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86명 명예회복⋯대검 ‘죄가 안 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4 16:36

불어난 차용금에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3 09:19

경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尹대통령 처남 등 8명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연합
2023.05.12 19:32

'주가조작' 모집책 2명 구속심사…"수수료 1321억 챙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폭락 사태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주거지를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측근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실내 골프장과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와 측근들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안씨의 5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변씨의 벤츠 마이바흐 1대를 압수했다. jandi@yna.co.kr (끝)

법원·검찰
연합
2023.05.12 19:32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성희롱 의혹 주장에 군산시, 진상 파악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장애인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산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민원 게시판에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성희롱했다’는 의혹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시는 즉시 작성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장애인 4명이 3년여 전부터 A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과 A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등을 원치 않으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성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단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A운전기사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으며 추후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A운전기사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대한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돼 신속히 자체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차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2 15:41

워싱턴주 의회 대표단 메디컬푸드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길던(Chris Gildon) 상원의원과 케이스 고흐너(Keith Goehner), 마리 리아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이 11일 전북을 방문, (유)휴먼에노스 및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메디칼푸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에 관심을 표하고 산화질소 대사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표단은 제품을 체험하면서 섭취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 혈압,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았고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향후 휴먼에노스사 메디컬푸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워싱턴주의회 초청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약속하는 한편 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석흥 우석대학교 부총장은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을 향후 전북 차원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면 전북도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주에 소재한 휴먼에노스사는 천연 농산물을 발효시켜 산화질소 대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화질소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한 물질이다. 휴먼에노스사가 개발한 산화질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농산물을 발효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을 발효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1세기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8:13

전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공동대응협의체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일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대응협의체에서는 범죄 피해(성, 가정, 학교폭력 학대 등)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10개 피해 가정을 선정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강황수 청장은 “성, 가정,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공동대응협의체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응협의체(구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10회)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복합위기 가정에 주거개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전북소방, 아태마스터스 대회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1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국제대회인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따른 재난상황별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처럼 각 대원들이 인력과 장비 등 대응자원을 활용해 실제 근무지에서 임의로 지정된 재난 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상태를 측정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원인 미상의 폭발물 테러로 인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 개편된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수행능력 향상, 통제단 지휘버스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능력,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구급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 종료 후에는 미비했던 점과 개선사항을 토의해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해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훈련은 필수”라며 “아태마스터스 대회 기간 중 재난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1 15:04

수로 빠진 70대 노인 끝내 숨져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 진봉면 한 파출소 앞 수로에서 A씨(70)가 물에 빠졌다. '풍덩'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수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일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족으로 인한 익수사고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1 11:57

흉기 들고 조부모 찾아가 위협하려던 20대…경찰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10일 조부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정읍시 태인읍 조부모 B씨(80대)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집안에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친척에게 전화로 "조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알린 뒤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향했고,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조부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8:37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행자 작동 신호 관리 개선 필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호기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경우 작동시키는 사실상 차량위주의 교통시설물인데,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관리 기관들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신호기는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보다는 보행자가 적은 국도나 지방도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신호기의 버튼을 보행자가 누르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결돼 있어 기존 신호등 시간에 맞춰 녹색 신호를 점등시킨다. 도로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길어도 보통 140~160초 사이에 작동되며, 도내에는 326개의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홍모 씨(27·남)는 전주시 만성동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기 작동 버튼을 수없이 눌러봤지만 바뀌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홍 씨는 “처음엔 10분을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버튼을 사정없이 누른 적도 많다”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좀 유연하게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호기 버튼을 눌러도 바뀌지 않아 고장으로 생각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는 등 신호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경찰청의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우아동 전주시 양묘장 인근 도로에서 고장 난 신호기를 눌러도 신호가 바뀌지 않아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새로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기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의 의무로 돼 있다. 하지만 동법 제147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통신호 체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은 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도 “신호기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경찰과 함께하고 있다”며 “접촉 불량 등 시설물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측은 신호기가 고장나는 경우 기존 신호에 맞춰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는 구조로, 신호오류는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정호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보행자 누름 버튼이 고장 났을 시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존 신호체계로 바뀌도록 돼 있다”며 “누름 버튼의 절연 및 누전 예방 등 관리가 잘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0 18:37

군산 아파트 주자창서 차량 훔친 10대 일당 붙잡혀

아파트에 주차된 SUV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0일 SUV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로 A군(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3시께 군산시 미장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QM6 SUV를 훔쳐 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6시께 차를 버리고 도주한 A군 등을 군산시 수송동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현재 각자 부모님께 인계한 상태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7:16

올 들어 30회 대마 흡입한 20대 3명, 전북경찰에 '덜미'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3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20대·여)와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뒤 부산과 마산 등 일대를 배회하며 본인들의 차 안과 자택 등에서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과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나머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회원들과 중간판매책,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온라인 마약류 유통, 투약 사범 집중 검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한 신종 마약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전국 마약 범죄사범은 모두 28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에서 2019년 82명,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2022명 1097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2018년 4620명에서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5.10 15:58

전북소방,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안전’ 위해 소방력 총동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도 소방본부는 13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에 소방인력 148명과 소방차량 17대를 투입해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에는 14개 시·군 24개 경기장에 인원 2089명과 차량 171대를 근접배치해 안전한 대회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대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폐회식이 진행되는 전라감영에 소방인력 62명과 차량 8대가 현장에 배치해 행사 마지막까지 소방 안전에 있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소방본부는 외국인 선수와 방문객의 119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119통역봉사단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0 15:36

만취한 채 운전대 잡고 전봇대 들이받은 20대 조사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가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0·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10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주 시내에서 음주 후 여의동 자택으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3:29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 조사하면 유관기관들 개선안 찾는다

#1. 지난달 말 부산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2. 지난달 초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대낮부터 음주를 한 전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등교할 때 차도 말고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행복해야 할 통학로가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언론 등 지역사회 민·관이 답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최주만 전주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주남초등학교 아동대표단 9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협약식에 참가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등 저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며 느낀 점들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흑석골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남초등학교를 오고가기 위해 좁은 인도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흑석1길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인도가 없어 차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4월 13일자 5면 보도) 발대식이 끝난 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서학동이 지역구인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통학로에 안전 펜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선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도 “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학교가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한다"며 "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유관 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 실행하게 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9

무료 입장한다는데⋯사찰 화재, 전북서 5년간 5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이었고, 모두 18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전통사찰 화재의 화인을 분류하면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3건, 방화 1건, 원인미상 1건이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촛불로 인한 작은 불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자료에도 최근 5년 간(2018~2022년)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9건 중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42%)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군산시 송풍동 염불사에서 방문객의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사찰 내 전각인 산신각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통사찰 등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내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문화재 207곳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7곳이다.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가 2곳, 보물이 20곳, 민속문화재는 5곳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9일까지 도내 전통사찰 29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라 석가탄신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연등. 촛불, 라이터 등 화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9 18:28

전북민중행동, “윤석열 정권 1년, 민주주의·사회진보 무의로 만들어”

전북민중행동이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 “국민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 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년간)재벌·부자 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전기·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은 폭등했다”며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쳐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범죄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혹하면서도 미국, 일본에는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각계 각층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9 18:14

전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증거·법리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저희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전주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현재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총장은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대대적 검찰 복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찰 우려 등을 이유로 축소·격하됐던 범죄정보담당관이 폐지되는 대신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다시 살아나, 사실상 검찰 조직이 대폭 확대 및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수준이다”고 부연헀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덕진공원에 있는 법조 3성 상을 찾아 참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