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하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18주년을 맞아 전주시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성평등을 위한 여성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일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의미를 되새기며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1.8㎞ 전북행진과 “더 단단하고 거세게, 성매매 여성 처벌과 ’헤어질 결심‘“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1일 군선 대명동·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성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 인권 공동행동 민들레순례단‘을 실시해 성매매 처벌법개정연대 전국행진단과 함께 화재 참사 현장 순례와 희생자 추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까지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 ‘개복동 2002. 기억 보랏빛 연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반성매매 여성 인권운동을 촉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이뤄져, 두 개의 법률 중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 이에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여성의 처벌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법을 악용하는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동되게 만들고 성매매, 성 산업 축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의 삭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세상을 떠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21일 오후 5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실시한다. ‘추모글 남기기’ 캠페인은 전주와 군산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군산대학교에선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0 17:41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전주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최종 치료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 전문의 인력확보, 응급전용 병상 및 입원실 확보, 응급의료 전용장비 확충 등 시설과 장비, 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 펜데믹을 맞아 선제격리실과 음압 및 일반격리실 운영,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와 치료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유희철 병원장은 “그동안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상의 진료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질환을 최종 치료하는 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들이 믿고 찾는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9.20 17:17

전주 KCC물류센터 앞 상수도관 파열⋯전주시, 복구작업 나서

20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KCC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 사고로 도로에 물이 넘쳐 한 때 교통통제 됐으며 팔복동, 여의동, 고랑동, 반월동 등에 단수 조치가 이뤄졌다. 단수 조치는 상수도관 복구 작업이 완료된 이후 해제된다. 이번 상수도 파열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해당 지역에 수도관 매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시는 복구작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파열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0 17:01

전주 주요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극성

전주 주요 교차로에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가 극성을 부려 도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취험을 초래하고 있다. 19일 출근 시간대 전주대학교 구정문 인근 천잠로와 효자로가 만나는 교차로. 이곳은 전북도청에서 혁신도시 방면과 서곡에서 효천지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교차로 중앙에서 꼬리물기가 진행돼 다른 차량들의 정상 주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들의 꼬리물기로 인해 정상주행이 불가해진 차량들은 연신 경적을 울려댔으며, 일부 차량이 꼬리물기에 실패해 횡단보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들이 이들 차량을 피해 건넜다. 또 이 교차로에서는 효천지구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 중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일부 차량들이 무리하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힐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그로 인해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의 주행마저 방해하기도 했다. 일대를 지켜본 결과 꼬리물기로 인한 주행 방해와 좌·우회전을 위한 무리한 끼어들기 차량들로 신호등 한 개를 통과하기 위해선 적어도 3∼4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이 교차로를 벗어날 수 있었다. 운전자 전모 씨(59)는 “꼬리물기로 출·퇴근이 늦어지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화가난다”며 “꼬리물기를 단속하기 위한 캠코더 단속 구간이 더 넓히는 등 실질적인 단속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출근 시간대 서곡교 교차로. 이 교차로엔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론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어 꼬리 물기 차량이 적었다. 하지만 같은 교차로의 서부신시가지에서 하가지구 방면과 하가지구에서 서부신시가지 방면으로 향하는 길목엔 단속 카메라가 없어 신호위반은 물론, 꼬리물기 차량도 빈번하게 목격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도내 주요 교차로 내 차량 꼬리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19일부터 5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차로 내 꼬리물기로 교통불편 및 민원이 잦은 전주·군산·익산 등의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자신은 물론 모두가 함께 늦게 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꼬리물기 금지 등 교통 법규 준수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 관련 단속 건수는 총 612건이다. 2019년 159건, 2020년 149건, 지난해 304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19 18:10

여성 부목사 폭행·스토킹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

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주된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 및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말하자 B씨 신체 일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월 11일과 2월 23일 오후 B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19 17: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9 17:16

최근 5년간 전북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600여억 원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799건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631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건에 59억여 원, 2018년 771건에 78억여 원, 2019년 970건에 156억여 원, 2020년 621건에 124억여 원, 지난해 827건에 214억여 원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32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7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최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거책 A씨(30대)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남원과 대전 등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 고령의 노인들에게 전화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의심신고로 경기 양평 모리조트에서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전주덕진경찰서도 지난달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칭형은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 청장은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 금감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된 예방책으로는 ‘전북도 만의 독자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정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건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무엇보다 은행권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9 17:16

3년 만에 대면행사⋯전북 가을축제 풍성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면서 전북의 주요 가을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9~10월 전북 전역에서 13개의 가을축제가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9일 정읍구절초꽃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가 그 시작을 알린다. 정읍 구절초 꽃 축제는 구절초테마공원에서 10월 16일까지 펼쳐진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쌍룡 횃불퍼레이드, 황금들녁 추억여행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30일에는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2022 전주독서대전이 10월 2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전주 일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시작해 10월 4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는 고창모양성제가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는 백제문화유산의 도시 익산에서 익산서동축제가 3일간 진행된다. 이어 7~10일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가 군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7~9일까지 남원흥부제가 남원 사랑의광장 일원에서, 7~10일까지 진안홍삼축제와 임슬N치츠축제가, 14~16일까지 순창장류축제가, 27∼30일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각 시‧군 작은마을축제도 함께 진행된다. 방탄소년단(BTS)의 방문으로 유명해진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며,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남원 혼불문학신행길 축제, 순창 슬로슬로 발효마을축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개퇴된다. 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순창향교놀이뜰 마을축제 등이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축제가 열리면서 각 지자체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간 비대면 행사 또는 축소 진행을 했다"면서 "이번 가을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진행되는 첫 오프라인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시‧군과 함께 꼼꼼한 방역대책 수립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제장 조성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 축제 수립 단계부터 ‘쓰레기 없는 축제’ 대책을 수립해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도·시군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제별로 가족단위, MZ세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의 대면 축제인 만큼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19 17:15

참나무에 깔려 근로자 사망⋯'주의 의무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19 17:15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산악사고 주의보

주말과 휴일 전북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락철 가을산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운주면 지리산 정상부근 마천대 인근에서 A씨(50)가 상행을 하던도중 나무 부리에 다리를 접질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병원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는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용궐산 중턱부군에서 B씨(55·여)가 산행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양손에 마비가 오고 어지러움증도 보여 응급처리를 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이 제시한 안전수칙은 △산행 전 기상 및 등산 경로 확인 △산행 시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본인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 선정 △음주 및 흡연 금지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일몰 전 하산 등을 준수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악위치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사고는 178건이다. 사고원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조난 99건, 탈수·탈진 40건 등 순이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18 17:56

전주시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극성

전주시내 도롯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 발휘에 제약을 받지 않을 지 우려된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종종 목격할 수 있는 빨간색 소화전. 화재 발생 시 소화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한 시설물로, 원칙적으로는 소화전 5m 이내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에 의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11시께 인후동 주택가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을 지어 있었다. 주차된 차량을 따라 이동하던 가운데 자동차들 사이에서 소화전의 존재를 알리는 번쩍거리는 불빛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주차된 차들은 소화전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대부분 한 발짝이 채 안 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날 전주시 곳곳을 돌아본 결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불법 주·정차 사례가 나타난 현장은 대부분 주택 밀집가와 시장, 유흥가 등의 인근이었으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인 17일 낮, 해당 구역들을 다시 방문해봤지만 대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 등 대부분 현장엔 같은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임지원 씨(27·전주 인후동)는 “주택가 인근에 주·정차 많은 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요즘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소화전 주변은 기본 상식을 지켜 이동 주차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마주한 적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아무리 강제로 처분해도 된다는 법이 생겼다지만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 실질적으론 차주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차량이 이동하기 전에는 소방차 자체 물탱크의 물을 이용하며 차주를 기다리지만 화재 규모가 클수록 조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1340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8월 기준 1255건이 적발됐다. 양구청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18 17:39

학교 후배에게 금품 빼앗고 감금·폭행한 2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에게 수 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차량에 감금·폭행한 혐의(폭행, 감금, 사기 등)로 남원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 A씨(2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남원시 도통동의 한 노래방 등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군(17)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현금 등 3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군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얻은 110만 원의 수익금을 B군의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A씨를 피해 지난 8월 광주광역시로 도피했으나, A씨는 B군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활용해 B군을 찾아냈다. 이후 B군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정규
2022.09.18 17:26

태풍 '난마돌' 북상, 전북지역 늦더위 기승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전북에 11년 만에 늦더위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와 정읍·익산·완주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후 8시 해제됐다. 전북에 9월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9월 16일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4개 시·군은 3일 동안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 같은 늦더위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주기상지청은 보고 있다. 무더위는 오는 20일부터 큰폭으로 꺾여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북에 비도 내린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930㍱, 최대풍속 초속 50m, 강풍 반경 420㎞로 북상 중이다. 난마돌은 19일 새벽 경상도 해안과 영동지역으로 상륙해,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은 난마돌의 전면에 있는 비구름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19일 오전 3시부터 9시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에 늦더위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날씨
최정규
2022.09.18 17:26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관리예산은 '쥐꼬리 편성' 논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소덕동 팽나무’ 에피소드가 방영되자 전국의 보호수가 관심을 받았다. 전북에도 많은 보호수가 있지만 매년 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19종에 643그루가 있다. 이 중 느티나무가 457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 53그루, 은행나무와 팽나무가 각각 34그루, 버드나무 21그루, 베롱나무 14그루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남원시가 84그루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창군(73그루), 정읍시(68그루), 고창군(62그루), 진안군(59그루), 무주군(56그루), 완주군(53그루), 장수군(43그루), 김제시(42그루), 임실군(28그루), 전주시(25그루), 군산시(18그루), 익산시·부안군(각각 16그루) 등의 순이다. 이 중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위치한 은행나무로 수명이 739년이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에 위치한 느티나무로 수령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흉고(가슴)둘레가 1080㎝로 도내에서 가장 큰 나무다. 보호수는 대개 마을 이장 등 개인이 지자체 산림과에 제보, 신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수목 상태를 확인한다.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이, 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 등을 고려해 보호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산림청이 관리소나 지자체에 배포하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의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13조가 개정된 이후로 나무와 관련된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보호수 지정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만큼 보호수 지정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다. 어렵게 지정된 보호수는 지자체가 관리해야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보호수가 해제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실제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의 보호수 훼손‧피해 접수는 14건이 접수됐다. 2017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5건, 지난해 3건 등이다. 천재지변 및 재난피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고사 및 생육불량 6건 등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지자체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각 지자체에 보호수 관리 예산을 지급하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억 8300만 원만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사업을 모든 지자체에 지급하지만 순차적으로 구역을 나눠 지급하는 행태”라면서 “지난해 예산 감축은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호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18 17:24

정치적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 폭행한 50대 징역 3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한 술집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18 17:24

노인 밀치고 이유없이 폭행일삼은 30대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다수의 폭행을 일삼은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B씨(80대·여)를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조현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18 17:24

전주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 방화범 2명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4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5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젓갈공장에서 지난 6월 약 15일 간 일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을 한 뒤 "내가 방화를 했다"며 112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9.16 10:49

부안해경, 조업하던 불법체류자 2명 검거

부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4)와 B씨(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예고했다. 강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고 나면 전북에서 4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며 "최근에 저도 '고액알바'를 제의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자를 아마 정기적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며 "결국은 조직에서 청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전달책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보이스피싱 예방협조를 위해 김충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도 만날 예정이다. 실제 올해 7월과 8월 2달간 전북에서는 9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이 중 대출사기가 55건, 기관사칭이 37건이었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등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씨와 마을주민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리당원인 마을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 후보에게 대리투표하고, 동시에 20명 이상의 다수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