, 언더패스 등 통제 계속 장기간 이어진 비로 전북 지역 주요 도로 등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주 천변, 정읍 천변, 남원 요천, 김제 원평, 장수 장계천·요천, 순창 천변·경천 등 도내 둔치주차장 8개소가 통제되고 있다. 또 10개 국·도·군립공원 133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며 전주 13개 구간, 완주 4개 구간에 대한 언더패스가 통제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하천 산책로 30개 노선과 전주 진북동 어은쌍다리도 통제 중에 있다. 군산과 부안 지역 여객선 5개 항로도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 사회일반
  • 홍석현외(4)
  • 2023.07.16 17:16

[전북에 500㎜ 물폭탄] 수마가 전북 덮쳤다

수마(水魔)가 전북을 덮쳤다. 전북 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나흘 간 5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농작물, 가축 피해 등 각종 비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비는 1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도내 전역에 내린 비의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가 49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480.3㎜, 익산 여산 448.5㎜, 군산산단 425.5㎜, 완주 375.7㎜, 김제 심포 329.5㎜, 전주 317.6㎜, 장수 31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인명피해 및 주민대피, 구조, 도로 및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공공시설 37건, 사유시설 126건 등의 비 피해가 접수됐으며 특히 농경지 침수등 농작물 피해 규모는 1만 1855㏊에 달한다. 또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익산에서는 60대 남성이 마을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임실 옥정호에서는 50대 남성이 수영을 하겠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특히 많은 비로 강이나 하천 등이 불어나 범람 및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등 9개 시군에서 주민 322세대(523명)가 대피했다. 이 밖에도 이번 장맛비로 일부지역에서는 역대 일강수량 최고 극값이 경신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기준 군산에는 372.8㎜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군산지역 관측이 시작된 196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룻동안 내린 비의 양중 가장 많다. 부안도 경우 194.5㎜의 비가 내리며 7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 1위 기록을 세웠다. 현재 전북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군산과 장수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그 외 지역은 계속해서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 중이다. 또 섬진강 임실 일중리에는 홍수경보(현재 수위 4.84m)도 계속 유효한 상태다. 다만 앞서 지난 14일 홍수경보가 발효됐던 완주군 만경강 유역 삼례교(현재 수위 3.55m)와 주의보가 내려졌던 정읍 동진강 초강리(현재 수위 2.94m), 전주 만경강 미산교(현재 수위 1.24m)는 16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홍수특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하면서 전북에 17일 새벽까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50㎜로 일부 지역의 경우 20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18일 새벽부터 낮까지 시간당 80㎜의 강한 비도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 14일 오후 4시를 기해 격상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수준 3단계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 날씨
  • 엄승현외(1)
  • 2023.07.16 16:43

[전북에 500㎜ 물폭탄]나흘만에 500㎜ 이상 전북과 전국 역대급 '물폭탄' 왜?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내린 장맛비가 소위 '물폭탄' 양상을 보이면서 전북에서는 최대 500㎜에 달하는 누적 폭우량을 기록했고, 전북 일부지역은 강우기록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만 373㎜의 비가 내렸고 이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강우량이다. 이번 집중호우의 양상을 살펴보면 비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졌다가, 드문드문 내리거나 멈추고 다시 쏟아붇는 유형을 보였다. 과거 연속적으로 비가 오는 장맛비의 형태가 아닌 단기간 소나기성 비의 형태였다. 단기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을 보이는 이번 비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100년 새 지구 기온이 1도 이상 오르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대기에 유입됐는데, 이 수증기와 장마전선이 만나 이 같은 집중호우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장마전선, 정체전선은 여름철 우리나라 남쪽의 습한 열대성 기압골과 북쪽 차가운 기압골이 만난 대기의 경계선인데,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만난 정도에 따라 그 국지성과 양이 달라지게 된다. 특이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모두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지만 이번 비는 전북 남부지역에 비해 북부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피해도 북부지역에 집중됐다. 또한 전북과 인접한 충남지역도 피해가 컸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마의 형태도 매년 바뀌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장마기간이 54일로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기록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과 기후변화 학자들은 기존 장마양상과 다른 새로운 집중호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날씨
  • 백세종
  • 2023.07.16 15:28

전북 전 지역 호우경보로 상향... 16일까지 200㎜ 이상 비

전북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5시 10분을 기해 남원·순창·장수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 외 나머지 지역들 역시 현재 계속해서 호우경보가 유지 중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현재 전북은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진안이 115㎜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어 정읍 내장산 97.5㎜, 순창 복흥 90㎜, 장수 85.5㎜, 무주 설천봉 83㎜, 진안 동향 81㎜, 익산 함라 80㎜, 임실 강진 80㎜, 무주 덕유산 7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장시간 이어진 비로 강이나 하천 등이 불어나 일부 지역에 발효된 홍수특보가 계속 유지 중이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섬진강 임실 일중리(현재 수위 5.05m)와 완주군 만경강 유역 삼례교(현재 수위 4.86m)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홍수경보는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진다. 또 그 외 정읍 동진강 초강리(수위 4.31m), 전주 만경강 미산교(수위 1.8m)는 홍수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대피와 구조,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370건, 배수지원 53건, 인명구조 3건 등 모두 426건에 달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6일까지 50~1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기상지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6일까지 50~15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북을 비롯한 충북, 충남, 경북에 특별지원단(행안부 국장급)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지원단은 시‧도의 상황실에서 상주하며 지역재단안전대책본부의의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적시 지원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의 주민대피계획과 사전 통제상황도 상시 확인 및 점검한다.

  • 날씨
  • 엄승현외(1)
  • 2023.07.15 18:40

전북 최대 400㎜ 이상 비, 16일까지 300㎜ 추가 물폭탄

15일에도 전북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6일까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00시 이후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군산 429.4㎜로 집계됐다. 이어 완주 329.6㎜, 익산 307.8㎜, 전주 283.8㎜, 김제 237㎜, 부안 234.9㎜, 장수 187.9㎜, 진안 155㎜, 임실 150.4㎜, 고창 119.8㎜, 순창 94.7㎜, 남원 7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전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현재 장수, 순창, 남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그 외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되면 발령된다. 전북 전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이나 하천 등이 빠르게 불어나 일부 지역의 홍수주의보가 상향되기도 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을 기해 섬진강 임실 일중리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으며 오전 9시 기준 수위는 4.8m로 확인됐다. 홍수경보는 홍수량의 70%까지 수위가 높아질 때 내려진다. 또 경보가 발효됐던 완주군 만경강 유역 삼례교(현재 수위 5.72m)는 아직까지 특보가 계속 유지 중이며 그 외 정읍 동진강 초강리(수위 3.66m), 전주 만경강 미산교(수위 1.7m)는 홍수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다. 비가 장기간에 걸쳐 내리면서 군산에 산사태 경보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대피와 구조, 도로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관련 신고 건수는 안전조치 310건, 배수지원 38건, 인명구조 2건 등 모두 350건에 달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역대 일강수량 최고 극값을 23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군산에는 359.1㎜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군산 일강수량 최고였던 2000년 8월 26일의 기록 310.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또 부안의 경우 179.6㎜의 비가 내리며 7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 1위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번 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는 16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15 09:43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300만 원 구형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까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4 16: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