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투기목적을 제기한 발언은 의도적 왜곡했거나 허위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근소한 격차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다소 과장이 있다해도 진실적인 사실이 중점적인 것으로 맞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보자가 상대후보와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짧은시간에 진위 판단에 최선을 다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종 변론에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던 것으로 표현이 거칠었던 점은 있었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임장훈
2023.05.31 17:20

음주운전 정칠성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4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31 16:55

코로나19 사태 3년 4개월... “긴 터널 끝났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31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일까지 106만 4071명의 도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확진자 수는 176만 6524명인 전북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다. 또 이 기간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민 123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들이 조기 완화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시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7일간의 자가 격리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시 제외됐던 동네 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는 유지되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계속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백신 접종도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 무상 공급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된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의 위기 극복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자영업자분들의 인내, 그리고 의료진과 일선 방역 요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 경계심을 갖고 다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 대비와 고위험군 보호에 긴장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1 16:30

부부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 홧김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에 마땅한 감경 요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31 15:3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익산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계약상의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루어진 합의,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으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을 비춰보면 피고인이나 익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은 결론이 정당함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그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익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31 12:07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일부 골프장들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물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폭리 행위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없이 비싼 코스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그간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부킹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에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 가액 1483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되며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7·9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총 28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곳, 대중형 골프장은 19곳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7곳으로 이들 골프장이 향후 대중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27

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7:12

옛 대한방직 부지 건축물관리법 위반 ‘무혐의’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부지 공장 석면제거 공사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사 사전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청에 의해 고발된 시행사 (주)자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불송치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완산구청은 (주)자광이 건축해체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하는 공사라고 결론지었다. 조사결과 자광은 건물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 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30 17:06

"공사대금 대신 갚아라" 아파트 시행사 협박, 돈 뜯은 노조원 '덜미'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아파트 시행사를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 관련 모 사설 노조 지부장 A씨(50대 초반)를 구속하고 공범 조합원 B씨(4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 등으로부터 1억 26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단지를 짓던 기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자 사업을 인수한 다른 시행사에게 공사 미지급 대금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를 인수한 다른 시행사가 공사 미지급금을 줄 의무는 없다. 이들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건설장비 진입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했고, 갈취한 돈은 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업자와 나눈 후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 기계 임대업자에게는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26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30 17:02

"층간소음 난다"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5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30일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검산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B씨(20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쯤 다른 이웃집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했다"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를 지급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30 17:00

인권위, 경찰 유치장 낙후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이 운영하는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이뤄졌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애인 유치실과 관련해 입구에 경사로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화장실 안전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유치인 생활 권리 보장 안내문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위 외국어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과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방문조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30 16:23

"어떤 임무든 출동 준비 완료" 전북소방헬기 2호기 취항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0일 전북소방헬기 2호기(AW-139) 취항식을 가졌다. 새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기존 2명이었던 동시 구조가능 인원이 8명으로 확대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기체 흔들림이 적어 산악구조 시 안전성이 탁월하다. 또 담수용량이 1500ℓ로 기존 헬기 대비 2배 이상 향상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첨단 야간 항법장치와 야간투시경 등도 장착돼 있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EMS, 산소공급키트 등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위급환자 이송도 가능하고 최장 4시간 비행이 가능해 도내 응급환자를 무급유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헬기 도입 후 약 3개월 동안 기본 비행과 팀 단위 합동훈련,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등 항공안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해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30 12:15

군산 기계제조 공장서 손가락 끼임 사고

지난 29일 낮 12시20분께 군산시 소룡동 기계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58)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유압클램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 처치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 손으로 수동 조작을 시도하던 중 기계가 다시 작동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재해조사 대상은 아니며, 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30 12:12

경찰, MBC 기자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30일 MBC 기자 임모(42)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임씨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다. MBC와 소속 간부·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다.

경찰
연합
2023.05.30 11:28

이틀간 200㎜ 넘는 폭우, 전북 곳곳서 피해, 저수율은 상승

전북지역에 연휴기간 최대 2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이어졌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저수지와 댐 저수율이 상승하는 등 전북지역 가뭄해갈에 도움이 됐다. 29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기준 익산 함라 222㎜, 군산 204㎜ 등 많은 비가 내렸다. 또 완주 199.8㎜, 진안 155.5㎜, 전주 149.3㎜, 무주 125.5㎜, 김제 120.5㎜, 정읍 115.8㎜, 장수 112.8㎜ 등 이틀동안 내린 비로 도내 곳곳은 100㎜∼200㎜의 강수량을 보였다. 많은 비가 전북에 내리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축대가 붕괴하는 등 각종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30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수 조치 4건, 안전 조치 24건, 구조 2건 등이다.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3대가 침수됐으며 완주에서는 주택 인근 축대가 무너져 주민 2명이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또 전주 진북터널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재개됐다. 아울러 전주 철교(좌·우) 및 마전교, 이동교 등 언더패스 4개소와 둔치주차장 3개소(김제 1개소, 순창 2개소)도 폭우에 통제되기도 했다. 지리산, 덕유산,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강천산 등 도내 6개 국·도·군립 공원들도 통제됐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전북 전역에 발효된 기상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내린 비로 농업용수와 식수공급을 위한 저수지와 댐들의 저수율은 상승했다. 이날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420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4%, 평년대비 63.9% 수준으로 비가 오기 전인 27일 57.6%보다 1.8%p 상승했다. 전체 농업용수 저수량은 38만3779톤에서 39만5606톤으로 1만톤 이상 늘었다. 또 용담댐 저수율도 이날 오후 4시 기준 35.8%로 27일 32.8%에서 3%p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부안댐은 74.6%에서 77.1%로, 섬진강댐은 20.4%에서 22.1%로 올랐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31일까지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5.29 21:50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300건에 달하는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번 개정이 진행됨으로써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년 평균 301.6건의 노익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전북 첫 여성 인명구조사 탄생

“어떤 현장에서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난도 시험에 무수히 많은 소방관들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전북지역 여성 소방관 중 최초로 통과한 박주연 소방교(28)의 각오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119안전체험관에 근무하고 있는 박 소방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인명구조사 2급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전북에서는 총 37명이 응시해 박 소방교를 포함한 8명이 통과했다. 합격률이 22%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박 소방교는 9종목 모두에서 우수한 점수로 합격했다. 인명구조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원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기초체력은 물론 수영, 수중·수상 인명구조, 수직·수평구조 등 많은 소방관들 조차 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된 인명구조사는 현재까지 전북소방본부에는 총 273명의 소방관들만 통과해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연 소방교는 “작년 시험에서 떨어져 올해는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훈련했다”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영을 계속해와 수상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분야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자격 취득 독려해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랑스런 대한민국,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성료

대한충효대상 시상식과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회와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환경한국, 환경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전북일보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전북도의회,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농협전북본부 등이 후원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과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 협의회장,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이희두 제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0주년 축하 케이크 컷팅, 시상자 상패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충효대상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올바른 교육과 수련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선발해 시상하는 상이다. 제10회 대한충효대상 수상자는 총 42명이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과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두봉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협의회장은 평소 충효사상이 국가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소신으로 다양한 충효 교육 등을 진행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이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인재육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사회 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날 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 김창수 전주완주김제축협 조합장이 수상했다. 특히 전북일보 사장 표창은 문채원(화산중 1학년), 박예진(전주예술중 3학년), 김새한(빛샘국제학교 초4학년) 학생이 받았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 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수된 미풍양속, 즉 효도사상이 도외시돼 그 참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돼 개탄스러운 오늘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개최된 대한충효대상 시상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희두 대한충효대상 제전위원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명예대회장 김도종 전 원광대총장님과 윤석정 전북일보사장님, 그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 가야 할 정신인 충효에 대해 모두가 함께 다시 되새기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9 16:40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더니...불편한 전주 천변 자전거 경사대

전주천과 삼천에 설치돼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경사대가 정작 사용하기 불편,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설치한 전주시 측은 천변에 설치된 개수조차 모르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삼천.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 속 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기자도 자전거를 타고 40여 분 동안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변을 돌아봤다. 자전거를 탄 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를 다시 도로변으로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대부분 천변 계단 옆에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리기 쉽도록 자전거 경사대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가파른 경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홈이 얇고, 나무로 된 자전거 경사대는 중간중간 망가져 있거나 철근이 튀어나와 자전거 바퀴가 경사대에서 빠질 뻔했다. 기자가 도로변까지 끌고 올라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겐 버거울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일명 ‘램프’라고 불리는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면 되지만 설치 구간 사이가 멀어 원하는 위치에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일부 경사대가 설치된 계단 입구에는 공유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또 건강 혹은 취미를 목적으로 고급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 경사대로 인해 휠이나 페달에 흠집이 날까 이용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삼천을 찾은 김모 씨(28·금암동)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하기 보다는 멀더라도 경사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다고 했다. 김 씨는 “효천지구 쪽 자전거 경사대는 깔끔해 좋지만 그 외 다른 구간에서는 램프(경사로)가 멀어도 자전거가 망가질까봐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시멘트 경사대는 휠이 부서질까봐 아예 쓸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다른 경사대는 수목이 심어져 있어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이덕권(73)씨도 자전거 경사대를 이용했지만, 수목에 자전거 페달이 걸려 애를 먹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씨는 “경사대 옆에 이렇게 수목이 있으면 페달이 걸려 올라가기 매우 어렵지 않겠냐”며 “어지간하면 경사대를 이용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경사대를 이용할 때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또 시에 자전거 경사대 설치현황 등을 문의했지만 시는 정확한 설치 개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천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9 15:55

군산·익산 호우경보 해제⋯군산 198㎜ 많은 비

부처님오신날 연휴,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연휴 기간 내린 비의 양은 군산 198.3㎜, 익산 171.1㎜ 등이며, 이날 새벽 군산과 익산에 발효된 호우경보는 해제됐다. 완주(190.0㎜)·무주(115.0㎜)·진안(126.5㎜), 전주(138.5㎜)·김제(107.5㎜), 순창(41.1㎜)·남원(38.0㎜), 임실(85.9㎜) 등 8개 시·군에 내려진 호우 주의보는 각각 유지되고 있다. 이번 비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주 송천동 금성장례식장 지하차도 △익산 춘포면 천서리 천변 제방도로 △익산 용안면 송산들길 도로침수로 차량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완주 봉동 민간공사장 축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 2가구가 대피했고, 전주 진북터널 입구 수목 2그루가 넘어져 통행이 일시 차단됐다. 이날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전북도는 29일 밤 12시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재해취약지역 예찰강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안전을 강조하며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캠핑이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이용수
2023.05.2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