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허가 기간 지난 총으로 야생동물 포획한 50대 집행유예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22 17:35

익산시 명의로 발송된 스미싱 문자⋯경찰 내사 착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경찰은 스미싱 문자 발송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건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전북경찰청에서 직접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SMS 시스템을 통해 6만 7000여 건의 스미싱 메시지가 발송됐다. 메시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9.22 17:34

공금 횡령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22 17:34

전주 요양병원서 환자 추락사⋯경찰 수사 나서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 우아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입원 환자 A씨(61)는 지난 21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병실 창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대와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며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2 17:34

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매년 증가세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2 17:34

농작물 수확철 농기계 화재 주의보

지난해 11월 김제시 광활면의 한 논에서 트랙터 엔진룸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엔진룸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고창군 아산면의 한 논에서 추수 중인 콤바인에서 탈곡부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콤바인 1대가 소실됐다. 이처럼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인 9∼11월에 농기계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총 190건으로 1명이 부상을 당했고, 1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9~11월에 농기계 화재의 35.3%(67건)가 발생했고, 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농기계 화재를 종류별로 보면 가을철 주로 사용하는 콤바인이 55.2%(37건)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22.4%(15건), 경운기 6.0%(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론 과열, 과부하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이 52.3%(35건)로 가장 많았고, 절연 성능 저하 등 전기적 요인 16.4%(11건), 미상 13.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수확의 결실을 앞두고 가을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사용 전·후 꼼꼼한 점검과 사용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2 17:34

"화재위험이냐 '안전사고냐" 옥상 출입문 개폐 딜레마

“왜 옥상문은 다 잠가두는 거야?”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남녀 주인공이 가스 테러에 의해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이자 옥상 대피로를 찾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옥상 대피로는 화재 시 피난을 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다. 특히 5층 이상인 상가 건물 대부분은 옥상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상가건물과 고층 건물 등은 안전사로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 옥상 출입구를 폐쇄한 상황이다. 22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동주택.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열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소 옥상 문을 잠가놓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봤다.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문고리를 열었지만 역시 잠겨있었다. 상가 건물 관계자는 “옥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잠가논다”면서 “건물관리인이 열쇠로 열어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탈출을 위해 비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데다 고층 화재 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옥상으로 항하는 피난로 확보가 중요해서다. 하지만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평소 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경우 옥상출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항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상 비상문 개폐에 대한 딜레마 속 대안으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문이 잠겨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발동돼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장치가 고장이 났더라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1269곳을 대상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355곳에 불과했다. 미설치된 아파트는 803곳이었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이고,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제외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설치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2 17:34

계속되는 119 구급대원 폭행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선 총 20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이 중 80%(16건)가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정읍시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해 5월엔 남원시에서도 술에 취한 B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더불어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폭행피해 상황 발생 시 소방 특사경의 직접 수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를 하고 있다. 또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겐 폭행 피해지원 PTSD 상담지원과 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해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이송 거절당한 비응급환자는 481명으로 집계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 분류상 비응급 대상은 이송 거절을 이행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된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1 18:32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경찰 출석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를 받는 최영일(51) 순창군수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최 군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그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팔았는데, 당시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며 최 군수를 고소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1 18:28

6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태국인 일당 '실형'구형

검찰이 6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21 18:27

10년 전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 공범 필리핀서 검거

10년 전 전주를 떠들석하게 만든 이른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혐의로 A씨(48)를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6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총 664억 원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전인 2012년 4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B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 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2명을 납치,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공범 6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7월 27일 필리핀 클락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전주 W파' 조직원으로 지난 2013년쯤 필리핀으로 밀항한 이후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수익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A씨가 국외로 도피,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1 18:27

군산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선수 상습폭행 의혹 '경찰조사'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 B군(11)의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B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폭행 후유증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학교 측은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1 18:27

전북 재생에너지 자립률 33.3% 불과

지난 2020년 전북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에 따르면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33.3%였다.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에너지 자립률은 17.8%로 떨어졌다. 시·군별로는 진안이 127.1%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장수(85.1%), 임실(62.9%), 남원(54.5%), 군산(52.2%), 김제(49.8%), 부안(46.8%), 정읍(29.8%), 고창(25.9%), 순창(20.7%), 익산(18.4%), 무주(14.9%), 완주(14.0%), 전주(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해도 자립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군산의 경우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5.5%로 46.7%p 감소했다. 전주시도 9.9%에서 8.1%p 감소한 1.8%로 파악됐다. 이는 군산과 전주시 등이 태양력,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라고 있다. 자립률이 제일 높은 진안의 경우 태양력보다는 수력으로 인한 발전이 6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용담댐 등으로 인한 수력발전이 한 몫한 것.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률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재생에너지 자립률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도시 지역의 경우 낮은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과밀화가 집중된 대도시의 경우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활발히 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도시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농촌 지역으로 유도해 농민들의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전환 상생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1 18:26

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최정규
2022.09.21 18:26

군산 뜬다리 부두서 화재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57분께 '뜬다리 부두에서 불이 났다'는 인근 상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 5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2.09.21 17:52

전북 국유지 무단점유 갈수록 증가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 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북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발생한 최근 4년(2018~2021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건, 2019년 40건, 2020년 57건, 지난해 96건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기준 벌써 105건의 무단점유가 발생했다. 올해까지 포함해 전북의 국유지 무단점유는 340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재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73건, 경기도 345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라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0 17:44

'사전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경찰, 압수수색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 교수가 해당 연구소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천 교수가 포함 된 단체채팅방에서 연구소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대화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활동한 사건관계자 4명을 천 교수와 함께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 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전북 한 세무서 간부, 여직원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중

전북의 한 세무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세무서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건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연락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의 회식 참여 여부를 핑계 삼아 태도를 지적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서 수사팀 업무 포화 호소

전북경찰이 수사보조지원 인력을 각 일선경찰서 수사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서의 업무포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 채용을 결정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는 6명이 배정됐다. 최근 모집결과 정원 6명 중 현재까지 18명이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2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와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 사건기록 복사 등을 전담한다. 채용될 경우 전주 완산‧덕진‧익산‧군산‧정읍 등 수사지원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지능범죄수사팀‧경제팀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방대한 사건자료 복사와 보관, 정보공개청구 서류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방대한 사건관련 자료를 복사‧보관해야해 업무가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업무과중은 기피현상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선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분야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간 현장 수사관들이 토로하던 서류복사 등 서무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1년 후 5곳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 채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거리두기 해제에도 은행 단축업무 그대로⋯시민 불편 가중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오후 3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 넘어 은행지점을 방문했지만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채 귀가했다. 코로나19로 해당 은행이 단축업무로 업무를 마감해서다. A씨는 “평소 직장일을 하는데 30분이 넘었다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면 시간을 또 다시 내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는데 은행은 왜 아직도 단축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전주시민 B씨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은행업무를 좀 일찍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전 9시에 은행을 방문했지만 30분가량을 기다렸다. 이처럼 도내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단축업무를 이어가고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단축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67곳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농협 중앙회, 기업은행, 수협 등 도내 주요 은행권은 코로나19 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해왔다. 일찍 단축영업을 하다보니 지역 은행 직원들은 지점근무를 더 희망하고 있다고도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업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스트레스도 적어져 지점근무가 편하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실제 많은 직원들이 지점근무를 희망하고 잇는 추세”라고 귓띔했다.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있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단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전북의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정부정책 상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되고 있는 점에 볼 때 단축업무를 하는 것이 적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이는 노조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지점단축운영에 따른 불편함과 불만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일부 해제가 추진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코로나19 이전 영업시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단축영업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