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속여 1억여 원 뜯은 골프 강사⋯경찰 조사 착수

골프 강사가 회원 수십명을 속여 1억여 원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골프 강사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골프장 예약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제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11명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일단 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A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16 17:26

전북 화재 발생건수·재산피해 증가⋯인명피해 감소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재산 피해는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7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4명의 인명피해와 16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17.3%(1464건→1718건), 재산 피해는 17.2%(139억여 원→163억여 원)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35.3%(68명→44명) 감소한 수치다. 화재 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31건, 산업 시설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999건, 전기적 요인 308건, 기계적 요인 165건 등이었다. 재산 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7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이 32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부상자는 41.7%(60명→35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5%(8명→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9명 중 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사망자·부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6 17:25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3번째 교도소 생활을 하게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범죄혐의의 경위와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부정 사건으로 그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초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과 7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및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복수의 인사 담당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대표와 지난 8월 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23:45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철저하게 수사해야"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전주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위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부정채용',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수사기법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던 수사가 (현재 전주지검장 부임이후)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걸쳐 조금씩 그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위원은 "(이스타항공)수석부기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런 수석부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비행기를 추락시킬 뻔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부정채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과거 검찰조차도 눈을 감았다"면서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48

박형수 의원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기소중지는 잘못"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의 시한부 기소중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과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상호를 같이 쓰고 있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구입할때 이스타항공은 지급보증도 써주는 등 이 전 의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9월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소환조사 했고, 2GB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는데 왜 기소중지 상태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태국에 있는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면 시한부 기소중지는 필요없는 것"이라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조사 당시 출국금지 신청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조사가 안됐단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나 타이이스타젯 대표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미제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마냥 중지사태에 둘 수 없다. 재개시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6:1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조수진 의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부정채용"

14일 진행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스타항공 부정채용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채용청탁한 의원 및 현역 광역단체장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으로 채용된 사람 중 부기장이 있는데 여객기를 추락시킬뻔 했던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부정채용도 문제지만 대형 참사 및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하기 전 경찰이 2번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경찰이 못한 것인지 수사력이 부족한 것이지 의문이다.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홍성 전주지검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4 15:42

대형 판매시설 합동 소방 특별조사 동행해보니

“7번 비상계단 문 장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닫히지 않네요.”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사망 7명, 중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과 행정이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완산소방서,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 등과 함께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합동 소방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소방 특별조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불시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화문 완전 개폐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백화점 내부의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경로 조성에 대한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신봉균 소방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완벽히 차단되는 비상구가 조성되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완벽하게 닫혀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비상계단 방화문을 연신 여닫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백화점 대부분의 방화문이 완벽히 닫혔지만 7번 계단의 한 방화문의 장력이 부족해 출입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는 점이 확인돼 백화점 시설보수팀의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기자가 직접 방화문을 열어보니 일반 출입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용량이 많은 출입구로 다른 방화문에 비해서 무겁게 느껴진 것 같다”며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문을 열어두기 위한 고정 장치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화재 발생 시 중앙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시설물 관리를 위해 26명의 직원이 힘써주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밀집되는 공간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점검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소방 관계자의 눈과 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구간 밑에 적재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방화문 점검에 이어 지하 2층의 하역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또한 이뤄졌다. 하역장 바닥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장소를 피해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었지만, 소방관계자는 “적재물이 방화셔터를 피해 쌓여있긴 하지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진 사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적재물 관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신봉균 소방장은 “현장 점검에 나가보면 방화문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유도등이 부실한 경우 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소방용 펌프 등 중요시설을 꺼놓거나 폐쇄시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입건이 될 수도 있으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3 18:04

전북경찰, 익산시 발송 '스미싱 문자' 정식 수사 착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 협조 등을 받아 시스템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미싱 문자 발송 전후 시스템 로그기록은 10만 건을 넘는다. 여기에는 익산시 내부에서 접속한 기록과 외부에서 침입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로그기록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 "검찰은 서거석 교육감 즉각 기소하라"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을 즉각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에 대해 지금껏 아무 반성도 없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심판이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사건을 은폐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폭행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서 교육감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주지검·전주지법 국정감사⋯이스타항공 놓고 공방 예고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이번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각종 수사‧재판 사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인 1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2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건이긴 하지만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밖에도 전주지법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저조, 법관 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검찰, 전북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에 '징역 16년' 구형

검찰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량을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원 '벌금 5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고창군의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의회 A의원(5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잃는다. A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고창군의원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호별 방문한 세대수가 많지 않은 점, 투표 절차 없이 당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3 17:45

전북소방, 가스계 소화설비 긴급 특별조사

전북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변전실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며, 대상은 도내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 104개다. 소방당국은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실태와 위급상황 시 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스계 소화설비는 유용한 소방시설이지만 누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3 17:43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정차한 탱크로리서 염산 누출

지난 12일 오후 8시 45분께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휴게소에 정차 중인 25톤 탱크로리에 실린 염산 5ℓ가량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탱크로리에 실린 염산을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오수휴게소가 3시간 넘게 통제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차량 탱크에 균열이 생겨 염산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3 10:33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선거 의혹'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서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터덕이게 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12 18:03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양심불량 불법주차 활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에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이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행에 방해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차들로 가득했다. 빼곡한 차량 행렬은 주차장이 아닌 인도까지 이어졌다. 이날 경기장 서쪽 인도 초입부터 보조경기장 주변의 인도까지 축구 경기 관람객들의 차량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었다. 600m가량의 문제 현장의 인도에는 3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이동하고 있었다. 시민 김시연 씨(35)는 “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인도에 당당하게 주차돼 있어 보행에 방해받는다”며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인 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인도에 주차한 차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장 안에 조성된 주차장 곳곳에는 경기장 밖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자리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남아 있었지만,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들의 인도 위 주차로 인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시민 김동운 씨(43)는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노는데 인도에 주차된 차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며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차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차량에 의해 보도블록에 금이 가 있었거나, 균열이 일어나 울퉁불퉁해져 야간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민 박은경 씨(52)는 “가로등도 희미해서 바닥이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 나오면 뒤틀린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큰 경기가 있으면 이중 주차 등 주차 구역을 늘려 안내했던 사례가 있어서 방문객들께서 혼동하셨던 것 같다”며 “인도 위 주차는 주 경기장의 출입구와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차하시는 분들로 추정된다. 이미 한정된 인력으로 경기장 내부 관리까지 이뤄지다 보니 민원실 인원이 적고, 이미 경기가 시작되면 출차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밀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2 17:33

전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달사태 어쩌나

1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을 놓고 선발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내년부터 권역별 지역대학 출신자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선발 쿼터제가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지역출신들의 선발을 그 기준치 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86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 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를 밑돌았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김동원 전북대총장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선발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전북대에 매년 15% 이하의 지역인재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상황”이라며 “20%에서 15%로 낮추더라도 쿼터제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입학조건 등 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12 17:25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공공의료진 부족' 교육위 국감 최대 화두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예상했던대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였다. 특히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교수 비위와 더불어 청렴도 문제로 곤욕을 치뤘고,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새만금해상풍력 관련 교수 각종 의혹 쏟아져 이날 교육위원들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교수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A교수의 겸직허가 논란, 인건비 횡령 의혹, 논문표절의혹, 기부체납 논란 및 채용, 승진 과정 등이었다. 정경희 위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다”면서 “A교수는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은 뒤 2300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논문표절 및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며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를 채용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해양발전 플랜트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를 연구소장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해양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신설하고 A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승인했다”면서 “A교수 본인이 직접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산학공동연구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지어 기부채납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이며, 현재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는 대로 연구윤리감사실을 통해 연구윤리질서위원회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북대 부패방지 시행평가 국공립대 중 꼴찌 민형배 위원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비율이 전북대가 24.1%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렴도도 (국공립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도 “전북대가 권익위가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6개 국·공립대학 중 유일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총장의 폭행 의혹, 횡령 사건 등 교직원들의 비위·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은 “청렴도 교육실적이 낮아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인력 태부족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권은희 위원은 “국립대 필수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며 "필수과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해 1.3배 ~1.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료보조인력(PA)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과 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비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됐지만 지원자가 역시 미달되는 등 실효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5명 중 5명만 있으며, 외과 7명 중 6명, 산부인과 5명 중 0명 등으로 미달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소아청소년과 4.6명, 내과 9.3명, 외과 6명, 산부인과 5.5명으로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태다. 반면 PA의사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에 31.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인력으로 보족한 의료진을 대신하고 있다. 서동용 위원은 “전북대병원은 올해 253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이 중 221명은 간호사”라며 “하지만 기재부는 180명만 승인했으며 이중 154명의 간호사 증원만 승인해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철 병원장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자체가 적게되면서 육성 및 양성 그리고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인원과 인턴 등을 (복지부가)증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2 17:24

익산서 교사가 여학생에 부적절 메시지 전송 의혹⋯교육당국·경찰 조사 나서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0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익산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A교사는 수도권 지역의 한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SNS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익산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지난달 30일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아동 성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12 17:23

익산 식당서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A씨(49)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익산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물손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가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점에 가기 전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