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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시행된다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23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사용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일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한 이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계도·홍보 기간에는 단순히 단속만을 유예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장 스스로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계도해,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홍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정책 시행을 계기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환경
  • 전현아
  • 2022.11.23 17:25

"종교 갈등에"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징역 45년'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바로 숨졌고, 전 처남댁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전 처남 D씨(39)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교 때문에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3 17:20

취준생에겐 너무 비싼 고액 취업 사진 패키지

좁아진 취업 문으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증명사진 패키지’와 같은 고액의 증명사진 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실제 2만 원대인 일반 증명사진 촬영 가격과 달리, 머리 손질·기본 메이크업·촬영 용 정장 대여 등 이 포함된 취업 사진 패키지가 최대 10여만 원 이상까지 측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주시의 사진관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취업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측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낮은 취업률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인 취준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패키지를 선택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생 임지혜 씨(26·금암동)는 “솔직히 금액만 보면 큰돈인 건 사실이지만, 면접 사진이 면접관에겐 첫인상이라고 생각돼 취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 준비생 권모 씨(28·송천동)는 “최저 비용으로 알고 사진관에 문의해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돼 결국엔 높은 비용이 측정된다”며 “돈이 아까워 저렴하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남들의 사진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비싼 패키지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사진 전문가 역시 정형화된 취업 사진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북지회 박호준 지회장은 “취업 증명사진이 10만 원 이상 측정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따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취업 증명사진이 정형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입장이지만, 헤어나 메이크업 등은 요즘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옵션 설정 비용이 30% 이상 낮춰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준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면접 정장 무료 대여와 자격증 시험 응시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며 “이미 상반기에 500명의 전주시 청년들이 지원해 지난 5월에 마감됐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해 신청자를 추가로 받았지만 이미 마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2 17:58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대상 교육·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환경영향평가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4일 전북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과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로 전북지역 내 등록업체는 모두 17개소다. 전북환경청은 전북지역 내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체 대상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평가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평가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1.22 17:04

"장사가 안 돼서" 도박장 만들어 제공한 음식점 주인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어 도박꾼들을 불러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를 영업난으로 밝혔다. 부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5)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에 추궁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견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45명은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1.21 17:41

수능 마친 미성년자들 음주·흡연 일탈 우려⋯자영업자 불안

지난 17일 2023학년도 수능 이후,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세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과 성숙한 외모 등으로 술과 담배 등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상황을 입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 등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애매한 구조로 인해,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객사 영화의 거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 김모 씨(63·여)는 “생계랑 연관된 부분이니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바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수법도 교묘해졌고, 조금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는 깜빡 속을 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해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발급해 드립니다’ 등의 게시물을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접해 볼 수 있었다.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위조 신분증을 감별하기 위한 ‘싸이 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지만, 대부분 손님이 많은 유명 식장과 술집에서만 설치 여부가 목격돼, 규모가 작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는 보급이 적어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모래내 시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주인 최모 씨(47·여)는 “딱 봐도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단념하고 나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도리어 화를 내는 학생도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4500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기다리는 업주는 없다. 요즘 위조 신분증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 강화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 속 업주들의 경각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 강화 활동을 통해 관내 순찰과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을 지난 14일부터 10일 동안 진행 중이다”며 “또 업주들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아예 물건을 팔지 않는 등 업주들 스스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1 17:41

'고의로 사고 내고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료 챙긴 20대 '징역 4년'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1 17:33

수능 끝난 수험생들 '거리로'

“이번 주말은 걱정 없이 놀고 볼래요.” 지난 19일 낮 12시께 고사동 객사는 주말을 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중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치른 뒤 첫 주말을 맞이한 수험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이날 객사 곳곳의 점포에서는 ‘수험표 지참 시 할인’, ‘수험생 할인’ 등 이번 수능을 치른 수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객사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김솔지 씨(26)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이제 막 수능이 끝나서 수험생 손님이 아직 급증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시험까지 끝난다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날 객사 걷고 싶은 거리에서 친구들과 가족 등과 함께 시험이 끝난 자유를 만끽하려는 수험생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수험생 배서영 양(19)은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꺼려하며 조심히 지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나와서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니 진짜 시험이 끝난 게 실감이 난다”고 전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이모 씨(53)는 “수능이 끝나면 핸드폰을 바꿔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어 아이와 함께 나왔다”며 “오랜만에 걱정 없이 아이와 나왔는데 날씨까지 좋아 나들이 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 전북대학교 대학로 역시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찾은 전북대 대학로에 있는 옷 가게에서도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한 학생들이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전북대 대학로와 객사, 서부 신시가지의 미용실과 옷 가게, 핸드폰 대리점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이벤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해당 가게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수험생 정수빈 양(19)은 “다음 주부터 정시 준비 시작과 함께 논술 준비가 남아 있어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다”라며 “하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스트레스도 풀고,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0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