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 선고 12월 7일로 연기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했던 이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0 17:16

"겨울철 난방기기 등 화재 주의하세요"

겨울철 난방기기와 화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도내에서 겨울철 화재가 5089건이 발생해 219명(사망 34명, 부상 185명)의 인명피해와 36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겨울철 화재는 사계절 중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시설과 공장 등 산업시설 화재는 다른 계절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사계절 모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지만, 특히 겨울철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도 46.1%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기기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의 경우 74.5%가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 화재인 것으로 분석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던 난방기기는 사용 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난방기기 주변 가연물 치우기·사용 후 전원 차단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전원 차단 후 연료 주입 △화기 취급 시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기 사용과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 또한 급증하는 계절이다”라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20 16:37

'선거비용 허위신고·초과지출' 양해석 전북도의원 기소

선거 비용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59)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835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의원과 회계 책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거짓으로 견적서를 꾸미고, 별도 개인 계좌 또는 현금을 활용해 선거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선거 비용 제한액 400만 원 상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523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20 16:36

전주 조촌천에서 20대 심정지 발견

1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조촌천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A씨(22)를 발견해 물에서 건진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족으로 추정된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9 20:39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구속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3시간 25분가량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를 추적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8 18:45

주류 운반 차량서 소주병 쏟아져⋯전주 백제교 1시간여 교통정체

전주시 서신동 백제교에서 주류 운반 차량에서 소주 박스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백제교 인근이 한때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1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백제교에서 주류를 운반하던 1t 트럭에 실려 있던 소주 박스 20여 개가 도로에 쏟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도 4차선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과 함께 깨진 소주병을 치워 현장은 1시간여 만에 정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쏟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8 16:26

전주 2층 단독주택서 불⋯650만 원 피해

1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이 전소해 65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 인력 36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8 14:24

고창 비닐하우스서 불⋯2300만 원 피해

18일 오전 9시 30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돼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2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9대와 소방 인력 21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8 14:23

"대학교에 폭발물 설치됐다"⋯허위 글 올린 20대 영장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허위 글을 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대학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예정된 강의를 휴강 조치하며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8 09:54

[2023학년도 수능] "침착하게 떨지 말고 잘하고 와"

“심장이 밖에서 뛰는 것 같아요.” 17일 전북여자고등학교 앞. 입실 완료 시간을 1시간을 남겨둔 시간이었지만,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이 목격됐다. 또 이날 교문 앞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아닌 교통지도를 위한 경찰만이 호루라기를 불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대 전주여자고등학교 앞 역시 학교 후배와 선생님 등의 수험생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학부모의 차량으로 교문 앞은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날 수능 한파가 없는 탓에 수험생들은 얇은 외투부터 슬리퍼까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고사장으로 향했다. 수험생 손녀를 둔 최상용 씨(70)는 “컴퓨터 사인펜 챙겼어? 수험표는?”이라며 손녀의 준비물을 재차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벌써 손녀가 수능을 본다는 게 너무 기특하다. 우리 손녀는 잘하고 올 거라 믿는다”며 손녀가 고사장 건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수험생 김시연 양(19)은 “인생 첫 수능으로 너무 떨린다”며 “제발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 물결도 잠시 입실 마감을 10분 앞두고 교문 앞이 한산해졌지만, 입실 마감 8분을 남겨 놓고 시계를 놓고 간 자녀를 위해 교문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학부모가 목격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도내 총 70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360명, 순찰차 91대, 경찰 오토바이 19대 등 수능시험 특별교통관리를 했다. 수험표를 놓고 오거나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과 지각생 등에 대비해 총 29곳에 ‘수험생 태워주기’를 배치·운영했다. 실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총 22건의 지원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오전 7시 57분께 경찰청 사거리의 교통체증으로 수송편의 요청이 들어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7시 20분께에는 제주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수능시험을 보러 온 군산 출신 수험생에게 승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전북 소방은 이번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4명이 어지럼과 복통 등을 호소해 응급조치를 실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장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반입금지 물품(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소지 위반 5건, 응시기준 위반 1건 등 도내 수능 시험장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해당 수험생들은 귀가조처 됐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17 18:22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소방, 도민 홍보 강화

지난 10월 정읍시 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이송해준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조울증 병력의 환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총 11건으로, 지난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 등이다. 구급대원은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 자해 등 각종 위험 상황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처벌조항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차 폭행 방지 홍보 스티커 부착 △구급차 외부 문자 전광판 활용 폭행 방지 안내 문자 송출 △도내 영상전광판 활용 폭행 피해 근절 홍보 영상 송출 등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17 18:21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17 18:04

광주고검, '남원시장 무혐의' 반발 고발인 항고 기각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재판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광주고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당시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을 불기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학사가 아닌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표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17 17: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검찰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금품을 제공했는지,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지난 4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산지역 내 특정 단체에 이익을 약속하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17 17:58

시민에게 시비 걸고 주먹 휘두른 조폭 구속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도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A씨(2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민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7 17:55

대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20대⋯“학생들과 갈등 때문”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20대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된 A씨(20대)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갈등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등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께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 등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3시간25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7 17:55

전주 만성동 5층 건물 지하주차장서 불⋯건물 입주자들 대피

17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5층짜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진압한 뒤 오후 6시 현재 연기를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된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7 17:40

전주 한 대학서 "폭발물 설치됐다"⋯20대 검거

전주 모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제한 20대가 경찰에 붇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17 09:08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 호평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설치 1년만에 범죄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이 13명에서 6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다. 신속수사팀은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내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출범 이후 전북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과 행동패턴 등을 파악하고 범죄 개연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사건 2건을 포함해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 총 40건의 범죄를 수사, 검찰에 송치해 이 가운데 8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제한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일삼던 A씨를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국 최초로 구속 수사해 징역 2년을 받게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B씨가 징역 6월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신속수사팀 신설 후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전자발찌 훼손 또는 외출제한이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재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언제든 재범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재범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오는 12월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익산시 CCTV 통합관제 센터,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과 연계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1.16 18:11

다른 집 개 때려 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진안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1.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