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물류창고서 불…4억9000만 원 재산피해

29일 오전 4시35분께 김제시 금구면 한 가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6동(3960㎡)과 내부 집기류가 전소돼 4억9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새벽기도를 가려던 물류창고 인근 주민이 화염에 휩싸인 창고를 목격,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 진화인력 44명을 동원해 2시간20여 분만에 불을 껐다. 당시 물류창고는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6일 금요일부터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를 입은 물류창고는 도내 각지에 소파와 침대, 옷장 등 가정용가구와 사무용 가구 등을 공급하는 물류창고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거의 전소돼 있었던 상태라 원인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밝혀낼 예정이다”고 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29 09:39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꿈에도 몰랐죠” 군산 요양원서 치매 환자 학대 의혹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사들이 남성 치매 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그 위로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B씨는 남편을 지난 19일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사연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한 A씨는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요양원에 입원한 지 약 25일이 지났을 때 A씨 왼쪽 다리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다. B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고 특히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도 많았던 만큼 요양원 측에 남편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으나 요양원 측은 B씨에게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요양원이)1층 집중케어실로 (남편을) 옮기면서 본인들이 좀 더 신경써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겠다. 한 번 더 믿고 맡겨 달라 했다”며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입소 약 두 달이 지난 19일 B씨는 A씨와 면회에서 사달이 났다고 전했다. 남편으로 부터 요양원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요양원 병실 내 CCTV를 확인했고, 요양보호사들이 남편이 지내고 있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남편을 곧장 퇴소시켜 집으로 왔는데 이후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 B씨는 “종종 요양원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사건을 제가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남편은 퇴소했지만 거기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군산시는 즉각 사실 조사와 행정 지도 등을 실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해당 행위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했다”며 “또 현재 B씨 측이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해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7 21:07

진안 구봉산서 운동부 등 17명 조난…2시간여 만에 구조

진안군 구봉산에서 조난 당한 교수와 학생들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30분께 진안 구봉산 해발 600ｍ지점에서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수와 학생 등 1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수도권 소재 체육대학 소속으로 산 정상을 등반 후 하산 중이었다. 이들은 하산 도중 등산로를 이탈했고 조난을 당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위치추적 후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이들을 찾아냈다. 4명이 가벼운 저체온 증상과 발목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을 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27 19:34

괌 공항 폐쇄 한국 관광객 3200명 발묶여⋯"6월 1일 후 복구예상"

태평양의 섬 괌을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단전·단수 사태가 잇달아 한국인 관광객 3천명 이상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태풍이 지나간 뒤 현지 당국이 시설 복구에 나섰지만, 공항 복구와 운항 재개가 6월 1일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여행객들의 피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괌 주재 공관인 주하갓냐 출장소(이하 괌 출장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괌에 왔다가 비행기가 뜨지 않아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여행객이 3천200여명 정도 된다"며 "대부분 호텔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풍이 온 시점에는 당국의 경보 발령에 따라 모두 실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동포나 관광객의 인적 피해는 접수된 바가 없다"며 "하지만 호텔 등에 단수와 정전이 이어져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태풍은 괌을 휩쓸고 완전히 지나갔지만, 여행객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현지 공항이 언제 다시 열릴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괌 당국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항공편은 현재 운항하지 않는다"며 "괌 국제공항은 비상 조정 센터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미 연방항공청(FAA) 교통관제탑과 협력해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화물 항공편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괌 출장소 관계자는 "괌 당국은 6월 1일 공항 운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항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고 활주로 상태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항이 당국의 목표대로 6월 1일 열린다고 해도 여행객들은 현시점에서 닷새 이상을 더 체류해야 하는 셈이다. 국내 괌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일부 호텔은 숙박 연장을 거부해 호텔 로비나 연회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으로 주택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본 현지 주민들이 호텔로 들어와 숙박하면서 객실이 꽉 차 호텔 측이 기존 숙박객의 체류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전언도 있다. 한 여행객은 "욕조에 물을 받아 놓긴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 세수도 못 하고 너무 답답하다"며 "어제 받아놓은 물은 다 흙탕물"이라고 단수 피해 상황을 전했다. 또 현지 식당이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 등을 구하기 위해 어느 한인 마트가 영업 중인지 등을 묻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지병이 있는 모친과 함께 왔다는 한 여행객은 어머니가 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다 떨어졌다면서 이 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괌 출장소 관계자는 "우리 여행객들이 장기 체류로 복용하던 의약품이 소진되는 문제 등 급한 부분부터 시작해 요청이 들어온 사안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25일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는 4등급(카테고리 4) '슈퍼 태풍'으로, 괌에 접근한 태풍 중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다. 시속 241㎞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며, 단전으로 인해 상하수도 설비도 작동을 멈춰 다수의 주거지와 호텔 등에 물 공급이 끊긴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5.26 11:18

“취지는 공감하지만...계도가 먼저 아닌가요”, 암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희비’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들 단속반이 맹목적 과태료 부과와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2명씩 4개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을 통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A씨(25)는 지난 23일 금암동 한 주택 골목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종이함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담긴 종이봉투를 버렸다. 그때 인근 평상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성이 A씨가 버린 종이봉투로 향했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두 명의 남성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바닥에 다 쏟아내더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다짜고짜 사는 곳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고, A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바닥에 다 부어놓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단속반들이 투입되는 지역은 불법투기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며 “게다가 암행순찰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행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이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분리수거 법을 알려주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포상이나 실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5 17:08

전국 전체 교통사고 8%가 음주사고... 전북서도 매년 음주 사고로 10여 명 사망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전북에서도 매년 690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모두 105만636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 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과 부상자 13만4890명의 피해를 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사고의 86.8%를 차지했으며 차종별 음주운전 사고 현황으로는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 발생한 연도별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683건·사망 17명 △2019년 579건·사망 20명 △2020년 584건·사망 19명 △2021년 493건·사망 10명 △2022년(1월~10월) 379건·사망 12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연평균 544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5.6명이 숨졌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01년과 2021년에 각각 실시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사실상 이 조사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5 17:07

장수 장계면 야산서 불... 50여 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17일 12시34분께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산 5-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84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5.25 16:53

‘불법시위 엄단’ 당정 협의에 전북경찰 25일부터 집회 해산 등 훈련 시작

정부와 여당이 폭력시위 등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추진키로 위헌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지난 2017년 3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된 지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훈련 배경에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내부 평가와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상황을 고려한 강제 해산 및 행위자 검거가 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의 경찰력이 참가한다. 전북경찰청 역시 경찰청 지시에 따라 도내 3개 기동대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강제 해산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 연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는 별도 훈련이다. 이번 경찰 훈련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이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당정 요구를 곧바로 실행해 옮기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훈련이 기존 실시되는 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맞으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평소 상·하반기 실시되는 정기 훈련과 별도 진행되는 훈련이다”고 설명했다. 당정 요구에 실시하는 훈련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고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25 16:53

남원 농수로서 실종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실종신고됐던 70대 여성이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사매면의 한 농수로에서 실종신고 된 A씨(70대 중반)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밭일을 나갔다 들어오지 않자 24일 오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지에서 2km가량 떨어진 농수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농수로는 농사철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족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25 15:36

전주교구서 파문된 천주교 신자, 신도 상대 16억 사기행각

속보=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신도들에게 10억 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9일자 5면 보도) 김제경찰서는 24일 천주교 신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달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24 17:29

에어컨 실외기 화재 원인 1위는 '담배꽁초'

여름을 앞두고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년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총 73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19건, 2022년 21건 등이다. 원인별로는 담배꽁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건, 미상 8건, 화원방치 6건, 기계적요인 5건 순이었다. 화재 발생 시기를 월별로 구분하면 7월이 13건, 8월이 12건, 6월 11건으로 여름철이 가장 많았지만 4월 7건, 1·5월 6건, 3·11월 5건, 12월 3건, 2·10월 2건, 9월 1건 등으로 계절 구분 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난방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에어컨 가동이 사시사철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화재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시 만성동 상가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 8대가 불에 타고 1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기도 했다. 건물 외벽 테라스에서 흡연 후 버린 담배꽁초가 화근이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장소는 골목 혹은 외벽 테라스로 흡연하는 장소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흡연 후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쓰레기 같은 인화물질이나 벗겨진 전선 등에 불씨가 붙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놓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관을 위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밀집 혹은 종렬로 설치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승복·최민기·최돈묵의 ‘에어컨 실외기 종렬설치에 따른 화재확산 위험성’ 논문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와 함께 가연성 윤활유가 고압으로 충전돼있기 때문에 밀집되거나 종렬로 설치될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소방 관계자들은 건물관리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정훈 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낙엽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24 17:17

민주노총 “심야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헌법 위배”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논평을 내고 “오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착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이)새벽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제한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는 일몰 전·후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에 과거 전력을 적용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가 현행법 상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민주노총의 집회가 불법이었다면 현행법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국가배상액, 미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적용···법무부, 국가배상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 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를 산입하도록 했다. 국가배상액은 다치거나 사망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을 산정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6

'전공의 역할' PA간호사, 간호법 제정 쟁점 부상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PA간호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에서 PA간호사 1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선 병원에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의 보조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따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방과 기록, 수술부위 봉합, 조직 채취, 항암제 조제, 채혈, 수술 수가 입력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행위임에도 간호사에게 위임돼 언제든 의료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5일간 총 1만 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 순이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주체로는 교수가 40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89건(11.8%) 등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위력관계 2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19건(20.8%), 고용 위협 1735건(18.8%)으로 집계됐다. 결국 PA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고스란히 해당 간호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분담을 골자로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작은 병원 등의 경우 전공의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PA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PA간호사는 언제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7:15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벌금 70만원…선고유예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24 17:12

전북 어린이집 '아이가 없어요'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 속 보육아동 수가 적거나 아예 없어 폐원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집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에 따라 의무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은 시설만 남아있고 아동은 없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9년 1288곳, 2020년 1195곳, 2021년 1115곳, 2022년 1024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도 4월말 기준 964곳이 운영되고 있는 등 5년새 324곳이 문을 닫았다. 전주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주지역 어린이집은 총 397곳으로, 아파트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은 9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최근 5년간 19곳이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을 못한 채 문이 잠겼고 시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시설만 남아 있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설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젊은 층이 신도심으로 몰리면서 연식이 오래된 구도심 아파트에는 중장년·노년층이 주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를 채우기 힘들고, 신도심에는 대기 아동이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년층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층이 거의 없는 데도 정부정책인 세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대기자가 넘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은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가까워서 보낸다는 이점이 가장 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버티다 못해 폐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정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 재원 원아수를 충족해야 원장·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여력이 안되다보니 원장 월급을 포기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워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보다 원아수가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내 국공립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신도심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늘면서 그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도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
2023.05.24 17:03

지난 1981년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 42년 만에 국립묘지에 영면

지난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한 故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가 40여 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됐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지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지난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방활동 중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달랐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됐고 순직 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중 故 서갑상 소방교를 비롯한 故 김영만 소방원, 故 박학철 소방사, 故 정상태 소방사, 故 최낙균 소방장 등 5명이 먼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됐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4 15:49

경찰, 박지원·서훈 압수수색⋯국정원 채용비리 수사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들 전직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합
2023.05.24 09:48

"집사람 바람났네요"⋯카톡하다 들통 난 불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바람났네요.' 지난 22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로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6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추천'도 2000개를 훌쩍 넘겼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6∼7개월 전 '카톡'을 통해 알게됐다는 글쓴이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다"며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 문제가 제일 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하며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왔다갔다한다'는 그에게 댓글로 쓰여진 위로의 말들은 온도차가 분명했다. "200프로 다시 바람 핍니다", "맞바람 피우세요" 등 맞바람 충동질형. "깔끔하게 이혼해야지 맞바람이라니", "저같으면 쫒아냈을것 같은데요" , "정리해야" 등 이혼권고형. "본인을 위해 사세요", "용서하기로 하셨으면 걍 잊고사셔요" 등 용서·인내 충고형.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고, 다소 냉소적이거나 격한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어떤 선택,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나. 홍콩 유진위 감독의 코믹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1995)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지존보(주성치)가 자신이 제천대성 손오공임을 깨닫고 속세와의 인연을 끊으며 한 독백.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했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 년으로 하겠소." 어쩌랴.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후회인 것을.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23 20:3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전북 자치경찰 시범사업 포함 정부 권고안 다음 회의서 의결될 듯

전북을 비롯한 제주‧강원‧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 발표가 미뤄졌다. 23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의견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당초 6월 5일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을 둘러싼 위원들의 만장일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대 관련 논의는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불공정성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돼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한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성을 유지하는 입장과 정부예산을 투입해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왔다.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도 위원 간 경찰대 관련 개혁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위원회 안건 중 하나인 전북을 포함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 실시 정부 권고안 역시 이날 확정되지 못했다.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을 둘러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의 실마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장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정부 권고안이 의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