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탄생하나⋯ 전북출신 3명 후보군 포함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5 17:56

전주 도심 속 무단방치 자전거 '골치'

전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가 가득해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거는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 수거가 절실하다. 15일 찾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짐작 조차되지 않는 자전거들이 보관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먼지가 쌓인 것은 예삿일이었다. 체인에 붉은 색 녹이 잔뜩 껴 있는가 하면, 안장과 바퀴 없이 몸체만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도 보였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는 시민들이 버린 음료병과 종이컵 등아 한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자전거가 주저 앉아 있거나,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 보였다. 이를 본 시민 김변준 씨(54)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정작 보관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다.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325대, 지난해 359대,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81대를 수거했지만 여전히 도심 속 자전거 보관대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개인이 자전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폐기 방법과 절차가 번거롭고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둬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방치의 원인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자전거·킥보드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 금암동에서 자전거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일반자전거보다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면서 “방치 자전거가 늘어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숨 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습 방치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곳을 확인해 계고장을 붙이고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방치 자전거 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수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5 17:25

"아들, 더 늠름해졌네" 육군 35사단, 2년5개월 만에 대면 신병 수료식

“아들, 5주 동안 고생 많았어, 더 늠름해졌네.”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신병교육훈련 대면 수료식을 2년5개월 만에 재개했다. 5주의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약장을 붙인 장병들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고, 이들 지켜보는 가족들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15일 오전 8시 40분께 임실 3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수료식 본 행사가 2시간 넘게 남아 있었지만 5주 동안 보지 못한 225명의 아들·손자를 보기 위한 가족들의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가족들의 발길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김범수관(강당)으로 옮겨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이날 수료한 김한재 이병의 아버지 김희협 씨(50대·대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적응도 잘하고 있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웃음지었다. 오전 11시, 군기가 바짝 든 장병들이 열을 맞춰 김범수관으로 들어오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한눈에 아들을 찾은 가족은 반가움을 표현하며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족들이 직접 군복에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주는 순서에서는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달여 만에 아들을 마주한 가족은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었다. 가족 대표로 소감문 낭독을 한 정미향 씨(51)는 “최근까지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장병 중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손자도 있었다. 이에 35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청했다. 송태현 훈련병의 외조부 박의범(79) 참전용사는 “내가 군에 있을 때보다 손자의 모습이 더 늠름하고 멋있는 것 같다”면서 “조국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병교육대대장 김성인 중령은 “고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훈련병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사단이 내실 있고 알찬 신병교육훈련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5 17:24

마트서 라면 훔친 20대 집행유예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5 16:51

임실 카페 건물서 불⋯ 2명 구조

15일 오전 3시 10분께 임실군 운암면의 한 4층 규모 카페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1층과 지하 1층이 모두 불에 타 9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건물 4층에 거주하던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으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소방인력 86명을 동원해 2시간1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15 09:33

인천지법 "한국GM은 군산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하라"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4 17:39

'선거브로커 사건' 경찰 수사 칼 끝 건설사·정치계로 향하나

전북지역을 뒤흔든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되는 건설사와 지역 내 정치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도내 건설사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대표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 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A대표 외에도 건설업체 2곳이 추가로 등장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B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B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D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E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F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F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B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도 말한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나머지 건설사 2곳의 대표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건설업체의 선거자금이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건너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고,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3

"고맙습니다"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지현 국립임실호국원장,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이해석 씨 △상이군경 부문 안영규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한종화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이양순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송길순 씨 △무공수훈자 부문 최종열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임종모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김기배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강희택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준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온갖 역경에 꿋꿋이 맞서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보훈가족의 자랑”이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 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면서 “고귀한 목숨과 신체의 희생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남았지만 이러한 영웅들이 지켜준 덕분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의 피땀 위에 서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종경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6.14 17:32

법원 잠정조치 무시한 20대 스토커 '집행유예'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기소 이후 B씨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4 17:32

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2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하교 학생 사망 사건 진상 밝혀라"

전북장애인인권연대는 1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이 하교 중 통학버스 안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학교는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13)이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군은 평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A군의 이상 증상이 이미 2시간 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는 학생에게 마땅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문성을 가진 특수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망한 학생의 죽음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통합버스 탑승 전후의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수사당국은 학교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파악해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4 17:19

생활물가 상승에 리퍼브 제품 인기

전북 지역 생활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퍼브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리퍼브 제품은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대부분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은 정가 대비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4일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리퍼브 매장. 매장에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가운데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코너를 둘러보던 주부 박영주 씨(39)는 "생활비 줄일 방법을 찾던 중 최근 리퍼브 매장을 알게 됐다"며 "제품에 큰 하자는 없는데 가격은 정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이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할인율이 큰 리퍼브 제품 코너에서 멈춰 섰다. 혹시 본인이 찾는 상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를 기대감에 한 시민은 제품들을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다. 시민 이종수 씨(56)는 "최근 우유 같은 유제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은 30%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빨리 먹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리퍼브 제품은 가계안정이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음식물들을 다시 활발하게 소비 시킨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음식물 폐기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폐기될 뻔한 음식물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소비되면서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리퍼브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4 17:18

술집서 무전취식하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40대 붙잡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도 모자라 붙잡혀간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고,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행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훼손시키고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4 17:14

전북 혈액보유량 '안정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헌혈의 날인 1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전북의 혈액보유량은 적정수준(5일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단체 헌혈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헌혈자는 저조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6월 13일까지 전북의 개인 헌혈자는 2만 16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까지 헌혈자는 1만 8314명으로 오히려 헌혈참여율이 8.5% 감소했다. 다행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단체 헌혈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혈액수급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수업이었던 대학 수업이 올해는 전면 대면수업화 되면서 올해 대학 단체 헌혈 건수는 지난해 대비 620건 상승한 906건을 기록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헌혈은 늘었지만 여전히 헌혈의 집 등에 찾아오는 개인 헌혈자는 저조하다”면서 “혈액 정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6.14 17:13

군산 폐목재가공 공장서 불⋯ 5300만 원 피해

지난 13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폐목재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동과 톱밥 20톤 등이 불에 타 5300여만 원(소빙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60대와 소방인력 174명을 동원해 6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14 09:31

전북경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녹취록' 언급 건설사 대표 참고인 조사

경찰이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녹취록'에 언급된 지역 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건설사 대표 A씨는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나머지 건설사 2곳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3 17:43

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삶은 더 피폐해진 반면 재계는 코로나 특수로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며 "불평등·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 만을 강조하고 노동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불평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사태로 잃어버린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3 17:27

군산항서 화물 운송 방해한 노조원 2명 입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군산항에서 화물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노조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3 17:27

전주 옥토주자창 운영 종료⋯객사 주차난 심화

“안 그래도 주차자리가 없는데, 옥토주차장까지 사라지니 정말 주차할 곳이 없네요.” 전주 고사동 옥토주차장 부지에 '독립영화의 집'이 건립되면서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됐다. 수백 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옥토주차장. 주말이면 700대의 주차면이 가득 찼지만 이날은 포크레인 몇 대와 공사장비만 널브러져 있을 뿐 한산했다. 입구는 '옥토주차장 공사로 인해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옥토주차장 옆에 마련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일부 주차칸에는 인도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공사장비가 쌓여 있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 영향 때문일까.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들로 가득했고 중앙동·고사동·다가동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옥토주차장 주변을 여러 바퀴 돌다가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보였다.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된 줄 몰랐다는 한 운전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객리단길에서 밥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아 주차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가장 가까운 오거리공영주차장도 만석이고, 가까이 있는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말했다. 옥토주차장 운영 종료로 인해 인근 음식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음식점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주차자리가 필수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운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객리단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진형 씨(34)는 “최근 손님들이 우리 음식점에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고 하소연하곤 한다”며 “음식점 인근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도 창업에 큰 메리트가 있었고, 주차권 지급은 마케팅 수단 중 하나였는데 주차장이 사라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도 옥토주차장 운영종료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독립영화의 집의 주차 가능대수는 93대로 옥토주차장의 1/7수준에 불과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객사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거리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예산 문제로 객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3 17:27

전북민중행동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전북민중행동은 13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과 운행 할수록 누적되는 적자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게 강경대응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 과적, 졸음운전 등의 위험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도로를 달렸다. 그러던중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자 사고감소와 적자운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본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규탄한다"며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시행하고 고유가 대책 마련과 적정운송료 보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3 17:10