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악몽 또 다시 ‘되풀이’…익산 용동면 수해피해 언제까지

“5년 전 악몽이 또 되풀이 됐어요. 올 7~8월 엘리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5월 급작스레 내린 폭우로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을 쓸려보낸 익산시 용동면 원예농가 농민들이 1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에도 똑같은 수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재해보험사에서 산출된 피해액만 42억 원에 달했다. 이번 5월에 내린 폭우로 농작물이 잠겨 피해를 입은 곳은 용동면 48농가, 비닐하우스 418동 27만5880㎡(8만3453평)이다. 유실된 품목은 수박과 상추,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대파, 고추, 멜론, 양파 등 9종이다. 상추의 경우 서울 가락시장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는 게 농가의 설명이다. 이날 도의회를 찾은 농민들은 5년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수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류지역이 아닌 용동면 용성수문 상류지역이다. 이곳은 인근 5㎞ 반경에 위치한 지대보다 2m 이상이 높다. 여기에는 총 3개의 수문이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수문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1곳만 이용해 배수와 물 저장 기능을 이용한다. 나머지 수문 2곳은 건설된 이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폭우 피해를 입기 전인 5월 28일 오후 7시20분께 농민들은 수문을 개방해 하천에 가득찬 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용동면 하류지역 침수를 우려해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해 피해에 앞선 지난 2월 용동면 상류지역 주민과 망성면 하류지역 주민, 용동면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협의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시 유동적으로 수문을 개폐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문을 개방하고 하류 침수피해가 우려되면 다시 수문을 닫자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는 협의로만 끝났고 호우 피해가 재연된 것이다. 농민들은 이날 “농어촌공사는 수문 개방문제를 용동면과 하류인 망성면 주민간의 이해다툼으로 몰고 갔고, 용성수문 개방시 침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음에도 수문 개방을 할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강변했다”면서 “책임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가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감사청구 등을 통해 수문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를 한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용동면 5월 평균 강우는 83㎜인데 당시는 204㎜의 예기치 못한 많은 비와 시간당 최고 29㎜의 집중호우가 농경지에 내렸다”며 “당시 강우지속을 예측할 수 없는 야간 기상특보 상황과 홍수배제를 위한 화산펌프장 5대 12시간 지속 가동 등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문을 개방하면 하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하류 주민간 합의되지 않은 용성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다”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배수장 및 하폭 확대 등의 하천정비가 조속하게 시행돼야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3.06.15 17:28

"이러면 아이들이 못다니죠"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위해 유관 기관 '총출동'

“이 골목은 주정차 돼있는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울려 퍼진 지난 5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관 관계자들이 직접 통학로를 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 나섰다.(본보 4월 13일자 5면, 5월 10일자 5면) 15일 아이들이 한창 등교할 시각인 오전 8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현관에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전주완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주남초등학교 학부모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17명의 실무진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이날 흑석골 아이들의 통학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걷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인도가 없는 아파트단지 상가 앞 도로였다. 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들과 뒤엉켜 위험천만하게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인도가 설치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인도로 인해 도로 높이가 올라갈 경우 우천 시 가게 안쪽으로 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럼에도 현장조사에 나선 실무진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정구 차장은 “인도 개설이 어렵다면 아이들을 반대편 도로 한쪽으로만 다니게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며 “상가쪽 도로도 유색포장이라도 해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전펜스가 길게 쳐져 있는 구간이 등장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펜스가 없는 먼 곳으로 돌아 도로를 건너는 광경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수없이 오고 가며 느끼지 않았을 불편이었지만 현장을 찾은 실무진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주완산경찰서 주흥래 경위는 “가장 끝 부분 울타리만 철거해도 아이들이 짧은 거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다”며 “현재 상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아이들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삼거리에 도착하니 차들이 쌩쌩 달리는 통에 어른들도 움츠리며 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곳은 적절한 횡단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무진들은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에 무방비한 모습을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에 과속방지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정문 인근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차가 오는지 골목길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고 있었다. 자칫 차량이 부주의하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기 십상이었다. 전주시청 권지은 주무관은 “반사경을 설치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실무진들은 1시간 10여분 동안 전주남초등학교 일대를 돌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샅샅이 살피고 찾았다. 느닷없이 인도 턱이 낮아 불법 주정차가 용이한 곳들과 횡단보도가 있어야 함에도 없는 구간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가드레일이 비어 있는 곳들 등을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조사에 참가한 남초등학교 정동심 학부모회장은 “남초등학교 등굣길은 아이들도 부모도 불안한 통학로이다. 하루 빨리 개선이 이뤄져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로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5 17:01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들을 학대하고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히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사건을 최초로 알린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감형될 것이 우려됐으나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지역 사회에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5 16:41

“주유소 내 흡연 행위 대형재난의 불씨” 전북소방, 도내 주요소 금연 스티커 배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5일 도내 1100여 곳의 주유소에 금연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된 금연 스티커는 주유소 등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A4 크기의 금연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주유소별 3~4매의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인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유소 흡연 사례와 흡연 관련 위험물 사고 사례를 알렸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5 15:14

“치유 기도 해서 병 낫게 해줄게” 16억 원 뜯어 파문된 천주교 신자 구속 기소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5 15:13

새총으로 쇠구슬 쏴 초등학교 현관문 파손한 60대...경찰 조사 중

군산경찰서는 15일 새총을 이용해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이 제작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유리로 된 현관문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 범행 다음날인 1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새총 성능을 시험하던 중 현관문까지 쇠구슬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5 15:12

전북경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압수수색...'배임 혐의'

전북경찰이 국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 센터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는 지난해 해외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센터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센터장직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
엄승현
2023.06.14 17:37

‘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폭넓게 처벌하고자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지만 우리 선거법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4 17:18

진안 일가족 가스중독 생존자 아들…불구속 송치

진안경찰서는 지난 4월 진안군 '일가족 가스 중독' 생존자 50대 아들을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는 지난 4월 9일 오후 진안군 마령면 한 주택 안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80대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아버지와 함께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죄가 아닌 자살방조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의 사업대금을 갚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한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17

치매 환자 학대한 요양원 관계자들 검찰 송치

속보=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자 5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B씨(57)의 기저귀를 다인실에서 가림막없이 교체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의 가족은 4인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갈거나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는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요양원을 경찰과 노인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요양원 관계자들이 B씨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학대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16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9회 전북 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이송희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주영생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독립유공자 부문 박양현씨 △상이군경 부문 이종열씨 △유족 부문 최희열씨 △미망인 부문 반인수씨 △중상이 배우자 부문 전순옥씨 △무공수훈자 부문 성홍제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이만오씨 △고엽제 부문 김대원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이재윤씨 △월남전참전자 부문 심석규씨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창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영광스러운 전북보훈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위한 ‘충’의 덕목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이다”며 “전북일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후세에 이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축하 영상을 통해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와 평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진정한 영웅들의 뜻을 전북도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 시상식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고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통해 도민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4 17:09

상대 후보 매수 시도 의혹 축협 조합장…구속송치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유도)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씨(77)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 B씨에게 1억7000여만 원의 금액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실을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뒤 지난 2월 당시 A조합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B씨를 누르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의 만남은 있었지만 매수 시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7:03

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6.14 16:54

1년 도주 끝에 40대 성매매 알선업자 경찰에 붙잡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4일 외국인 여성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해 지명수배됐던 A씨(42)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와 익산 등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채팅앱 등으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해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5명은 8000여 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검거했지만, 도주한 A씨와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지명 수배된 채 1년간 도주했던 A씨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고, 신원조회 결과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됐다.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지명 수배된 채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4 16:53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신고 기준이 통일되며,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하던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343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시행했다.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지역 간 혼선을 야기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지역 여건을 반영해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6.14 16:40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을 때, 전북협회 회원 가입 필수?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신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더해, 선택사항인 회원 가입이 필수인 것처럼 안내해 가입비와 연회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각 지역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때 발급 신청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협회에 1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전북협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협회는 발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총 7만 원을 입금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안내문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회원증·협회비를 포함한 7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을 알리는 내용은 없어,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가 필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최근 전북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한 모씨는 "발급 수수료에 대해 협회에 전화로 문의했는데 협회비와 회원증 발급비까지 모두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나중에서야 지인을 통해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을 알았다. 자격증 발급만 필요했지만, 원하지 않던 협회 가입까지 하게 돼 매년 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는 신규 사회복지사의 협회 회원가입은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 사항이기에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자격증 발급 대상자의 협회 가입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협회의 가입 유도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전북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4219명 가운데 협회 회원 가입자는 2667명(63.2%)에 달했다. 다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협회를 제외한 16개 각 시도 협회는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협회 가입을 마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해 협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화 문의에서도 협회비 입금을 완료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충남협회의 경우, 발급 수수료만 납부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나머지 협회비까지 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협회 가입을 강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협회가 거둬들인 협회비의 사용 출처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협회는 홈페이지에 예산 출처와 집행 내역을 게시하지 않은 데다, 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몇몇 신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협회가 자격증을 미끼로 회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협회 회원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협회비 사용 출처에 대해선 "특수 법인이기에 이러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협회 예산은 회원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격증 발급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회원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협회가 회원들에게 협회 가입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나 중앙협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협회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해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6.14 16:07

전주시, 전동차·전동바이크 대여업 규제 푼다?

속보= 최근 전주시가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등 대여업종의 한옥마을내 입점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도 관리되지 않는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업체들이 더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12일자 1면, 13일자 5면 보도) 13일 전북일보가 확보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추진사항’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1월 12일을 시작으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과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해당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7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완산구 풍남동 3가와 교동, 전동 일원 내 5개 지구(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동차와 전동바이크를 대여해주는 전동기 대여업과 한복을 대여해주는 의상 대여업 등 유사대여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겨있다. 국제 관광지 발돋움을 위한 규제 개선이 그 이유다. 기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의상대여업(한복 등)·전동기대여업' 등 유사한 대여업은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9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여업소들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항목이다. 전주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여업체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무분별하게 대여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2019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한 때 35곳에 달했던 전동기 대여업체가 2021년 23곳으로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삭제하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여업체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행 규제가 실효성도 없고 전동기 대여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추진 중이며, 사실상 대여업을 장려해 업체간 경쟁이 이뤄지면 되레 업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문화구역지구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일 뿐 지구 외곽에서 전동기 대여업을 하면 손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실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쟁이 없는 상황이 영업이익을 높이는 바람에 무분별하게 주차 공간도 없음에도 전동차와 전동바이크 대수를 늘려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해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되면 도태되는 업소가 생겨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6.13 19:00

전북소방본부, 상반기 전라북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라북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위험물 화재‧폭발‧누출‧확산 사고 현장을 조사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비상설 위원회다. 소방공무원, 대학교수, 소방전문업체 대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사, 소방안전원 및 소방산업기술원 직원 등 위험물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2건에 대한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상반기 위험물 사고 2건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으며 위원회는 지난 사고에 대한 검토회의를 통해 유사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첫 단계”라며 “위원들의 전문능력을 바탕으로 도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34

국민권익위원회, 14~15일 전북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4일 익산시, 15일 장수군을 방문해 도로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난해 8월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된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 현장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간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현재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단계는 보상 진행 중으로 잔여지 매수나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고충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인근 지역의 집단민원도 우려돼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현안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6.13 17:34

돈 봉투 돌린 지평선축제위원회 관계자…검찰 송치

김제경찰서는 13일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낸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 A씨를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김제시의원 14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각 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열린 김제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유 의원은 "지평선축제 개회식 날 (지난해 9월29일) 의회사무국 직원이 50만 원을 건넸다"며 "그 돈이 어떻게 의회에 들어왔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면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위원장의 사비로 시의회 직원을 통해 축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식권 대신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들 모두 돈을 받지 않아 회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시도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됐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별도로 시의회 측에 과태료 처분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6.1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