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용시술 한 60대 집행유예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시술을 통해 총 634만 7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9 17:59

법원 "교도소 수용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법무부 의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럿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계획에는 반드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의지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 교도소는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19만 3799㎡,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예정지인 작지마을 주민 20가구와의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시와 이전부지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전 사업이 다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9 17:59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니 택시·버스기사 구인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택시업계가 운전기사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하면서다. 29일 전북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그동안 감축해온 시외버스 노선 재개와 회차 운행 증설을 준비 중이다. 그간 전북의 시외버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140대 가량이 노선‧회차감축으로 멈춰섰다. 이과정에서 운전자 200여 명이 근로현장을 이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휴업해온 차량 기사들의 복귀를 타진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체는 신규 버스운전기사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의 A버스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회차를 감축하면서 30명 이상의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떠난 기사들은 택배와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으로 업종을 바꿔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버스업계는 정년퇴직 한 운전자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면서 돌파구를 모색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들을 새로 모집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급한대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택시기사들도 업계를 떠난 이유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시간제한 등으로 손님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업계를 떠났다는 것. 택시업계는 요금 규제를 풀거나 다른 대중교통처럼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업무는 저녁과 새벽시간대가 중요한데 시간을 9시~10시로 제한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이때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 업계를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측도 고용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요금 인상을 해주거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보조금 등을 지급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6.29 17:58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장 447일 만에 철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주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447일 만에 자진철거했다. 민노총은 29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당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청 앞 환경미화원 투쟁 현장에 방문해 ‘소통’을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우범기 당선자의 소통의 약속을 믿고 주동적인 천막농성장 철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은 김승수 시장 8년 임기의 총화이며, 불통·무능의 상징”이라며 간접고용 철폐와 부당 해고 직원의 원직 복직을 주장하면서 지난 2019년 1월 16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8개월여 뒤 직접 고용 타당성 연구용역을 약속받으며 천막은 철거됐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연석회의·연구용역 등 약속 미이행으로 지난해 4월 10일 천막이 재설치 됐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엽합노동조합은 이날 △전주시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참여 보장 △인건비에 낙찰률 적용 배제 △부당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각종 고소고발 취하 △휴게공간 문제 해결을 새 집행부에게 요구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6.29 17:58

자동차정비소서 "불 지르겠다" 협박한 50대 현행범 체포

전주덕진경찰서는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한 A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자동자정비소에서 20ℓ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구매한 자동차가 6차례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는데도 계속 고장이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6.29 17:58

전주 유흥가 쓰레기 '몸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주 유흥가가 무단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야시간대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손님도 늘면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지는 모양새다. 2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유흥가. 숙박업소가 즐비한 도로 한 켠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이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식당·술집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도 흩뿌려져 있었다. 심지어는 아직 내용물이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도 뙤약볕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수거된 것처럼 보이는 곳은 오물이 흘러나와 젖어 있었고 악취로 인해 파리가 들끓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한미연 씨(47)는 “날이 덥다 보니 쓰레기가 조금만 쌓여도 악취가 많이 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술집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 유흥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폐점한 술집 앞은 마치 쓰레기장이라도 된 듯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냉장고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광고물, 양념통, 여행용 캐리어 등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었다. 한 시민은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또한 쓰레기들이 보행로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롯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점심을 먹으러 이곳에 왔다는 한 시민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객리단길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욱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사소한 쓰레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흥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 단속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472건, 2020년 428건, 2021년 23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9 17:57

남자 문제로 다투다 40대 여성 살해한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남자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20대·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자친구인 C씨(40대)가 A씨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A씨 자택까지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를 만났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9 17:56

버스기사에게 소화기 뿌린 2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요금을 낸 뒤 거스름돈으로 현금통에 놓인 400원을 챙겼다. 하지만 기사가 300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100원을 더 가져간 것을 지적하자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멈추자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기사에게 뿌린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8 21:35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동우팜투테이블 등 법정행

전북기업인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參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22

편의점 시트지 부착 1년⋯ 실효성 '도마위'

청소년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이에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에 대한 큰 효과는 없고 편의점 내부가 가려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28일 오전에 돌아본 전주시 덕진구 일대 편의점들은 모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을 들어가자 부착된 시트지로 인해 바깥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점주는 야외에 진열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점주 권덕신 씨(60)는 "법 때문에 시트지를 붙이긴 했지만 단순히 시트지만 붙여 담배 광고를 가린다고 해서 흡연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시트지 하나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담배 구매 용이성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광고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에는 68.9%로 오히려 8.8%가 증가한 것이다. 이 지표를 보면 담배광고 규제가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들의 불편함만 가중 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성진 씨(21)는 "근무를 하며 시트지로 인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며 "가끔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깥이 보이지 않아 혹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 광고 규제가 목적이라면 편의점 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닌 담배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담배 광고 규제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점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매장 내 화려한 담배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담배 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8 17:15

전북 농민들 "농민생존권 위해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7개 단체는 28일 전북도청 잎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생존권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름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며 농가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농어민, 축산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식량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제개발 정책만 위주로 내놓는 것이 아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농가부채가 농민의 삶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당장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 대책으로 영농기인 10월까지 농축산업 긴급재난지원금을 농가당 25만 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8 17:14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황금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황금천(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윤후(50·32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형사1부장에는 이정우(50‧33기)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형사2부장에는 문지선(45‧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형사3부장에는 권찬혁(47‧35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신임 부부장 검사에는 정지영(42‧37기) 전주지검 검사와 진을용(46‧37기) 부산지검 검사가 승진전보됐다. 이밖에도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안성수(56‧24기) 광주고검 검사가, 부장검사에는 정규영(59‧28기) 서울고검 검사와 정은혜(51‧32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우창(47‧31기)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오세문(50‧34기) 수원지검 부부장이, 형사2부장은 정현주(42‧36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정읍지청장은 국원(48‧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남원지청장은 천대원(47‧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한편, 김형수(48·3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2

술 취한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항소심도 실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1시 26분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인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흉기로 죽일 수 있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코앞⋯전북권 로스쿨 비율 못 채울까 걱정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권 로스쿨이 지역할당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2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은 총 86명이다. 이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가 채 안됐다. 원광대의 경우 63명의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출신은 총 8명으로, 원광대‧전북대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비율은 12.6%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 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의무선발 인원비율이 높다고 볼멘소리를 내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 20%에서 15%로 5%p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비율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해 3번의 입시를 통해 지역인재 15%를 겨우 넘었다. 원광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인 점을 고려해 여러번의 입시를 치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분명아니다. 하지만 쿼터제 적용요건에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만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역대학 출신들이 3배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정원만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등 모집요강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출신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진출 할 수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직협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경찰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한 것은 경찰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나 다를 바 없다”며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은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비대화 됐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협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이 남아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로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이동민
2022.06.28 17:11

원룸촌 음식폐기물 무단투기⋯악취 고통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음식이 활성화된 현재, 전주 지역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가 문제로 꼽히고 있어 성숙한 시민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이 다가온 만큼 악취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원룸촌 분리수거장에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 속에 음식물들이 새어 나와 멀리서부터 악취가 느껴졌다. 원룸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분류가 되고 있지 않았고 1회용 컵에 담긴 남은 음료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내용물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분리수거함은 길가와 가깝게 놓여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전해졌다. 실제 원룸촌 인근을 지나던 한 모씨(25)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 때문에 원룸 앞을 지나기가 힘들다"며 "가끔 배달용기에 음식이 담긴 채 버려진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보기 너무 힘들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에 찾은 덕진구 금암동의 원룸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 봉투에 그대로 담겨 버려진 음식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음식 밑반찬이 용기와 함께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져 있었으며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수저들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다. 한 원룸 건물 주인은 "건물 안과 밖에 쓰레기 처리를 잘 해달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분리수거 없이 버린 입주민을 찾기 위해 영수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영수증은 따로 버려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전주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원룸 건물에 CCTV를 확인하거나 배달음식과 같이 버려진 영수증을 추적해 투기자를 찾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하게 신원이 밝혀졌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신원을 특정하기 힘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 단속 등을 진행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6명의 인원으로 전주 지역 원룸촌 전체를 단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7 17:57

부안서 캠핑용품 훔친 70대 입건

부안경찰서는 캠핑용품을 훔친 A씨(70대)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관광객들의 캠핑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르신이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누워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변을 확인하던 중 차량 안에 다수의 캠핑용품이 발견됐는데, 확인 결과 도난신고 된 물품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7 17:57

응급실서 환자·보호자 위협⋯의료진 안전 빨간불

최근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서 살인미수와 방화시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북의 의료기관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방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불은 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 있던 의료진 40여명이 긴급히 대피해야 했고, 응급실 운영이 25일 오전까지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용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70대 남성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부인이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사망판정을 받자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피의자는 모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들의 보호자였다. 전북의 의료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지난 26일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벌여 경찰에 인계됐다.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밖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2명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병원이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21일에도 주취자가 의료인들에게 불만을 가진 뒤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2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북대병원 응급실 내 주취자 소란 및 의료진 폭행으로 인해 경찰에 인계된 사건은 21건이다. 1월 4건, 2월 1건, 3월 2건, 4월 3건, 5월 2건, 6월 9건으로 매월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통계는 112에 인계 된 건만 취합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보호자를 더 들여보내달라, 왜 나는 치료해주지 않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냐, 술을 마셨다고 출입을 막았다는 등의 의료행위 방해 이유도 각양각색”이라며 “대부분은 의료진이 어루고 달래거나 보안요원의 제지하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 전주 예수병원과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등도 전북대병원과 같이 보안요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는 의료진에 행패를 부린 후 다른 의료진으로 변경할 경우 병원에 “진료거부를 했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주병원 및 대자인병원 등 주변에는 유흥가도 밀집해 있어 주취자의 위험요소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술을 마셨다고 무조건 적으로 아픈 환자를 거를 수도 없고, 매일매일이 전쟁터”라면서 “응급실 근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고개를 저었다. 의료계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보고 TF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27 17:57

이별 요구한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35)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23)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7 17:56

문홍성 신임전주지검장 "고향에서의 기관장 큰 행운이자 영광"

“고향인 전북에서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영광입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0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지검장의 말이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4개월 한 뒤 26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왔다. 문 지검장은 “전북은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도시고 시보생활 4개월 후 26년 만에도 돌아오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전북을 위해 저는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문 지검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의 자세를 전주지검 직원들에게 강조를 했다. 그는 “어느지역을 부임하든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멋있는 검찰인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문 지검장은 부정부패와 불공정, 서민피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지검장은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을 구속했을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였지만 공직자는 본분을 벗어나거나 망각해서 안된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공과 사는 엄격히 분리해 일 잘하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범이든, 민생피해 사범이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눈치보기 식으로 모든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죄가 되는지 면밀히 사건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7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