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창간72주년 기획] 가정법원 등 지역현안 윤 정부에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전북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윤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정치권에서도 함께 움직여 ‘원 팀’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숙원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전북일보는 윤 정부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을 알아본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정부가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한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통합가정법원 조차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은 더욱 멀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립의전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 의료인력 수급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립의전원은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원시민들은 허탈감과 좌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줬다”면서 “이미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필요의 중요성도 우린 이미 다 정해졌다. 불필요한 다툼을 접기 위해서도 윤 정부는 원안대로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1 20:20

[창간72주년 기획] 전주-완주 통합론 기지개 시민들의 생각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항상 소외됐다. 이러한 대안으로 전주-완주 통합론은 오랜기간동안 지역의 주요 관심사안이었다. 전주와 완주는 본래 하나의 행정기관이었다.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1935년 일제강점기에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굳어졌다. 전주-완주 통합시도는 총 세차례나 있었다. 1997년, 2009년에 이어 2013년 실시한 통합 투표에서 완주군민은 55%(찬성 44.4%)가 반대표를 던져 무산됐다. 당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주시에서는 주민 투표를 하지 않았다. 통합 시도가 세 차례나 실패로 돌아갔으나 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두 지역의 통합논의는 여전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잠복해 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은 다시 기지개를 폈다.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도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인구 100만인데, 전주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70만 도시도 요원할 전망이다.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 한데 있다. 특히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 광역지자체 ‘중심도시’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면서 전북발전의 구심축이 사라졌다. 이번 지선에 나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후보들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도 전북권역 대도시 출범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커진 데 있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은 이미 다른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져 있다. 최근 발표된 전북연구원 제242호 이슈브리핑 분석 결과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도내 생활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더해 초광역 도시 논의와 관련된 전북도 상황과 시사점을 전달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는 전북을 강소형 독자권역으로 조성하고, 독자권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부 광역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내부 광역화는 행정, 경제권, 생활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은 지역 내 생활권을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도내 시·군간 통근·통학량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주-익산, 전주-김제, 전주-군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지역연계지수’에서는 전주-완주가 26.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군산-익산(15.0), 전주-익산(12.5), 전주-김제(9.7), 정읍-고창(9.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1995년 대비 전주시와의 지역연계지수가 가장 큰 폭(21.9에서 26.6)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주와 완주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해 두 시·군 사이에 생활권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통합으로까지 이뤄질 경우에는 전북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도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은 전주-완주 통합론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 송현숙씨(68·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는 하루빨리 통합이 되어야 한다.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뿐 교통편의성과 지역 간 접근성은 이미 한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계속 무산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호철씨(32)도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화는 필수”라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대도시 전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주군민들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 공감하지만,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전주시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통합으로 인한 혜택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완주에 거주하는 김현호씨(55)는 “전주에 비해 완주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군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다. 전주에도 농업인 지원 정책은 있지만 완주보다 혜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주만의 이득을 위한 시각이다. 통합으로 인해 완주가 받는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은 완주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다가 선거 철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전북과 전주, 완주의 발전을 위해 통합을 외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와 정책마련 등을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통합을 진행한다면,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완주군민들을 초청해서 토론의 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통합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기씨도(48) “전주와 완주의 생활권은 하나나 다름없다. 이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이 있으려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필수인 것은 맞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북의 낙후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정적인 시각과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01 20:20

전북소방본부, 무더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무더위 시작과 함께 증가하는 수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931건을 분석한 결과, 8월 233건(25%), 7월 143건(15.4%), 6월 116건(12.5%)으로 여름철에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바다가 29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별로는 익수사고가 359건(38.6%)으로 가장 높았다. 발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9건(13.9%),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4건(13.3%) 발생하는 등 주로 낮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바다가 있는 군산과 부안에서 수난사고가 각각 184건(19.8%), 171건(18.4%)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6월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지리산 뱀사골과 운일암·반일암 등 계곡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으로는 △물놀이 전 준비운동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 적시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 금지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5.30 17:23

늦장 대응으로 선거막판 후보자 불만 폭주⋯안일한 전북선관위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행정이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명칭 사용에 대해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경각심을 위한 홍보 등으로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후보가 그간 자칭해 온 전북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높다는 것. 선관위는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허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7일 ‘이재명 씽크탱크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사용해 온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윤태 후보가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천호성 후보는 전주지방법원에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관련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사전에 선관위에 해당 명칭등을 제출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선관위의 선거개입 행위라고 거센비판도 나오고 있다. 천 후보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관위의 고발은 민주진보에 대한 탄압이고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선관위가 해당 명칭에 대해 접수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전 사용치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의 선거를 총괄하는 전북선관위에 대한 늦장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장수군수 선거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뒤늦게 배포한 점이 문제됐다. 위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도 소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혼탁한 선거를 더욱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0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치했다. 이 중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는 10건에 불과했고, 수사의뢰 및 사건이첩도 3건 뿐이었다. 남은 57건은 모두 경고조치 뿐이다. 도내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감시와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다”면서 “선관위가 오히려 혼탁한 선거를 방관 및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선관위가 선거공보물 사전 점검, 부정행위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교육 등을 조기에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보자들은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더 써야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선관위의 자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후보 측에 전달했고, 장수군 금품살포 주의에 대한 보도자료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주기 위해 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30 17:22

전북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가 진행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B씨는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인데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됐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30 17:22

지방선거사범 91건 137명 수사⋯후폭풍 예고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명이 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1건에 13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4건에 5명(2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하고 87건에 13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실제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읍시 한 한우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건 처음"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 중에는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 이후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장수군에서는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송치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지난 28일에는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유권자에게 C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D씨(61)가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장수 등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브로커에 대한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았지만 완주군수에 출마한 국영석 완주군수에 대한 상습도박의혹, 군산시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지만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제명된 E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5.30 17:20

부탄가스이용 캠핑용품 늘어⋯화재·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부탄가스를 이용한 캠핑용품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안군 변산면의 한 저수지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변 낚시객의 도움으로 쉽게 진화됐지만, 텐트 안에 있던 A씨(50대)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난로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전국 캠핑 관련 화재는 총 145건으로 2019년, 2020년에 각각 43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증가했다. 전북의 경우 2020년 3건, 2021년 1건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도내에 캠핑장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부탄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하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농도별 중독 증상이 다른데 심한 경우 5분 안에 의식을 잃고, 20분 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텐트 상단부에 환기구만 열어줘도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가스 관련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방 관계자는 “캠핑 등 야외 레져 인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한 캠핑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30 17:18

[세계 금연의 날] 길거리 흡연에 몸살 앓는 시민들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았지만,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을 하는 일부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곤혹을 겪고 있다.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버스정류장. 한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고 정류장을 지나쳤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난데없는 담배연기에 인상을 찌뿌리며 마스크를 고쳐 썼다. 담배를 입에 문 남성은 정류장 인근에서 담뱃재를 털더니 곧바로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버스 정류장에 붙은 금연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일부 흡연자들을 보면 화가 난다”면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도 돼 있는데 왜 이를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공원에서도 흡연을 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벤치 주변에는 언제 버려진 지 모르는 수많은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들와 함께 공원에 자주 나온다는 김미연 씨(32)는 “최근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로 초반에는 마스크를 벗고 공원에서 놀았는데 가끔씩 날아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스크를 꼭 쓴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흡연하거나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인력부족과 흡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주의 버스정류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2019년 403건, 2020년 68건, 2021년 24건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담배꽁초 투기 또한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지만 단속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며 “야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와 더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30 17:18

[재경 전북인] 남원출신 (주)지앤지커머스 모영일 대표이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IT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국내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 기업인 ㈜지앤지커머스를 경영하는 모영일 대표이사(57)는 “이커머스 업계는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생태계를 완성하여 세계 속의 1등 커머스‧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남원시 인월면 출신의 모 대표는 전주남초, 해성중, 전주상산고를 거쳐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92년에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잠깐 근무하였으며, 1995년 고려GS대표, 1998년 하나시스템 대표 등을 역임하고 2002년 지앤지커머스를 창업했다. 창업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지앤지커머스 온라인 도매시장 '도매꾹'은 B2B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장 선도업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공급자 기업에 속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자시장(e-Marketplace)과 유통분야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도매꾹’은 다양한 목적의 상품 공급사와 구매자(주로 소매업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B2B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서 약 250만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여 도매꾹 입점 상품 종류 1000만 가지, 하루에 거래되는 상품 개수만 50만 개가 넘고 국내 온라인 도매시장 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120여 명 규모의 지앤지커머스는 서울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메인 브랜드인 ‘도매꾹과 도매매’의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연길 법인에서는 B2B 배송대행 플랫폼 도매매 ‘스피드고전송기’기술 개발과 해외 직구와 해외 직수입지원 플랫폼 ‘에그돔’브랜드 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 법인에서는 유트브 속 아이템 구매 엡 ‘캔버시’개발과 안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공존·발전하여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진 모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조성과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지역 의류 지원 및 농촌 지역 생필품 전달, 수술 비용 기부를 비롯하여 지난달에는 군산시 미룡초등학교 860권(1100만 원 상당)의 도서기증 등 기부와 후원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오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전문기술학과 석사와 첨단기술시스템전공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나는 G마켓 옥션에서도 팔고 이베이에서도 판다>, <돈버는 재미가 가득한 7대 오픈마켓 인터넷 창업>, <도매판매 완벽분석> 외 6권의 책을 펴냈다.

  • 사회일반
  • 송방섭
  • 2022.05.30 10:44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현장 가보니] "동네 일꾼 뽑으려고 나왔어요"

“우리 동네 일꾼 뽑으려고 시간 내서 왔어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부터 아침 일찍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로 부산스러웠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투표소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다시 되짚어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 7장이나 되는 투표 용지를 받고 놀라며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투표 용지가 많다 보니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지지후보를 결정했지만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민생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 최민관 씨(84)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선인들은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일해주면 좋겠다”며 “높은 물가에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북보훈회관 사전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심시간대가 다가오자 많은 유권자의 발길이 모였다. 지역 내 노인복지센터들은 차량을 동원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투표소로 모셔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초등학생 손주가 있다는 김정복 씨는(81) “살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감이 당선돼 어린이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지난 대선 확진자 투표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확진자 규모가 1/10 넘게 줄어들면서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원들은 방역복, 페이스 쉴드,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곳곳에 소독제를 뿌리며 투표 준비를 마쳤으며, 투표를 하러 온 확진·격리자들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북 유권자 약 153만 명 중 지난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4099명으로 약 0.2%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24.4%로 전국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5.29 17:12

전북환경청,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전북지방환경청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도내 토석채취 현장, 매립장, 태양광시설 중 산지에 위치하거나 대규모 절·성토가 발생하는 등 공사과정에서 환경피해 우려가 큰 2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특별점검 결과, 토사유출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기관 등을 통해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행조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2000만 원)하고,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20개소에 대해 장마철 대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사업장(11건)의 협의내용 미이행 등을 적발해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환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에서도 여름철 장마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환경
  • 이동민
  • 2022.05.29 16: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