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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진] "폭탄 터지는 소리 났다" 충북 전역서 흔들림 감지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충북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재난당국에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놀라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등 주말 아침부터 혼란이 빚어졌다. 지진 발생지와 인접한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주민 A씨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집이 많이 흔들렸다"며 "집기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태 살면서 이렇게 큰 흔들림을 느낀 지진은 처음"이라며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괴산의 한 펜션에 놀러 간 50대 남성도 "갑자기 큰 진동을 느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숙소 뒤에 산이 있는데 산사태가 날 것 같아 다들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지에서 북쪽으로 30㎞가량 떨어진 충북 북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충주 중앙시장에서 의류 수선업을 하는 B씨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쾅' 하는 소리가 들려 당시 시장에 있던 상인 20여이 밖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50㎞ 이상 떨어진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C씨도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져 깜짝 놀랐다"며 "곧 휴대전화 비상벨이 울리며 기상청의 긴급 재난 문자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올해 한반도 발생 지진 중 최대인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에 앞서 '전진'(前震)도 3차례 있었다. 기상청은 규모 4.1 지진 발생 20분 전인 오전 8시 8분에 규모 1.6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전 8시 9분, 8시 27분에 규모 1.3과 3.5의 지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2.10.29 12:31

'점포 2곳당 소화기 1개 배치'⋯전통시장 화재 취약 여전

전주지역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 대비에 취약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적재된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9개의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주시 전통시장을 방문해본 결과 역시 화재 대비가 미흡했다. 27일 전주남부시장의 상인들 옆에는 쌀쌀한 아침 기온을 견디기 위해 피워둔 장작불도 목격돼 건조한 가을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 보였다. 이날 남부시장의 점포들 사이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소화기는 비닐봉지와 전시된 물품 등에 갇혀있었다. 또 소화기 설치가 잦은 시장 주요 통행로와는 반대로 시장 내 골목에는 소화기 표기만 존재할 뿐 소화기가 없는 곳도 있었다. 남부시장 일부 상인들은 최근에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싸전다리 인근의 노점상에서는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 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인 김모 씨(71)는 “소화기를 개인이 사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있다”며 “반대쪽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상가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부시장에는 28일부터 진행될 야시장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한 화재 예방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시장 통로에 점포가 자리 잡게 되면 소방차 진입 또한 방해받게 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전주 중앙시장의 골목 역시 노후된 소방 장비와 소화전 주변엔 인근 상인들이 쌓아둔 적치물로 가득해 화재 대비에 미흡해 보였다. 상인 이재현 씨(67)는 “최근 일하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 인력을 본 적은 없다”며 “소화기가 벽마다 설치된 건 알고 있지만, 눈앞에 불이 난다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전기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누선과 과전료 차단만 가능한 기존 차단기에서 아크 차단기(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따위로 인해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임시 배선이 아닌 정식 배선으로 개선해 사용하고 상인분들은 퇴근 시 난방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의 코드를 뽑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7 17:38

스토킹처벌법으로 불 지핀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5

높을고창몰 신규가입행사 부정참여 정황⋯고창군, 수사의뢰

고창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이 행사 부정 참여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모양성 축제 기간을 맞아 '높을고창몰'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 가입한 회원에게 8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모객 행사였다. 행사 1일차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차인 지난 2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회원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4일과 5일 이틀간 하루 4만건씩 총 8만건의 회원가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문도 폭증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고창군은 신규 가입자 중 누군가가 동일 IP로 1000여개의 계정을 생성해 적립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창군은 높을고창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아이피로 1000여개에 이르는 계정을 생성한 정황이 발견돼 해당 계정의 주문건은 배송 보류 처리하고있다"며 "추후 주문 취소와 탈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고창물은 고창 친환경 쌀을 비롯해 지주식 김, 황토구운소금, 고창 수박, 프리미엄 멜론, 보리, 잡곡, 땅콩 등 관내 100여 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고창의 대표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27 17:04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10.27 17:03

'미리 만나본 전주 미친 축제' 효과 거둘까

“전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미리 만나는 미친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味)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親)’을 콘셉트로 내년에 처음 선보일 새로운 ‘미친 축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전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찾은 전통문화전당 일원에 마련된 행사장을 감싸며 무대와 푸드트럭, 가맥(가게 맥주) 등의 판매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다.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탓으로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퇴근 시간 이후 하나둘씩 늘어가는 관객들이 자리하며 축제장 안의 음식을 사 일행들과 나눠먹는 모습과 행사장에서 대여가 가능한 전통 갓과 가체, 야광 머리띠를 착용하고 일행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잠시, 쌀쌀한 외부 온도로 인해 ‘미친 축제’의 미(味)의 존재가 줄어들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전주의 대표 맛 거리 중 하나인 ‘가맥’의 맥주가 아닌 따뜻한 음료가 쥐어져 있었고, 행사장 안에서는 가맥 이외의 전주시를 대표할 먹거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민 임준규 씨(43·평화동)는 “가족들과 방문한 축제에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이용 중이지만, 부담되는 가격과 가만히 앉아서 즐기기엔 추운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미친 축제’의 부족한 홍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김소망 양(17)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며 “지나가는 길에 노랫소리가 들려 들어와 봤는데, 미리 알았다면 친구들과 방문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실제 이날 만나본 방문객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으로, 주변을 지나다 조명과 노랫소리에 이끌려 방문하는 등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의 축제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었다. 상인 김모 씨(57)는 “평소 서부신시가지나 객사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 이번 축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방문객의 수도 생각보다 적고, 쌀쌀한 날씨 탓에 맥주 안주도 잘 팔리지 않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배원 문화관광 체육국장은 “미친 축제가 이번 민선 8기 전주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계절에 따른 축제’, ‘주말 축제’가 아닌 평일에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시의 맛과 멋이랑 친해지며 즐기는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준비 기간이 짧고 늦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내년에 있을 축제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20일에서 1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6 17:42

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철저 당부"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54.4%(189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정기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 탱크(탱크로리), 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6 17:33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10.26 17:31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꿈에 그린(green) 우리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은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가 꿈꾸는 우리집’이라는 주제로 그림사진 공모전 및 전시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는 전주시청 로비와 노송광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체험과 아동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아동들은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집 △가족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쉴 수 있는 집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집 △편리하고 쾌적한 집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가족과 지역사회, 아동 스스로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아동들의 그림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선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의무이행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림사진공모전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고, 아동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0.26 17:1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